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8-제 호		제출연월일 : 2018. 11. 8.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농어업발전기금이 특별회계로 운용되어 기금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어 제명과 기금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해야하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제명)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개정(안 제2조)

○ 기금과 특별회계의 혼용을 특별회계로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개정함(안 제1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등 : 「지방재정법」제9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          법」제3조,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제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8. 11. 8  . ~ 2018. 11. 19 .(1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농어업발전기금”을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로, “운용에 관하여 필요”를 “운용에  필요”로 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호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2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4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산물을 말한다.

제3조 제목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을 “(특별회계 설치 및 존속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인 등＂이라 한다) 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하여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을 ““농어업인 등”이라 한다) 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하여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융자회수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 등을 위한 시설자금 융자

2. 농어업인 등을 위한 운영자금 융자

3.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6조 제목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등 기금 융자”를 “등  융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 제목 “(특별회계 설치)”를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의 재원으로 지원되는 융자대상”을 “융자대상”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 운영)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사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준용ㆍ운영한다. 다만 수산분야의 심의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사천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9조제1항 중 “기금관리”를 “특별회계”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 확대와 농산물 시장 개방 가속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 운용에 필요------------------------------------.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농어업＂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말한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 및「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호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2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4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산물을 말한다.	5.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산물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사천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이하 “농어업인 등＂이라 한다) 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하여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및 존속기한) ① ------------------------------------------------------- “농어업인 등＂이라 한다) 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하여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
②「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 기한은 조성완료 연도로부터 20년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조성의 목표액은 6년 이내 100억원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융자회수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농어업인 등의 경쟁력 강화 사업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융자하는데 사용한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 등을 위한 시설자금 융자 2. 농어업인 등을 위한 운영자금 융자 3.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 관리한다.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① <삭 제>
② 시장은 융자금의 지원 및 회수와 채권확보 등 기금 융자에 관한 관리업무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 등 융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특별회계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을 기금관리관, 담당과장을 기금출납관, 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경리절차는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③. (생 략)	제7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4조의 재원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에서 규정한 용도로 한다.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융자재원) ① 지원대상자에게 융자할 재원은 제4조에 따라 적립되는 기금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충당금액은 시장이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결정한다.	<삭 제>
제11조(융자대상사업) ① 제9조의 재원으로 지원되는 융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융자대상사업) ① 융자대상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사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준용ㆍ운영한다. 다만 수산분야의 심의에 대해서는 「수산업법」제87조에 따른 사천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융자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심의위원회 운영)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사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준용ㆍ운영한다. 다만 수산분야의 심의에 대해서는 「수산업법」제88조에 따른 사천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9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①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및 그 밖의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매분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① 특별회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삭 제>

관 련 법 규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시행일 201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