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

위반행위 처리기준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되어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경우 다만, 2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적용하지 아 니할 수 있다.(개정 2013.1.11)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 조치,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4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2.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되어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경우 다만, 2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1.11)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3.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 또는 민간단체 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유용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 기준을 준용하되, 처리기준란의 지원 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4.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액 의 3배 이상 2회 감액 지원
5. 정산결과 제5조에 규정된 자체부담액을 부담 하지 아니한 경우	향후 2년이내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6. 위조․변조 등의 방법에 의한 증빙서류를 관리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거나 이를 정산 보고시 제출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이상 3년이내 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가.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라. 기획재정부의 예산․기금집행지침을 위반 한 경우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위반행위년도 보조금 기준으로 50%이상 2회 감액 지원

< 비 고 >

※ 간접보조금에 대해서도 보조금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보조금 지원 감액비율 및 지원 중단기간 등은 제반 상황을 참작하여 처리기준란의 수치에서 50% 범위 내에서 각각 가감할 수 있다.

주요 보조사업비 예산 집행기준 및 방법(참고)

운영비

출연료,

스탭사례비 등

ㅇ 공연명, 일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사례내용(항목),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를 작성 후 계좌입금

계좌이체

1. 지급내역서

(붙임 서식2 참고)

2.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은행거래

내역서

3. 관련 계약서 등

(필요시)

주제발표,

토론자사례비,

사회비,

강의료,

심사료,

자문료,

조사분석 등

ㅇ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심사일자, 심의(자문)내용, 출강시간, 시간당 단가, 사례내용(항목),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 내역서를 작성 후 계좌입금

ㅇ 세미나 발표사례비 산출기준(원고료 이중 지급 불가)

구 분		단 가
주제발표자	A 급	500,000원
	B 급	400,000원
사 회 자	A 급	300,000원
	B 급	250,000원
지정토론자	A 급	200,000원
	B 급	150,000원
회의정리기록비(200자 원고지 1장 기준)		2,000원

※ 등급 적용기준

- A급 : 대학원 및 대학(교) 부교수 이상, 부이사관급 이상 공무원, 언론기관․전문연구기관․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의 임원 및 업무총괄간부,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여 15년 이상의 활동경력과 뛰어난 예술적 성취를 이룬 전문가,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인사

- B급 : 대학원 및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언론기관․전문연구기관․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의 중견 간부,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여 10년 이상의 활동경력과 전문 지식을 가진 자,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인사

ㅇ 강의료 산출기준(원고료 이중 지급 불가)

구 분		단 가 (시간)
특별 강의	A 급	300,000원
	B 급	200,000원
	C 급	100,000원
일반 강의	같은지역	70,000원
	다른지역	80,000원
실습 지도		50,000원

※ 등급 적용기준

- A,B급 : 세미나 발표사례비 등급 적용기준과 동일

- C급 : 해당 분야의 학식과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A'급 및 ’B'급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인사

계좌이체

1. 지급내역서

(붙임 서식2 참고)

2.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은행거래

내역서

3. 관련 계약서 등

(필요시)

목-세목

용도

집행기준

집행방법

정산증빙방법

회의비

ㅇ 회의일자, 회의목적(제목),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사례내용(항목),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를 작성 후 계좌입금

ㅇ 산출기준

구 분		단 가 (명)
좌 담 회		100,000원
자문회의	심층 자문	200,000원
	일반 자문	100,000원
일반 거마비		50,000원

※ 심층적 검토와 자문이 필요한 경우이며 이를 필요로 하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함

계좌이체

1. 지급내역서

(붙임 서식2)

2.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은행거래

내역서

원고료, 교정 및

윤문 감수료

ㅇ 세미나, 워크숍 등의 주제발표 등을 위해 새롭게 작성한 전문분야의 창의적 논문에 대하여 지급하며, 일반적인 강의교재 원고에 대한 지급 자제

ㅇ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

ㅇ 원고료 산출기준

구 분		단 가	기 준
국문	자료원고	8,000원	200자원고지 1장
	일반원고	10,000원
	특별/취재	10,000원
외국어		50,000원	A4 1장(25행)

ㅇ 교정 및 윤문 감수료 산출기준

구 분			단가 (면)
교정료	국 문	국판/크라운판/신4․6판	800원
		4․6배판	1,000원
	외국어	국판/크라운판/신4․6판	1,600원
		4․6배판	2,000원
윤문 감수료	국 문		2,000원
	외 국 어		4,000원

