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가축분뇨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1. 추진배경

❍ 가축분뇨 악취발생으로 인한 다수 민원발생등 축산업 존립 위기

❍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 저해 요인제거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2. 시책 및 추진방향

❍ 가축 사양관리 강화, 악취발생 저감 등을 실천하는 농가 육성

❍ 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민원 사전예방으로 농가 사육의욕 고취

3. 근거법령

❍ 「축산법」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4. 2019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19년(1년간)

❍ 사업량 및 사업비(경상남도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대)	재원별 사업비 (백만원)
		계 (100%)	도 비 (15%)	시군비 (45%)	자부담 (40%)
가축분뇨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	8	400	60	180	160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양돈․양계 사육농가

❍ 사업내용 : 축사시설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 바이오커튼, 펜 탈취기, 고착슬러지 제거 장비,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 지원한도 : 개소당 50백만원(도비 15%, 시군비 45%, 자담 40%)

- 시‧군의 사업신청 금액을 검토하여 개소당 사업비 조정 할 수 있음

❍ 지원대상 우선순위

- 2017년, 2018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및 신청 농가

※ 2017년, 2018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내역 참고

․ 2017년 : [축산과-156(18. 1. 4.)호]  - 2018년 : [축산과-13313(18.12.18.)호]

- 최근 1년 이내 축산민원 미발생 농가

<지원제외>

❍ 양계 : 20만수 이상, 양돈 5,000두 이상 사육농가

※ 향후 추가 예산 확보시 확대 지원 계획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농가 제외

❍ 최근 2년 이내 가축분뇨법 등 환경관련 법률 위반, 감사결과 처분, 시군의 행정조치를 받은 축산농가

- 시군에서는 대상자 선정시 행정처분 내역 확인

❍ 무허가 축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나, 사업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하겠다는 조건부로 지원가능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시군별 “무허가 축사 조사현황” 참고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건부 지원을 받았으나 연도말까지 적법화 미 이행시

2019년 이후부터 가축분뇨처리사업 관련하여 5년간 일체지원 금지.

※ 사업 신청제한

*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되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113호) 제63조에 의거 일정기간 보조금 지원이 제한된 농가 및 법인

* 액비유통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운영법인 사업신청 불가

나. 추진계획

❍ 담당기관별 역할

도 (축산과)	- 사업계획 수립 · 통보 - 지원대상 확정 및 시군별 사업량 배분 - 사업비(보조금) 교부 및 정산
시·군 (축산담당과장)	- 사업계획에 따라, 축산농가 홍보, 신청농가 지원대상 여부 검토 - 사업신청서 작성내용과 현지확인 결과 일치여부 확인 - 사업신청 결과 제출, 시군별 사업량 확정시 시군비 확보 - 사업추진(추진사항 점검) 및 정산, 사후관리
보조사업자	- 사업 신청서 제출 - 사업대상자 확정 후 사업추진(장비구입) - 사업비 정산서 제출(보조사업자→시군)

❍ 사업신청

①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서식 1)를 관할 시군에 제출

② 시군은 신청대상 적정여부(사업제한, 신청서 내용 일치여부 등)검토

신청농장 현지 출장 확인

- 신청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 재작성 후 접수

※ 신청서 내용 중 가축분뇨 처리실태, 처리시설 보유(운용) 현황 등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오니 출장복명 등 근거 자료 자체 보관 철저

③ 시군에서는 최종 선정결과를 별도서식에 의거 도에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시 유의사항

- 시군에서는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사전 민원 발생 예방

- 중도 포기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시 적격자 사전 검토 철저

❍ 사업시행

- 보조사업자는 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의 관리·감독하에 장비구입 및 사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이행

❍ 사업주관기관의 행정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 단 지방계약법에 따라 2회 유찰시 수의계약 방식을 적용

※ 사업비가 5천만원(사업비) 이하일 경우 보조사업자가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보조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중 개별시설의 부대기계․장비 구입 계약체결 방법 준용)

- 판매업체로 하여금 기계․장비의 A/S 확보를 위해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 보험가입금액은 계약금액의 2%이상, 보험기간은 최소 1년이상

❍ 제품 구입설치 완료시 현장확인 후 검수조서 작성

- 보조사업자는 경상남도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조례에 의거 아래 형식의 표지판을 구입 장비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함.

