사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안

의 안 번 호	2015 - 제 호		제출연월일	2015. . .
			제 출 자	환경위생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과 농작물 피해에 따른 피해 보상을 각각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통합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3. 주요내용

가.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인명피해 보상대상은 피해시점 현재 사천시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등으로서 시 관내에서 농작물 등의 생산 활동 중 직접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안 제4조)

라.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 보상 제외대상 정함(안 제5조, 안 제9조)

마. 농작물 등의 보상대상은 시 관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 또는 사육하는 농작물 등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안 제8조)

바. 농작물 등 피해보상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

사. 사천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규정(안 제13조 ~ 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축산법」,「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조례」

나. 예산조치 : 73,062천원(국비 19,034 도비 13,208 시비 40,820)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5. 6.   ~  2015. 6.  .(20일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규제신설 강화  폐지, 해당 없음

4)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 분석평가 :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어업․임업․가축사육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제5호·제13호와 「축산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농작물·산림작물·수산양식물 및 가축을 말한다.

3.□농어업인 등□이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어업인과「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임업인 및 「축산법」제2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 관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기관에서 이미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농어업인 등은 제외한다.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분담률은 지원금 60퍼센트, 자부담금 40퍼센트를 원칙으로 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제4조(인명피해 보상대상) 피해시점 현재 시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등으로서, 시 관내에서 농작물 등의 생산 활동 중 야생동물로부터 직접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인명피해 보상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4. 그 밖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인명피해액 산정) ①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피해액 산정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및 사망 위로금을 말한다.

② 진료비는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의료기관에 부담한 금액을 말한다.

제7조(인명피해 보상금지급) ①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의 유고 시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

②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상해의 경우 5만원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의 경우 위자료와 장제비용을 합하여 1,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③ 피해보상금은 해당연도 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농작물 등의 피해 보상대상) 시 관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 또는 사육하는 농작물 등이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9조(농작물 등의 보상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 재배 및 양식 등을 금지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2. 이미 피해보상을 받은 농작물 등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와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

제10조(농작물 등의 피해액 산정기준) ① 농작물 피해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피해액을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1조(농작물 등의 피해 보상금 지급) ① 농작물 등의 피해의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써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가축사육업의 피해보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료비는 가축 소유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되 피해 가축의 직전 현지 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폐사한 경우는 현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④ 보상금은 해당연도 말까지 지급한다. 다만, 6월 이전 수확된 피해농작물 등에 대한 보상금은 7월말까지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농작물 등 피해보상 이의신청) 피해액 산정에 이의가 있는 농어업인 등은 보상금 지급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보상액 산정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2. 피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및 근거자료 등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3. 그 밖에 피해보상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행정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위생과장

2. 위촉직 위원 : 농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단체의 장, 그 밖에 야생동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사천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 고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②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사천시야생동물피해지원심의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해촉 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지급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토 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기타)
당해 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
피 해 내 역 (작물명, 면적)
보상금지급 통지금액		원
이의 신청사유
「사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 지급에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이의신청 근거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관 련 법 규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 2014.3.24.>

1. "야생생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 2011.3.9., 2011.7.14., 2011.7.28., 2013.3.23., 2014.3.24.>

4. "농작물"이란 식용작물ㆍ공예작물ㆍ사료작물ㆍ비료작물ㆍ원예작물ㆍ버섯작물 및 뽕나무를 말한다.

5. "산림작물"이란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묘목, 유실수(有實樹), 조경수(造景樹), 산림버섯, 산채류(山菜類), 야생화, 그 밖의 임산물을 말한다.

13. "수산양식물"이란 어가가 양식하는 어패류(魚貝類), 해조류(海藻類), 그 밖의 수산 동식물을 말한다.

□ 축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08.2.29., 2012.2.22., 2013.3.23.>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8.12.26., 2010.2.4., 2013.3.23.>

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개정 2014. 5.  1.  환경부고시  제2014- 77호

제1조(목적) 이 규정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피해예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를 입은 자와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기타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시설

제4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자)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하“농업인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등은 제외한다.

제5조(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우선순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지역 간 우선순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5. 기타 영농규모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제6조(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의 요건) 설치비용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2. 민간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3. 기타 자치단체장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입가능성을 인정한 시설

제7조(피해예방시설비용의 신청 등) ① 피해예방시설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업․임업․어업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훼손하고자 할 경우, 5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한다.

③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예방시설비용의 지원 분담율 등) ③ 피해예방시설비용의 분담률은 국가 30%, 지방자치단체 30%, 해당 농업인등 40%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농가당 최대 1,000만원이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11조(피해보상 대상자)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은 농업‧임업‧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②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제12조(피해보상 요건)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자나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자가 시행규칙 제12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제7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상할 수 있다.

제13조(피해액 산정기준)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인명피해 시 피해액 산정은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장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4조(피해보상액 산정) ①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농작물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서 농작물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15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야생동물 인명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신청인(인명피해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입회하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피해보상 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 제3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조례제정) ①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제정한 조례가 있는 경우 그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규정을 자체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어업·임업·가축사육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작물 등”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제5호·제13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과 「축산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축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3. “농어업인 등”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어업인과「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임업인 및「축산법」제2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피해예방시설 및 피해보상 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어업·임업·가축사육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피해보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6조(지원 기준) ② 제4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가축사육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 제1항제1호를 따름

2. 피해보상 기준: 치료비는 가축 소유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되 피해 가축의 직전 현지 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폐사한 경우는 현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함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과 피해보상의 세부기준 및 방법·절차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준용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