계좌이체

1. 지급내역서

(붙임 서식2)

2.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은행거래

내역서

3. 강의(원고)청탁서

등(필요시)

통․번역료

ㅇ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 단가 적용

*참조 : http://www.hufscit.com

ㅇ 회의일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사례내용(항목),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내역서를 작성 후 계좌입금

계좌이체

1. 지급내역서

(붙임 서식2 참고)

2.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은행거래

내역서

3. 용역의뢰서 또는

계약서등(필요시)

인쇄비

ㅇ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한 배부 기준을 마련하여 지나친 과다 인쇄금지

카드집행

1.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2. 견적서 (구체적인

단가산출표 또는

원가계산서 포함)

홍보물 제작비

ㅇ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물품의 제작비,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ㅇ 현실을 반영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 견적등을 통해 예산 절감 노력

카드집행

1.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2. 견적서 (구체적인

단가산출표 또는

원가계산서 포함)

목-세목	용도	집행기준	집행방법	정산증빙방법
	물품구입비	→ 공연, 전시 등 제작에 필요한 각종 물건의 구입비 ㅇ 붙임3의 보조사업비 카드사용 제한업종의 가맹점에서 사용 금지 ㅇ 해당 사업용이 아닌 단체 운영에 필요한 일반 물품 구입 금지 ㅇ 현실을 반영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해 예산 절감 노력	카드집행	1. 카드영수증 2. 내역서(구체적인 단가산출표 등)
	임차료(07)	→ 공연장, 미술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공간 사용료 및 부대비용 → 임대차 계약에 의한 시설, 장비, 물품(차량, 음향, 조명기기 등) 등의 임차료 ㅇ 현실을 반영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 견적등을 통해 예산 절감 노력	카드집행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	1. 공연장 등 시설 에서 발행한 세금 계산서 혹은 카드 영수증 2. 대관확인서(대관료, 난방비 등 세부 항목 기재) 혹은 대관계약서
	공공요금 및 제세(02)	→ 해당 사업 홍보물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등	카드집행	1. 카드영수증

문화예술지원사업(공통)

사업수행 프로세스

사업계획 수립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침 의거 사업계획 수립
⇓
사업설명회	-----	사업설명회 개최(영남지역 협력관 참석)
⇓
지원신청 안내 및 공고	-----	공고 및 접수 전년도 12월 ~ 당해년도 1월 까지 -진흥원 및 도청, 각 시군 홈페이지 등 공고
⇓
지원심의	-----	각 사업별 2~3월 까지 심의 완료 -(기획공모) : 상주, 레지 기획, 우수⇒서류, PT, 인터뷰,(현장)심의 -(일반공모)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 서류심의 심의
⇓
심의결과 발표	-----	심의 당일 또는 익일까지 선정결과 공고 및 개별통보 (투명, 공정성을 위해 심의위원 명단, 탈락사유 공지)
⇓
선정단체 보조금사용지침 교육 실시	-----	선정단체 대상 보조금사용지침 및 국가지원시스템 교부신청, 사업변경, 정산 등, 평가환류에 대한 설명회 개최
⇓
이행약정서 체결	-----	공연장상주, 레지던스, 시도기획 이행약정서 체결 -집중지원사업(5개월 이상 진행사업) 에 한하여 이행약정
⇓
지원금 1차 교부	-----	1차 지원금 교부(50%) -3천만원 이상 지원단체 분할교부 (3천만원 이하 단체는 사업시행 1개월 전 교부)
⇓
평가계획수립 및 전문가평가단 선정	-----	지역협력형사업 지원단체의 현장평가를 통하여 각 지원사업의 발전방안 모색과 지원단체의 익년도 지원신청지 평가환류를 위한 평가
⇓

