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거실 내부 칸막이 관련 실내건축구조기준 FAQ

1. 추진배경 및 목적

□  휴게음식점에서 칸막이로 내부를 구획하여 영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20.4.)｣ 및  ｢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20.10.)｣을 일부개정 시행 중이나,

ㅇ  운영과정에서 구체적 시공기준 등에 대한 지자체의 지속적 질의가 있어,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안내하고자 함

2. 개정사항 주요내용

□  거실 내부 칸막이 구조 및 시공기준 적용대상 (제2조)

ㅇ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

□  거실 내부 칸막이 시공기준 (제9조제3항제1호, 제2호, 제3호)

ㅇ  수직 구획 공간은 2개 이하, 칸막이는 바닥면에서 천장까지 높이 1.7m 이하, 면적은 최대 100㎡(해당용도로 쓰는 면적의 30% 이내)까지 허용하고, 주요구조부와 구조적으로 영속적이지 않고 분리 ․ 해체 등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수직구획 공간 수 제한(2개 이하)	수직 구획 높이 기준(1.7m)

□  거실 내부 칸막이의 구조안전기준 (제9조제3항 제4호)

ㅇ  사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사법｣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 증명 필요

-  다만, 현재 별도 확인서식이 부재하므로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서*를 준용하거나, 내부구획 칸막이 도면에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을 득해 구조안전성을 증명토록 운영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거실 내부 칸막이의 피난안전기준 (제9조제3항 제5호, 제6호)

ㅇ  화재 등으로부터 피난이 용이하도록 구획공간은 열린공간구조로 하고, 내부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시공

-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물분무․분말 소화설비 등) 설치 시 제외

* 불연재료  : 700도에서 20분 이상 불에 타지 않는 재료 (콘크리트, 석재, 철강 등)

준불연재료  : 700도에서 10분 이상 불에 타지 않는 재료 (석고보드 등)

난연재료  : 700도에서 5분 이상 불체 타지 않는 재료 (난연합판 등)

□  안전난간 등의 시설기준 (제9조제3항 제7호, 제8호, 제9호)

ㅇ  추락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용자 편의를 위해 계단․경사로 등에는 안전난간․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고, 돌출부에는 완충재료를 사용하거나 모서리면은 둥글게 처리

□  거실 내부 칸막이의 도면표시 (제9조제4항)

ㅇ  칸막이로 내부구획하는 경우 유지관리 및 영업신고 등이 원활하도록 평면도 ․ 단면도에 구획부분의 경계선 ․ 음영 등을 표시하여

-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물대장의 표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도면표시를 의무화하여 달라는 지차체 의견이 다수 제기되어 개정검토 중에 있음에 따라 결정되기 전까지는 제출을 권고하는 것으로 운영 요망

3. 주요 질의사항

□  적용대상 관련

Q1.  분양신고 대상(제2조제1항제2호)이면서 휴게음식점(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 제9조제3항 기준을 적용 할 수 있는지?

☞  분양신고 대상여부와 무관하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아목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Q2.  적용대상에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3조 다목에 따른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하는 휴게음식점도 포함이 되는지?

☞  대상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아목의 용도가 아닌 경우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설치된 구내식당은 적용대상으로 보기 곤란합니다.

Q3.  적용대상에 ｢건축법｣제19조의2제2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휴게음식점과 타 근린생활시설이 복수 용도로 허용된 경우도 포함이 되는지?

☞  현재 휴게음식점으로 운영 중일 경우 가능하며, 휴게음식점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시공기준 관련

Q4.  천장면까지의 높이 산정은 바닥 마감면 상부부터 반자 하부까지의 높이인지,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윗층 바닥 구조체의 윗면 까지인지?

☞  1.7m 이하 높이 기준은 바닥 마감면 상부부터 반자 하부까지의 높이를 의미합니다.

Q5.  구획하는 공간이 상·하 2개 이하인 내부칸막이를 2개소 이상 설치 할 수 있는지?

☞  전체 면적 기준(내부칸막이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30% 이내, 최대 100㎡초과 불가)만 지키면 분리하여 설치도 가능합니다.

Q6.  상·하 구획 공간 모두 바닥면에서 천장면까지의 높이를 1.7m이하로 설치하는지?

☞  1.7m 이하 높이 기준은 두 층 모두 적용합니다.

Q7.  외벽에 접하여있지 않은 내부칸막이는 면적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   칸막이 자체의 수평 투영면적으로 산정합니다.

Q8.  철골구조 건축물에 철골로 주요구조부와 연결한 경우 영속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   철골구조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직접 연결한 경우는 영속적인 구조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피난안전기준 관련

Q9.  가로로 구획하는 공간의 상부로 통하는 계단의 경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사다리 설치도 가능한지?

☞  거실 내부 칸막이는 건축물과 분리된 구조로 일반적인 건축물과는 구분되긴 하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이 용이하도록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계단 등에 사다리도 포함된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Q10.  ｢건축법 시행령｣제34조제1항에 따라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가로로 구획하는 공간의 상부 구석부터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로 산정해야 하는지?

☞   거실 내부 칸막이는 건축물과 분리된 구조로 일반적인 건축물과는 구분되긴 하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이 용이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산정 시 가로 구획 공간의 상부 가장 먼 곳부터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11.  열린공간구조에 대한 정의 및 세부기준은(안전난간 등으로 일부 구획이 된 경우도 열린공간으로 볼 수 있는지 등)?

☞  상․하부 구획된 공간을 문과 벽을 이용해 폐쇄형으로 설치해서는 안되며, 안전난간을 제외한 공간은 열린 구조로 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이 용이한 수준하도록 조성하여야 합니다.

□  벌칙 및 이행강제금 관련

Q12.  건축주 등이 기준에 맞게 내부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을 시 건축법 제111조(벌칙)제6호에 의해 처벌하는지, 무단증축으로 보아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조치를 하는지?

☞  건축법 제111조제6호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2조의2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처분 또한 가능합니다.

Q13.  이 고시 시행 전 불법으로 적발된 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 없이 이 고시 기준에 맞도록 조치할 경우 위반에 대한 조치를 완료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 기간 내 조치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Q14.  개정 전 무단증축(복층형태)으로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건축물의 경우, 1년의 양성화 기간 동안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를 중지하여야 하는지?

☞   `21. 10. 21.까지는 이행강제금 부과 중지가 타당하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구획에 관하여는 시정명령 하여 기준에 맞도록 지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기타사항

Q15.  제9조제3항에 따라 일부 용도의 건축물 거실 내부를 칸막이로 구획하는 상·하 2개 공간을 모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아목에 따른 영업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 가능한지?

☞  거실 내부 칸막이가 설치된 부분까지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영업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Q16.  층고 기준을 초과하는 다락의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되며, 건축물의 층수는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보고 있어, 동 기준에 따라 거실을 상·하 2개로 구획할 경우 상부 구획을 바닥면적 및 층수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 실내건축구조기준에 적합한 거실 내부 칸막이는 거실 층수･바닥면적에서 산입을 제외합니다. 다만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는 바닥면적 및 층수에 산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17.  내부칸막이가 구획되어 사용승인 된 건축물을 타용도로 용도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 원상복구 하여야 하는지?

☞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