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관상어 교육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 .
			제 출 자:	관광진흥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관상어 교육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관상어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건립한 관상어 교육 및 창업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명칭·위치, 시설·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공유재산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11.  . ～ 2023.  12.  .(20일)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관상어 교육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상어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건립한 관상어 교육 및 창업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사천시 관상어 교육 및 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사천시 실안선창1길 2에 위치한다.

제3조(시설 및 기능) ① 센터는 교육실, 축양실, 실습장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상어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2. 관상어 산업에 관한 창업 지원

3. 그 밖에 관상어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및 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업무의 위탁) 사천시장은 센터의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 「공유재산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 ⑧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