도민평가단 모집계획 및 선정	-----	일반인의 시각에서 선정 작품의 실제공연 관람 후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현장 설문, 홍보, 편의제공 등 보고서를 취합할 제출 임무자
⇓
선정단체 상반기 실무회의 개최	-----	공연장상주, 레지던스, 시도기획 사업 상반기 일정 및 수정예산 등 논의 -상주단체 : 공연장 담당 및 상주단체 대표 및 기획자 -레지던스, 시도기획 : 선정단체 대표 및 기획자
⇓
각 사업별 상반기 기획자 모임(월별)	-----	상주, 레지, 기획사업 기획자로 구성된 각 사업 기획자 모임으로 각 사업 발전방향 및 교류논의
⇓
선정단체 대상 자생력강화교육 실시	-----	매년 경남의 지원단체 대상 자생력 강화를 위한 모금교육, 문화예술 기획교육, 지원사업 회계교육 등 실시
⇓
집중지원 사업 중간성과보고 실시	-----	상반기 사업 실적, 사업비 지출현황, 하반기 진행 컨설팅 등등 보고회 개최 후 보조금 나머지 50% 지급 -대상사업 : 공연장상주, 레지던스, 시도기획(집중지원 사업)
⇓
지원금 2차 교부	-----	지원금 2차 교부(50%) -중간성과 보고 및 보조금사용 현황 점검 후 집행
⇓
영남권 문화사랑방 개최	-----	지역협력형사업의 영남 각 지역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포괄적 의견교환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 형식의 릴레이 토크
⇓
선정단체 하반기 실무회의 개최	-----	공연장상주, 레지던스, 시도기획 사업 상반기 일정 및 수정예산 등 논의 -상주단체 : 공연장 담당 및 상주단체 대표 및 기획자 -레지던스, 시도기획 : 선정단체 대표 및 기획자
⇓
각 사업별 하반기 기획자 모임(월별)	-----	하반기 축제 및 교류 프로그램 등 준비를 위한 모임 -일정 및 장소, 공연순서, 프로그램 등 논의
⇓

각 사업별 성과 발표 및 정산	-----	당해 년도 각 사업별 성과 발표 및 정산 -육성지원사업 : 개별 발표, 지원시스템 정산, 결과 등록 -레지, 상주, 기획 : 개별 및 합동발표, 지원시스템 정산, 결과 등록
⇓
집중지원 사업 최종 성과발표회	-----	공연장상주, 레지던스, 시도기획(집중지원 사업) 최종 성과보고회 개최 -대상사업 : 공연장상주, 레지던스, 시도 기획지원 사업
⇓
전문가, 도민평가단 평가 최종 워크숍	-----	책임평가제에 의한 협력관, 당해년도 심사를 한 심사자로 구성된 전문가 평가단 및 도민평가단 각 단체별 현장평가 결과를 익년도 사업 진행을 위한 워크숍 개최
⇓
평가환류	-----	성과를 바탕으로 익년도 평가환류 적용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10. 1. 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18호

개정 2011. 1. 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40호

개정 2012. 8.22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76호

개정 2013. 1.1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87호

개정 2013. 7. 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97호

개정 2013.12.1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11호

개정 2015. 1.22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46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기금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간접보조금의 교부․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보조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기금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의 일부를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민간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라 함은 간접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라 함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7. “보조사업비 전산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 이라 한다)이라 함은 보조금․간접보조금의 집행내역 등을 입력․조회․검색함으로써 보조금 ․간접보조금의 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보조금의 정산 확정 등을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전자적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8. “보조사업비 카드”라 함은 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의 결제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발급하는 신용카드 등을 말한다.

9. “전담카드사”란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민간단체”라 함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민간법인 또는 민간인을 말한다.

11. 그 밖에 보조금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보조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 및 문화예술진흥기금․영화발전기금․언론진흥기금․지역신문발전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간접보조금에 대해서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을 적용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금ㆍ간접보조금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의 차상위자의 결재를 받아 이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2)

② 민간단체의 보조금․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권한 및 위임 등) ① 보조금법의 취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간접보조금의 교부․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 관련법의 취지를 참작하여 다음의  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간접보조금에 관한 제1항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호의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임업무 처리에 필요한「보조사업 관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진흥기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2. 영화발전기금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3. 언론진흥기금 :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4. 지역신문발전기금 :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5. 국민체육진흥기금 :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③ 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을 실제로 관장하는 부서(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금의 교부․집행 및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소속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실․국․단․관․부 등을 말하고,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실․본부․부 등을 말한다. 이하 “보조사업 관리부서”라 한다) 및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 관련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보조금의 지원대상·교부 및 계약

제5조 (보조금의 지원대상․보조비율) ① 보조사업 관리부서가 보조대상 사업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

