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 -		제출 연월일	2017. .
			제 출 자	환경위생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유지관리비 부과 주체를 우리시에서 위탁 법인으로 변경하고 시설 투자적립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나. 시설명칭 변경(안 제1조)

○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다. 유지관리비 부과 주체변경(안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 시장 ⇒ 운영자

라. 특별회계 설치 신설(안 제14조)

○ 시설투자적립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함.

4. 참 고 사 항

가. 관련법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세무과장, 회계과장, 산업단지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7. 4.  7. ～ 2017. 4.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검토 : 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48조부터 51조까지 규정과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를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규정에 따라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를 삭제 한다

1. “운영자”란 시장으로부터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를 “처리시설의”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시장에게”를 “운영자에게”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시장이”를 “운영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운영자는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산정하여 매월 10일까지 사업자에게 별도 서식에 따라 부과 고지하고 그 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유지관리비 중 시설투자적립금은 익 월 10일까지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사업자가 처리시설의 정상처리에 장애를 주었을 경우 원상회복하는데 드는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시설투자적립금 및 기타로 한다.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처리시설의 증설, 공정변경으로 대규모 시설투자비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⑤ 특별회계의 존속 기간은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4장 본문 중 “ 부담금”을 “유지관리비”로 한다.

제15조 조의 제목 중 “부담금의”를 “유지관리비의”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 한다.

① 유지관리비는 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 조의 제목 중 “부담금의”를 “유지관리비의”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을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비를”로 한다.

①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유지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자에게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을 삭제한다.

① 운영자의 유지관리비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부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 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10일 이내에 신청자 및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수용된 경우 운영자는 부과 내용을 수정하여 3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의 유지관리비 계산 잘못으로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유지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정당한 유지관리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체료 적용을 제외한다.

제18조 본문 중 “시장은 사업자가 부담금을”을 “운영자는 사업자가 유지관리비를”로 하고 “100분의5”를 “100분의3”으로 한다.

제19조 본문 중 “시장은 사업자가 부담금을”을 “운영자는 사업자가 유지관리비를”로 하며 “별지 제9호 서식에”를 “별도 서식에”로 한다.