보조금으로 지원된 장비

○ 보조 사업명 : 2019년 가축분뇨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사업

○ 보조금제공자 : 경상남도,  ○○시군

○ 보 조 금 액 :     백만원 (도비+시군비)

○ 운영자(소유자) : ○○○

○ 연   락   처 : ○○○-○○○○

이 장비는 경상남도 및 ○○시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조례 참조

❍ 사업비 정산

- 실 구매금액이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은 자부담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 이하일 경우 보조비율에 의거 정산처리

- 보조금 정산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급금 등을 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장·군수의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 환급금 재투자 승인은〈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113호〉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 2(부가가치세 환급) 준용할 것.

❍ 사후관리

- 사업주관기관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원 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었을 경우나 관련 법령, 지침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즉시 시정조치나 보조금 회수조치 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사후관리 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보조금 교부일로 부터 5년	◦도지사의 승인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은 안 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5. 추진일정

내 용	보고(제출)일	보고기관	비고
사업신청 수요 제출	2019.1.18.	신청자→시군	별도서식
시군 사업량 확정 통보	2019.1.31.	도→시‧군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결과 제출	2019.2.28.	시군→도	서식1 서식2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서식3
제품구입 설치 검수 확인서	제품설치 즉시	시군	서식4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	사업비 집행후 1개월 이내	시군→도	서식5

[서식 1]

2019년 가축분뇨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1. 신 청 자

성 명 (대표자명)			주민번호								전화 번호
주 소
축산현황	사육축종							사육두수				두
	가축분뇨 처리실태
	발생분뇨량 (톤)		분뇨처리(톤)
			개별시설				공동처리								공동자원화 계약여부 (○×)
			퇴비화	액비화			공 동 자원화		공공처리 (환경부)				액비유통센터
	가축분뇨 처리시설 보유(운용)현황
	퇴비사		액비(발효)저장조					고 액 분리기		원 심 분리기		스키드 로 더			기타
	면적	운용 여부	용량			운용 여부
	㎡	○×	기, 톤			○×		대		대		대
축사현황	전체축사 면적	동, ㎡				무허가 축사 현황				동, ㎡

2. 신청 사업계획

구 입 장비명	규격 (형식)	수량 (대)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100%)	도 비 (15%)	시군비 (45%)	자부담 (40%)

2019년 가축분뇨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2]

가축분뇨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시군

신 청 자		가축사육 현황		사업량	사 업 계 획
성 명	주 소	축종	두수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서식 5]

가축분뇨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사업 추진실적(정산) 보고

농가명	구입 설치내역 (대)			사 업 비(천원)								불용액 (c=a-b)
				계 획				실 적(정산)
	장비명	모델명	규격 (형식)	계	도비 (a)	시군비	자담	계	도비 (b)	시군비	자담
합계

[서식 3]

가축분뇨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업 신청자 : ○○시장 · 군수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가. 사업목적

○ 가축 사양관리 강화, 악취발생 저감 등을 실천하는 농가 육성

○ 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민원 사전예방으로 농가 사육의욕 고취

나. 사업내용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악취저감 시설·장비 설치 지원

○ 사 업 량 :     대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45%, 자담 40%

3. 보조금(도비) 교부 신청액

예산액 (A)	기 교부 신청액(B)	금회교부신청액(C)	누 계 (D=B+C)	잔 액 (E=A-D)

4. 사업기간 : 2019. 1. 1 . ~ 2018. 12. 31.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위같이 보조금을

교부신청 합니다

2019.   .  .

○○ 시장·군수(직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서식 4] 군자체

구입 및 설치 검수 확인서

□ 사업대상자

○ 성 명 :                        ○ 전화번호 :         -

○ 주 소 :

○ 축 종 :                        ○ 사육두수 :

□ 구입설치내역 및 검수결과

구입설치 장비모델명	단위	규격 (형식)	검수량	검수결과	구입방법 (입찰, 공동, 개인)	비고

※ 검수장소 :

□ 납품업체 현황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사업자번호
(전화 : )

2019.    .     .

검수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위            성명          (인)

○○ 시장․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