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4- 호		제출연월일 : 2014. . 제 출 자 : 세무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개정에 따른 감면기간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기한을 2014년 12월 31일  까지 연장함(안 제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4. 5.16  ~ 2014. 6. 5.(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검토 : 반영    건, 미반영   건,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13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사천시 시세 감면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추가징수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사천시 시세 감면조례」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 --------------------------------- --------------------------------- --------------------------------- -----------------------2014년 12월 31일----------------------------------------------------------------- 2014년12월31일------------.

< 관 계 법 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2014.1.1개정>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  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

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

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

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감면한다.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97조의2에서 "지방세 감면 "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

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

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