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9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9. 7. .
			제 출 자	교통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위 근거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용대상자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불필요한 문구 및 단서조항을 정리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안 목적 문구정리(안 제1조~제23조)

◦ 상위 근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이용대상자 정비(안 제8조)

◦ 이용대상자 등록‧심사‧이용기간‧이용기간 연장 신설(안 제9조~11조)

별지 1,2호서식 추가 이용대상자 등록 심사 신청서 추가

◦ 특별교통수단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추가(안 제17조)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및 제16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7.   . ~ .  7.  (20일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여객시설 등의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행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9.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이동 실태조사

1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등

11.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시장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4조(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버스 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3.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도로의 정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매년 교체되는 시내버스 차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저상버스로 바꿔야 한다.

③ 시장은 제3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시내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저상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행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지체장애, 뇌병변 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

2. 만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임산부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9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대상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 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기간)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11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이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이용기간 등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0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 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상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상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운전원은 콜센터의 배차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을 즉시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은 공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대중교통요금(도시철도요금 또는 시내버스요금) 이하

2.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요금: 시/군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 관내 대중교통요금(도시철도요금 또는 시내버스 요금)의 2배

나. 관외요금: 시/군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요금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요금기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공보 및 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과 인접생활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운행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 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 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거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공보 및 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미리 예약하였을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4. 이용부자격자에 대한 이용제한

5.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 또는 복지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이용부자격자에 대한 결정사항은 의결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경상남도지사 및 시장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21조(이동지원센터 위·수탁관리)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4. 민간단체

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요구 등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는 도(道) 또는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해야 한다.

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교육)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

3. 교통약자서비스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교육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탁기관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와「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대상자의 등록･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 번호							결재		접수자				결재권자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 용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유형	교통약자 유형	□장애( )						□65세 이상 고령자
		□기타( )
	일상생활상태	독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의사소통				가능				불가능
	휠체어	전동	수동		없음	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				본인		보호자			없음
생활형태	거주형태	단독주택	연립		아파트	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				급여종류( )					해당무
	가족(동거인)수	명				보 조 인				있음				없음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210㎜×297㎜

[뒤쪽]

신청서 작성 안내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한정하여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과 그 기간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이나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전 궁금한 사항은 사천시 이동지원센터 (☏831-3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약  서

본인은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이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 ○○○○○- 수 신 : ○○○ 귀하( ○○동 ○○번지)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승인/불승인)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이용대상자와의 관계
이용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장 애 유 형		□ 영구장애 ( )		□ 일시적 장애 ( )
차 량 유 형		□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이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결 정 사 유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
210㎜×297㎜

관 련 법 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8.>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까지로 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⑧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또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