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8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8. 11. .
			제 출 자 :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민선7기 시정비전 실현과 업무이관 등에 따른 성과중심 조직 재정비 및 2018. 12월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우주항공국」의 존속기한을 2019. 12. 31.(1년)까지 연장하여 행정기구를 능률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산업관광국에 두는 과의 조정(안 제5조의2)

1) 현행(6과) : 문화관광과, 체육지원과,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교통행정과, 녹지공원과

2) 개정안(6과) :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교통행정과, 녹지공원과

나.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부칙)

1) 시 행 일 : 2019년 1월 1일

2) 존속기한 : 2019년 12월 31일까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2018. 11. 6. ~ 2018. 11. 16.(10일 이상)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문화관광과․체육지원과□를□문화체육과․관광진흥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본청의 한시기구인 우주항공국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사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② 「사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③ 「사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본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④ 「사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산업관광국에 두는 과) ① 산업관광국에 문화관광과․체육지원과․환경위생과․해양수산과․교통행정과․녹지공원과를 둔다. ② (생 략)	제5조의2(산업관광국에 두는 과)① --- ---------문화체육과․관광진흥과․----------------------------------------------. ②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기구설치기준의 적용)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등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증가하여 기구를 증설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시·도의 기구설치기준과 제13조에 따른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을 적용할 때 그 인구수는 전년도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등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 개편 예정일의 바로 앞 분기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에서 해당 구간의 상위 구간의 기준을 적용하여 기구를 증설할 수 있다.  <신설 2014.12.23.>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