1. 국가가 위임 또는 위탁한 사업인지 여부

2.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또는 국제협약상 근거가 있는 사업인지 여부

3. 국가정책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

②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자(법인·단체 또는 개인)가 복수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모방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기금 운용계획에 이미 보조사업자가 정해진 경우는 공모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1.22)

1.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인력·사업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2. 보조사업으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수입금의 규모 및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

3. 제15조제2항의 「문체부 보조금 집행질서 문란행위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③ 공모 방식으로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5.1.22)

④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제1항부터 제3항 및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관별로 보조사업․민간단체 선정기준 및 보조비율을 포함하는「보조사업 운용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

1. 당해 보조사업 총사업비의 일부는 당해 민간단체가 이를 자체 부담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정책상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5.1.22)

2. 보조금 예산․기금 편성 당시 보조사업자의 신청이 없이 국가가 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편성한 보조금은 보조대상 단체가 설립된지 3년 미만인 단체, 영리단체이거나 보조대상 사업이 1회성행사 또는 1회성 사업인 경우에는 보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금을 지원한 소관 민간단체의 보조금 지원실적, 보조금 관련규정 위반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보조금 교부 민간단체 현황」을 매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개정 2015.1.22)

제6조(보조금의 교부) ①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예산집행계획은 별표1에서 정한 양식(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R&D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비목을 따른다.(개정 2011.1.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부장관과 제4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장은 보조사업자․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예산집행계획에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을 명시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 관리부서가 보조금법시행령 제7조의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보조금 교부를 검토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매년 통보받는「예산․기금 집행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6조의2 (보조사업자의 계약) ① 보조사업자는 교부된 보조금의 일부를 제3자에게 용역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 등 공개입찰 사이트를 통한 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신설 2015.1.22)

② 입찰공고,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 집행처리는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다.(신설 2015.1.22)

③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일부를 제3자에게 용역을 주는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체결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경우에만 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1.22)

제3장  보조금의 사용, 금액확정 및 사후관리

제7조 (관리시스템의 의무적 사용)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교부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정산을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반드시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보조금․간접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1.1)

제8조 (관리시스템의 기본사항 입력)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관리부서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시 송부한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리시스템상에 입력된 예산집행계획(집행방법 제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한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지체 없이 수정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9조 (보조사업비 카드의 발급 및 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기본사항 입력을 마친 후에는 즉시 관리시스템상의 ‘보조사업비 카드 발급신청서’를 전담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드전담사는 보조금 별도  계정과 연결․결제되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의 경우는 별도의 보조사업비 카드발급없이 기존 법인카드로 대체집행할 수 있다.(개정 2011.1.1)

② 보조사업자는 발급받은 보조사업비 카드를 관리하기 위한 ‘보조사업비카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비 카드를 분실하였거나 이를 해약할 때에는 전담카드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0조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 ① 보조사업자는 별표1 목․세목 내역의 용도에 맞게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조항 및 제2항에 따라 목․ 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② 보조사업자는 별표1의 집행방법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되,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인터넷뱅킹,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한 계좌이체를 하도록 하여 거래내역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1조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제한) ①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별표2의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제한업종의 공통적용제한업종 가맹점에서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카드사용제한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보조사업의 성격․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업무추진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사용제한업종으로 추가 등록하여 카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2조 (보조금 사용내역의 관리시스템 입력 및 점검) ① 보조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조금 사용내역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되, 천재지변․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 사용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입력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서,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및 검사조서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을 금액은 당해 보조금 사용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이나 공제의 예측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관세․부가세 등을 사용액으로 계상 후,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제1항의 관리시스템 입력상황, 보조금 집행상황 및 목․세목별 사용방법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보조사업별로 월 1회 이상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중지시켜야 한다.(개정 2013.12.11)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회계․예산집행 또는 감사 담당부서로 하여금 보조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3조 (관리시스템의 운영) ① 관리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관리시스템은 보조사업자별․보조사업별로 보조금 사용내역이 실시간 및 월별로 종합관리가 되도록 운영하되, 보조사업명·보조사업자·보조금액·집행내역 등을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나 재정정보공개시스템 등에서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5.1.22)

2. 보조사업별로 1사업 1통장(계좌)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3. 보조사업자 1인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 1개의 보조사업비 카드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통합카드를 보조사업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보조사업비 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같이 월 1회 카드사용 대금을 결제하거나 카드사용과 동시에 결제가 되는 체크카드 방식으로 관리․운용한다.

