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36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3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신설한다.

②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2. 청소년문화의집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중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보상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단체 또는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9조의2와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수의계약 등) 제1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결과를 반영하여 위탁협약을 체결한다.

1.「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1조에 따른 심의 결과

2.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9조의2에 따른 수련시설의 종합평가 결과

3. 「사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제19조의3(수탁자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청소년문화의집의 운영에 관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청소년 관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청소년 관련 전문가

2. 청소년 관련 업무 공무원

3. 시의원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⑤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 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⑥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⑦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