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54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월 4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의원	월 900,000원	월 200,000원

【별표 2】

구 분	월 정 수 당
의 원	월 1,844,000원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2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3】

국내여비 지급범위(제3조제2항 관련)

(단위:원)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의 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 비고

1.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ㆍ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ㆍ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3.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5.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6.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별표 4】

국외여비의 지급범위(제3조제3항 관련)

(단위: 미 달러화($))

구 분	항공 운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
의장ㆍ부의장	1등석 정액	가나다라	35 35 35 35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	107 78 58 49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 준용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의원	2등석 정액	가나다라	30 30 30 30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81 59 44 37

※ 비고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제16조 관련 별표 4의 비고에서 정한 구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