제 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체납처분) 운영자는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유지관리비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시장에게 체납처분을 요청하고 시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은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7호서식, 별지9호서식은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부터 51조까지 규정과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자”란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처리시설의 운영권을 위탁받아 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장)”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자(장소)로서 오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처리구역 내 이주단지 및 공동택지(아파트)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배출자는 제외한다. 3. ∼ 6.(생 략) 제3조(관리·운영) ①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은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한다. ② ∼③ (생 략) 제11조(유지관리비의 부담)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침출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자는 처리시설 운영에 드는 경비(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건물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50퍼센트 감면하고 시설투자적립금은 면제한다. ② (생 략) 제12조(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납부) ① 운영자는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계산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며 시장은 해당 월의 유지관리비를 15일까지 사업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부과 고지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매월 말일까지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4조(유지관리비의 추가 징수) ① 시장은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거나 처리시설물 또는 정상 처리에 장애를 주었을 경우 이를 원상회복하는데 드는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가 징수방법 및 금액은 입주기업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한다. 제4장 부담금의 관리 사용 및 징수유예 제15조(부담금의 사용 제한) ① 부담금은 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자의 요구에 따라 지출한다. ② (생 략) ③ 시설투자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 및 신규투자 2. 기본부과금 선납 등 처리시설 정상 운영에 필요하다고 입주기업체 협의회에서 의결될 경우 제16조(부담금의 징수유예) ①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징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생 략)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 고지한 경우 제18조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기간에는 징수유예(분할징수 고지 포함)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제17조(이의 신청) ① 시장의 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부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는 「지방세기본법」 제118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생 략) ④ 시장은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부담금이 잘못 계산되었음을 발견하면 해당월분 부담금을 다시 계산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⑤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된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체료 적용을 제외한다. 제18조(가산금) 시장은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9조(독촉) 시장은 사업자가 부담금 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0조(체납처분) 시장은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명 :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규정에 따라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자”란 시장으로부터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2. “사업자(장)”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자(장소)로서 오․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3. ∼ 6.(현행과 같음) 제3조(관리·운영) ①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유지관리비의 부담)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침출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자는 처리시설 운영에 드는 경비(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를 운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건물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50퍼센트 감면하고 시설투자적립금은 면제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납부)① 운영자는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산정하여 매월 10일까지 사업자에게 별도 서식에 따라 부과 고지하고 그 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매월 말일까지 운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유지관리비 중 시설투자적립금은 익 월 10일까지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사업자가 처리시설의 정상처리에 장애를 주었을 경우 원상회복하는데 드는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시설투자적립금 및 기타로 한다.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처리시설의 증설, 공정 변경으로 대규모 시설 투자비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⑤ 특별회계의 존속 기간은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4장 유지관리비의 관리 사용 및 징수유예 제15조(유지관리비의 사용 제한) ① 유지관리비는 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제16조(유지관리비의 징수유예) ①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유지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자에게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징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비를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 고지한 경우 제18조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기간에는 징수유예(분할징수 고지 포함)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이의 신청) ① 운영자의 유지관리비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부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 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10일 이내에 신청자 및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수용된 경우 운영자는 부과 내용을 수정하여 3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운영자의 유지관리비 계산 잘못으 로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유지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정당한 유지관리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체료 적용을 제외한다. ⑤ <삭 제> 제18조(가산금) 운영자는 사업자가 유지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9조(독촉) 운영자는 사업자가 유지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도 서식에 따라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0조(체납처분) 운영자는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유지관리비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시장에게 체납처분을 요청하고 시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현  행]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신청서
신고인	상호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업 종			주 생 산 품
	착공 예정일			준공예정일
	건물면적(동별)			부 지 면 적
승인신청사항
1. 월간 일평균 폐수등 배출량 : ㎥/일 2.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량 BOD : ㎎/ℓ, COD : ㎎/ℓ, SS : ㎎/ℓ, 그 밖에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일
「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사 천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2.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3. 원료(연료와 용수 포함한다) 사용량 및 오․폐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4. 유해물질등 처리대상이외의 오염물질 처리계획 1부 5. 자체 수질관리계획 1부

[별지 제1호서식]

[개정안]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신청서
신고인	상호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남/여)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업 종			주 생 산 품
	착공 예정일			준공예정일
	건물면적(동별)			부 지 면 적
승인신청사항
1. 월간 일평균 폐수등 배출량 : ㎥/일 2.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량 BOD : ㎎/ℓ, COD : ㎎/ℓ, SS : ㎎/ℓ, 그 밖에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일
「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사 천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2.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3. 원료(연료와 용수 포함한다) 사용량 및 오․폐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4. 유해물질등 처리대상이외의 오염물질 처리계획 1부 5. 자체 수질관리계획 1부

[별지 제1호서식]

[현  행]

[별지 제3호서식]

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 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사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 실시 설명서 2.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면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계획 6. 유량계, PH,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설치예정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등 설치계획

[개정안]

[별지 제3호서식]

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 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남/여)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사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 실시 설명서 2.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면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계획 6. 유량계, PH,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설치예정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등 설치계획

[현  행]

[별지 제5호서식]

검사번호 제 호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

승인번호 제 호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사 천 시 장 귀하

[개정안]

[별지 제5호서식]

검사번호 제 호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

승인번호 제 호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남/여)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사 천 시 장 귀하

[현  행]

[별지 제6호서식]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신고서
신고인	상호 및 명칭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배수설비사용개시일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8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사 천 시 장 귀하

[개정안]

[별지 제6호서식]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신고서
신고인	상호 및 명칭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남/여)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배수설비사용개시일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8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사 천 시 장 귀하

[현  행]

[별지 제8호서식]

징수(분할징수)신청서
신 고 인	상호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납부할 비용부담금					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
부담금의 종류		년 월분	금 액
			부담금	가산금
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사유(증빙서류 첨부)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16조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사 천 시 장 귀하

[현  행]

[별지 제8호서식

징수(분할징수)신청서
신 고 인	상호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남/여)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납부할 비용부담금					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
부담금의 종류		년 월분	금 액
			부담금	가산금
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사유(증빙서류 첨부)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16조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사 천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