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8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8. . .
			제 출 자 : 공보감사담당관

1. 의결주문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기구 조정에 따라 규제개혁 정책 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정원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3개의 국에서 4개의 국으로 행정기구 조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정원을 1명 증원(안 제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행정규제기본법」,「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이용조례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18. 7. 23. ~ 2018. 8. 13.(20일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13명□을 □14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3조(구성) ① ------------------ ------ 14명 ------------------ -----------------------------------------. ② ~ ⑤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 범위)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2017.11.28.>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5.]

□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산업관광국‧건설도시국‧우주항공국을 둔다.<개정 03.12.31, 05.4.16, 2015.1.2., 2015.12.30.,18.5.4.>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행정복지국에 행정과ㆍ주민생활지원과ㆍ사회복지과ㆍ정보통신과ㆍ민원지적과ㆍ세무과ㆍ회계과를 둔다.

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공무원 임용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읍면동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연계 및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5. 생활보호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6. 정보 보안 및 통신에 관한 사항

7.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지적, 새주소, 토지관리 등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

8.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9. 국ㆍ도비,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납과 결산(상수도ㆍ하수도 특별회계 제외)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8.5.4.>

제5조의2(산업관광국에 두는 과) ① 산업관광국에 문화관광과ㆍ체육지원과ㆍ환경위생과ㆍ해양수산과ㆍ교통행정과ㆍ녹지공원과를 둔다.

② 산업관광국장은 다음 사무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 공중위생 업무에 관한 사항

6. 수산자원조성 및 해양수산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7. 교통행정 및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8. 도시녹화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18.5.4.>

제6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 건설도시국에 재난안전과·도시과·건축과‧건설수도과‧도로과‧지역개발과를 둔다.

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를 분장한다.

1. 안전관리 총괄 업무 및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2. 자연재난, 재난복구 및 현장생활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5. 토지‧건축 등의 인‧허가 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농업생산기반정비 및 하천유지‧상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

7. 도로시설의 정비‧보수‧관리에 관한 사항

8. 균형발전 및 지역전략사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8.5.4.>

제7조의2(우주항공국에 두는 과) ① 우주항공국에 우주항공과·산단관리과·지역경제과를 둔다.<신설 15.12.30, 개정 2017. 12. 28.>

② 우주항공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항공우주개발 및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사항

2. 경남항공우주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3. 항공우주엑스포 전반에 관한 사항

4. 항공우주산업단지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5. 국가.항공우주특화단지 지원 및 조성에 관한 사항

6. 항공우주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경제 및 기업육성에 관한 사항

□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3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의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조례 제3조제3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행정복지국장‧산업관광국장‧건설도시국장‧우주항공국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말한다. <개정 16.3.31, 18.5.4.>

③ 조례 제6조제2항에서 정한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의 총괄

2. 2개 이상의 담당관·과·소와 관련된 사항의 소관 조정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