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019 - 제 호		제출연월일	2019. 8 . .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1. 의결주문

사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17. 7. 26. 공포, ’17. 7. 26.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안 제2조)

(1) 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고려(「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2) 심의위원회 구성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결격사유 등 확인

(「전자정부법」)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나.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안 제3조)

(1)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역할

〇 위 원 장: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업무 총괄

〇 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직무 수행

(2)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에 따른 금액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1)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및 제34조

(2) 「전자정부법」제36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혁신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8. 27. ~ 2019. 9. 16.(20일간)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은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제10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시장은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촉할 위원의 주민등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할 위원이 해당 서류의 확인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 제34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결격사유를 조회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금액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의정활동비: 별표4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2. 여비: 별표5에 따른 여비 지급범위에서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3. 월정수당: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제34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법 제33조제1항 각호에 따른 비용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와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회의원·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다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제33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는 제5항의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5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5항 전단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⑨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