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62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10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에 따른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2. 부부 모두 사천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거주하는 신혼부부

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이면서 본인(배우자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신혼부부

4. 사천시에 소재한 주택의 전세자금

5. 대출금액 1억 5천만 원 이하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때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로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지원 횟수는 1회에 한정하며,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신혼부부 중 1명이 할 수 있다.

③ 읍·면·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사항

2. 주민등록 및 거주 사항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④ 읍·면·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시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조(대리수령) ① 신혼부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피한정후견인 혹은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2. 채무불이행 혹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계좌로 대리수령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을 확인 한 경우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의 작성·관리)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신청구분

(√ 체크)

□ 유(有)자녀 가정                        □ 다문화 가정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가정  □ 직계존속 부양 가정

신 청 인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집 전화 :

휴대전화 :

사천시 거주기간

신청구분

내용기재

혼인신고일

주택소유 여부

(√ 체크)

□ 무주택

자    녀

명 (남    명,   여    명)

임차주택

현    황

소 재 지

소 유 자

임차금액(원)

임차면적(㎡)

대출현황

대출기관

대출잔액(원)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

금융기관

계 좌 번 호

신청금액

천원 (*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기재)

위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4.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    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        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5.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7.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읍․면․동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 신청자격 등에 대한 서약

본인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혼인기간 및 무주택 등 확인		해당란에 본인 자필서명
1. 혼인기간 또는 자녀출산	본인 및 배우자는 20 . . 일(혼인신고일 기준) 결혼한 신혼 부부 가정임을 확인함
	본인 및 배우자는 20 . . 일(출생년월일 기준) 자녀를 출산 한 가정임을 확인함
2. 무주택 여부	본인 및 배우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3. 주택전세 자금대출	본인 및 배우자는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았음을 확인함
4. 대상주택 전세여부	본인 및 배우자는 지원 대상주택에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동의

본인과 배우자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등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과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배우자의 정보 열람·제공 동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이 부담함)

위의 신청자격 및 개인정보 열람·제공 등에 서약·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집전화 : (휴대전화 : )
	신청사유	□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신용불량 등)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수령 일시	년 월부터 년 월까지
※ 아래 법정대리인 란은 지급대상자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만 기재
법 정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 리 수령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급대상자 와의 관계		휴대전화
	주 소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 좌 번 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하며 대리수령에 따른 허위 또는 반납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인 또는 서명)
대리수령인(타인의 경우) (인 또는 서명)
사천시장 귀하
본인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소유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구비서류 1.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2.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3.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판결문 4.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5.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7. 타인수령의 경우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인 경우 신청인 서명으로 갈음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
번호	신 청 인						전 입 일 자	신 청 일 자	입 금 계 좌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관계	주 소	연 락 처			성 명	계좌번호 (은행명)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

번호	신 청 인						지 급 금 액	신청일	지급일	지 급 계 좌			환수일/ 사 유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남.여)	관 계	주 소	연 락 처				금융 기관	계 좌 번 호	예 금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