5. 보조사업비 카드는 국내․국외 사용이 가능하며, 1일 사용한도는 전담 카드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3조의2 (보조사업비의 변경)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효율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초 편성된 해당 목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세목 간 예산을 자율적으로 변경 집행할 수 있다.(신설 2011.1.1)

② 다음 각호와 같이 보조금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역을 명시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11.1.1)

1. 목, 세목의 신설 및 목간의 전용

2. 사업계획서상에 미계상된 200만원 이상의 자산취득 시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신설 2011.1.1)

제14조 (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사업비를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사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3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은 의무적으로 회계법인의 회계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회계검사서를 첨부하게 하는 경우 그 소요경비는 보조금에 포함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13.7.1)(개정 2013.12.11, 2015.1.22)

②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사업의 규모, 정산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에 회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회계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3.7.1)(개정 2013.12.11)

③ 보조사업 관리부서가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할 경우 보조사업자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관리시스템에 사용내역을 입력한 자료 중 카드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금액 확정 증빙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7.1)

④ 별표1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상 인건비(110목)에 대한 계좌이체의 경우 이에 대한 보조금의 금액 확정 증빙자료는 계좌이체 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3.7.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개정 2013.7.1)

제14조의2 (보조금의 금액 확정 기한) ①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통보를 하거나 보조사업자에게 증빙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신설 2011.1.1.)(개정 2013.7.1)

② 보조사업자는 증빙서류 등의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요구서류를 보완하여 보조사업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1.1)

③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포기신고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보조금 반납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2011.1.1.)

제14조의3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부동산 등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중요재산은 보조사업 종료 후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5.1.22)

1. 중요재산의 관리현황을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

2.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중요재산을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처분

3. 보조금으로 임차한 건물을 변경하여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사전 협의 및 보고

제4장  보조금의 집행질서 확립

제15조 (보조금 집행질서 문란행위의 제재) ①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별표3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3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3에서 정한 처리기준과 달리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2.8.22, 2015.1.22)

② 제1항의 조치를 한 보조사업 관리부서는 그 조치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한 후 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정담당관은 이를 종합한「문화부 보조금 집행질서 문란행위자 명단」을 작성하여 매년 반기별로 보조금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6조 (관리․감독) ① 이 규정의 운용은 재정담당관이 관장하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집행관리 책임은 소관 보조사업 관리부서장에게 있다.(개정 2015.1.22)

② 제2조제7호의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은 운영지원과장이 관장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보조금․간접 보조금의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무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임직원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감독․정산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하여 보조금 횡령․유용 등의 결과가 발생된 때에는 인사 또는 징계 조치를 하거나 이를 당해 기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최종 개정 후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1.1.1.)

부       칙(훈령 제118호, 2010.1.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훈령의 폐지 및 적용례) ①「보조사업비 카드관리시스템운영지침」(문화관광부 훈령 제58호, 2009. 1.12 시행)은 이를 폐지한다.

② 이 규정 제2조제7호의 관리시스템은 제1항의 보조사업비 카드관리 시스템을 승계한다.

③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정산 증빙자료로 갈음할 수 있는 자료는 2010년 1월 1일부터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에 한한다.

부       칙(훈령 제140호, 2011.1.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176호, 2012.8.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187호, 2013.1.1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197호, 2013.7.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211호, 2013.12.1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246호, 2015.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제11조제1항 관련)

○ 공통적용 제한업종 (21개 업종)

- 룸살롱,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맥주홀, 유흥주점, 노래방

- 성인용품판매점, 안마시술소, 이용․미용실, 헬스 사우나탕, 실내골프장,

실외골프장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 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4. 레저 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결혼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 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 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여 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30. 결혼(가례)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납골공원 등)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금 관리규정

제정 2005. 9. 2

개정 2006.10.27

개정 2011. 9.23

개정 2013. 7. 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문화예술진흥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용 및 관리 등 지원금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지원금’이라 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②지원사업이라 함은 지원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활동을 말한다.

③지원사업자라 함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기금의 용도) 및 정관 제4조(사업)에 규정한 사업과 활동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예산편성 및 지원금 교부신청)

①지원사업의 유형별 예산액과 기타 사업비 등 세부집행계획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정한다.

