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2019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9. 3. .
			제 출 자 : 주민생활지원과

1. 의결주문

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제13조에서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토록 의무화 하였는 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운영함으로써 우리시 장애인복지 정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기능(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장애인복지위원 제척․해촉․회피, 기피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라.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안 제7조)

마.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3.  21 ~ 2019.  4. 10.(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반영    건, 미반영   건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에 따라 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사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계획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사천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이 제5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장애인복지법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①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