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6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6. 9 .
			제 출 자 : 행 정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시 소속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전문기관 지정 등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해당공무원의 직무수행 편의를 도모하고, 후생복지사업의 일부를 보완하며,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정의 규정(안 제2조제4호부터 제5호까지)

나. 후생복지사업 종류의 일부 보완(안 제7조)

다. 위원회 구성 관련 성별균형 참여 규정(안 제8조)

라. 후생복지시설 및 사업 운영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11조)

마.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기준 마련(안 제12조)

-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한하여 근로지원인 배정

- 장애인 공무원에게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

바.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기준 마련(안 제13조)

-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장애인 관련 업무 수행 공공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

- 전문기관의 수행 업무 지정

사.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마련(안 제14조)

- 예산의 범위에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을 위해 전문기관에 출연금 지급 및 지급목적 외의 용도 사용금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등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제43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6 9.   . ~ 2016. 10.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 공무원이 업무를 원활이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7조제3호 중□출산 축하 선물 제공□을 □출산 축하금․축하 선물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유가족 격려금 지급□을 □유가족 격려금품 지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체육대회 지원□을 □체육대회 및 노사화합 연찬회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장애인 공무원의 근로지원인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제8조제2항 중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소속공무원 7명 이내(여성공무원 1명 이상 포함)□를 □소속공무원 7명 이내□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소속공무원 6명 이내(여성공무원 1명 이상 포함)□를 □소속공무원 6명 이내□로 한다.

제11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근로지원인의 배정ㆍ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정한다.

제14조(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소속공무원의 생일 및 출산 축하 선물 제공 4.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5. ～ 8. (생 략) 9. 직장화합을 위한 소속공무원의 체육대회 지원 10. (생 략) <신 설> 11.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 7명 이내(여성공무원 1명 이상 포함) 2.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6명 이내(여성공무원 1명 이상 포함) 3. (생 략) ④ ～ ⑦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4.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 공무원이 업무를 원활이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3. 소속공무원의 생일 및 출산 축하금․축하 선물 제공 4.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품 지급 5. ～ 8. (현행과 같음) 9. 직장화합을 위한 소속공무원의 체육대회 및 노사화합 연찬회 지원 10. (현행과 같음) 11. 장애인 공무원의 근로지원인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12.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 7명 이내 2.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6명 이내 3.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근로지원인의 배정ㆍ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4조(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  련  법  규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①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조사ㆍ연구

2.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직업능력 평가 등 직업지도

3.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4.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의 양성ㆍ연수

5.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및 고용 의무 이행 지원

6. 사업주와 관계 기관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의 지도ㆍ지원

7.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 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8.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알선 기관 사이의 취업알선전산망 구축ㆍ관리, 홍보ㆍ교육 및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관련 사업

9.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 사이의 업무 연계 및 지원

10. 장애인 고용에 관한 국제 협력

11.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