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19-360호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납부의무자에게, 과태료 사전ㆍ부과ㆍ독촉 및 압류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미거주,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고지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3.  14.

사 천 시 장

1. 공고제목 : 주․정차위반 사전통지서, 고지서,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33오2140 외 32건(※별첨 공시송달 명부 참조)

3. 공고기간 : 2019. 3. 14. ~ 2019. 3. 28.

4. 문 의 처 : 교통행정과 교통지도 불법 주·정차담당자 (☎ 055-831-3367)

5. 공고내용

과태료 납부의무자(“붙임”명부참조)는 사천시청 교통행정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시중은행이나 농협 및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통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경상남도 사천시 교통행정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FAX(055-831-6029), 구술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진술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20%감경]

나. 아울러,『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과 관련하여 고지서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75%까지 가산하여 부과되므로 체납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리 바랍니다.

다. 만일 공고기일 내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사)의 재산이 압류(대체압류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