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727호

사천시의회 의결을 얻은 사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7년 2월 12일

사천시장    김  수  영

사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천시 사무위임 조례

제1조중 ꡒ지방자치법ꡓ을 ꡒ「지방자치법」ꡓ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읍․면․동에 위임하는 사무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읍․면․동 권한 위임사무

연번	위임 사무명	근거 및 적용 법규	비 고
1	소속직원의 휴가, 사사여행 및 청원 신고 처리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제19조
2	소속직원의 사무 인계․인수	사천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제7조
3	소속직원의 근무지정 (부 읍․면장 제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4	소속직원의 출장명령	사천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제6조
5	소속직원의 출장복명서 처리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8조
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7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8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	의료급여법 제8조제1항
9	매장,화장 및 개장신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10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지방자치법 제9조, 의료급여법 제8조제2항
11	주민등록사무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사항 2.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3. 위반자에 대한 조치 4.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 등․초본에 관한 사항(읍․ 면․동장 또는 출장소장도 가능)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18조의2 주민등록법 제21조 주민등록법 제18조
12	주민세 균등할 자료조사 (동 제외)	사천시세조례 제10조

연번	위임 사무명	근거 및 적용 법규	비 고
13	사업소세 자료조사(동 제외)	사천시세조례 제10조
14	시세관련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따른 자료조사(동 제외)	사천시세조례 제10조
15	재산세(토지,건물,주택)과세자료조사(동 제외)	사천시세조례 제10조
16	시세관련 각종 대장작성 및 정비(동 제외)	사천시세조례 제10조
17	시세의 납세고지서와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교부	사천시세조례 제10조
18	시세 및 가산금의 수납,체납처분(동 제외)	사천시세조례 제10조
19	시세관련 납세(과세,미과세,징수유예)증명	사천시세조례 제10조
20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동 제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영 제5조내지 영 제8조
21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동 제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22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신고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동 제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
23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신고에 따른 수수료 징수(동 제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7조
24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신고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동 제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
25	불법․불량 옥외광고물의 정비 단속(동 제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 제5조,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32조
26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 (동 제외)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내지 제52조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8항
27	농지전용신고(동 제외)	농지법 제37조
28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 (읍면 제외)	지방자치법 제9조, 동법제95조, 농지법 제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