②위원회는 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공모사업ㆍ지정공모ㆍ비공모ㆍ자체사업 등으로 구분 지원할 수 있으며 공모사업 외에는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삭제 2006.10.27>

④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이 정하는 서류에 사업의 내용 및 소요 지원금액과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금 교부)

①위원장은 지원사업자가 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할 경우 신청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지원사업 시행 3개월 전에 지원금을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제교류 사업에 한해 사업개시 최대 6개월 전부터 교부신청 할 수 있다.<개정 2013. 7.1>

② <삭제 2006.10.27>

③ <삭제 2006.10.27>

제6조 (지원금교부의 원칙)

①지원금의 교부는 지원사업 소요경비의 일부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은 연구 결과의 보고서 간행, 발표 등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③지원금 교부액의 산출근거는 위원회의 예산편성 기준에 준한다.

제7조 (지원금의 교부조건)

①위원회는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법령과 정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지원금에 의해 취득한 기재 및 비품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자의 소유로 하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③지원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은 교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지원금의 교부결정통지)

위원회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용도 외 사용금지)

지원사업자는 관계법령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사정변경에 의한 지원결정의 변경 및 취소)

위원회는 지원금 교부결정 통보 이후 주요 사업계획의 변동 등의 사유로 지원금의 교부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지원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지원사업을 인계, 중계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위원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지원사업의 수행상황 보고 등)

①지원사업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사업의 수행상황과 실적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원사업 수행상황 또는 결과보고는 위원회가 정하는 ‘결과보고서’식에 그 지원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와 위원회가 정하는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종료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원사업의 확인 조사)

지원사업자가 제출한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심사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지원사업의 수행상황과 실적이 지원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지원사업의 평가)

위원회는 지원사업 수행과정과 결과를 평가(서면, 현장)하여 다음년도의 지원사업 결정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 (교부결정의 취소)

①지원사업자가 교부 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지원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 등에 위반한 때에는 교부 결정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지원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교부(결정)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 (교부지원금 회수)

이 규정 제15조에 의해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원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7조 (별도 계정의 설정 등)

지원사업자는 그 교부 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8조 (결격 사유에 대한 조치)

지원사업자가 관련법령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해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9조 (이의신청)

①지원사업자가 지원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교부지원금의 반환요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지원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자는 재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0조(관련 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 및 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른다.<신설 2011.9.23>

제21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있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후원의 표시

❍ 해당 지원사업과 관련된 모든 홍보물 및 저작물에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후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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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 기관명 표시방식)  후원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상남도, 해당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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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 기관명 표시방식)  후원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상남도

(예2 : 로고 표시방식)    후원 :

☞ 해당 사업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 <시도 기획지원>,

<지역문화에술육성지원> 이며, 공식 후원명칭을 표시하여야 함

< 중요 > 후원명칭 표시 의무 강화

• 국민권익위원회 ‘문화예술진흥 보조금 횡령 등 부패 개선방안’(2010.09)에 따라 지원사업자의 지원기관      (경남문화예술진흥원)후원명칭 표시의무가 강화되었음. 이에 따라 지원 선정자는 해당 지원사업과      관련된 모든 홍보, 인쇄물에 위와 같이 후원명칭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지원사업

의 평가 점수는 감점 처리됨

• 티켓, 리플릿 등과 같이 지면이 부족하여 <로고>로 표시하면 가독성이 떨어질 경우 <기관명>으로 표시      할 수 있음

< 참고 > 지원기관의 로고 내려받는 방법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① 홈페이지(www.gncf.or.kr) ⇒ ② <재단소개> ⇒  ③ <CI소개> ⇒ ④ <시그니춰> 다운로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① 홈페이지(www. arco.co.kr) ⇒ ② <자료실> ⇒  ③ <로고(CI) 내려받기> ⇒ ④ 파일 다운로드

< 참고 > 경남도 후원명칭 사용 방법

• 재단 선정 지원사업(작품)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진행 및 홍보과정에 “경남도 후원명칭”이나 “경남도

로고”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이나 선거법 위반사항 등

에 대해서는 경남도나 재단이 책임을 지지 아니함

• “경남도 후원명칭”이나 “경남도 로고”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개별적으로 경남도의 승인을

사전에 얻어야 함

☞ 관련 문의 : 경남도 문화예술과 후원명칭 승인 담당 (tel.055-211-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