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19 - 131호

2019년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소상공인 육성자금(이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

사    천    시    장

1. 융자규모 : 40억원

2. 지원규모 : 1억원

3. 신청기간 : 2019. 2. 7.  ~ 자금소진 시 까지

4. 지원방식 : 시중 대출금리의 이자차액 보전 방식

5. 지원대상 : 사천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범위

〇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름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〇 지원제외 대상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붙임 참고)

-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지방세 체납액 있는 소상공인 업체

6. 자금종류

〇 창업자금 : 가게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신규창업 시)

〇 경영안정자금 :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7. 지원조건 및 내용

구 분	융자한도	지원내용	상환방법
창 업 자 금	5천만원	1년간 연 2.5% 대출이자 보전	대출금융기관 자체계획
경 영 자 금	2천만원

※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은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8. 신용보증기관 : 경남신용보증재단 사천지점

9. 대출금융기관 :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금융기관(4개소)

〇 NH농협 사천시지부(사천점․삼천포점), 경남은행 사천․삼천포지점

10.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〇 접 수 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사천지점(☎055-835-7480)

【사천시 수남길 8, 2층(선구동)】

〇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전세계약서 사본 1부(임차인 경우),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대출상담 후 추가서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함

11. 대출신청 절차

1. 신용보증 상담 및 육성자금 지원 신청		2. 보증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경남신용보증재단 사천지점		경남신용보증재단 사천지점

	3. 신용보증서발급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 평가)		4. 자금대출 (신용평가 등)		5. 이차보전금 지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사천지점		대출금융기관		사천시 지역경제과

12. 자금지원에 따른 사후 관리

〇 융자금을 사용하는 업체가 부도, 휴․폐업, 타지역 이전시 사천시 지역경제과 및 대출금융기관에 알려야하며,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차보전금 지급 중단됨

〇 대출을 받은 후 융자제외 대상으로 판단되거나 융자금의 목적외 사용 적발시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하며, 기 지급된 금액은 정산 환수함

13. 기타 유의사항

〇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

〇 지원받은 업체는 자금사용 후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14. 문의처 : 사천시청 지역경제과(☎055-831-3060)

경남신용보증재단 사천지점(☎055-835-7480)

붙임  지원제외 대상 업종 1부.

2019년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

재보증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9 9612 중 46102 중 46107 중 46209 중 46331 46333 46416 및 46417 중 64 65 66 75993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중개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주류 도매업. 단, 주류중개업면허(나) 또는 특정주류도매업면허를 취득한 경우 제외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도박 및 게임 관련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99) 중	•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건전 문화 관련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흥신소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 조장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기획부동산업주)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