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5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5. 9. . 제 출 자 : 주민생활지원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자활기금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당 용어 정비(조례안 제2조)

- 생업자금→기금, 공공근로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 자활기업

나. 개정된 상위법에 따른 해당 조문 정비(조례안 제4조, 제5조, 제15조))

-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 법 제2조제11호 →법 제2조제10호

- 「사천시재무회계규칙」→「사천시 재무회계규칙」

다.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조례안 제3조, 제6조, 제8조, 제12조)

- 기금 용도 : 전세점포임대 지원 추가

- 신청방법 : 신청할 수 있다 → 신청하여야 한다

- 대여금리 인하 : 연 3퍼센트 → 연 2퍼센트, 연 12퍼센트 → 연 6퍼센트

- 상환조건 : 5년거치 후 5년내 균등 분할상환 → 1년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 기금의 운용 심의 조항 신설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조례안 제3조, 제6조)

- 사업의 범위 → 기금의 용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영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자활지원계획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5.  9.   . ~ 2015.  10.   .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생업자금□을 □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공공근로□를 □자활근로□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사업의 범위□를 □기금의 용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를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전세점포임대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영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을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자활지원계획□으로 하며, 제4호 가목 중 □자활 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제11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한다.

제6조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 제목 중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를 □기금의 대여□로 하고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대여자금의 이율 및 상환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이율 : 연 2퍼센트, 다만 제2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 6퍼센트

2.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다만 전세점포임대 지원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가능하며, 3회(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하거나 지원결정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3.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④ 제3항에 따라 전액 상환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 제목 □자활 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자보전□을 □자활 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자보전□으로 하고, 제1항 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하며, □제8조제3항□을 □제8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자활 공동체□를 □자활기업□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 까지를 다음과 같이 제13조부터 제15조 까지로 하고, 제12조를 신설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 심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자활기금운용심의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천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3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4조(기금의 결산) 시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5. (생 략) 6.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7. 공공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	제2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7.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영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 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생 략) 5 ∼ 6. (생 략)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전세점포임대 지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현행과 같음) 5 ∼ 6.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생 략)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 ④ (생 략)	제4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같은 법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3 ∼ 5. (생 략)	제5조(지원대상)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같은 법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 5.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에 따라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에 따라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 당 7천만원의 밤위에서 사업규모,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 후 5년내 균등 분할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율은 연리 3퍼센트 이하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리 12퍼센트의 연체 이율을 적용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8조(기금의 대여)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자금의 이율 및 상환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이율 : 연 2퍼센트, 다만 제2호의 상환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 6퍼센트 2.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다만 전세점포임대 지원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가능하며, 3회(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하거나 지원결정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3.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개시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④ 제3항에 따라 전액 상환이 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자활 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 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 자금간에 금리 차이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 공동체의 사업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 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여 자금간에 금리 차이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법 제20조에 따라 사천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삭 제>
< 신 설 >	제12조(기금의 운용 심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천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기초생활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13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시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결산)시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사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경남도 및 경남 시·군 조례 현황

구 분	조례 및 시행규칙 명 칭	제/개정일	대여이율(퍼센트)		비 고
			이율	연체이율
경남도	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4.10.10	3이하	12이하	도 복지노인정책과-4798 (15.02.24)호, 인하(1%, 12%)
창원시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13.12.30	1	5
진주시	진주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	2013.11.08	2	6
통영시	통영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015.06.10	3	15
김해시	김해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2013.10.30	2	6
밀양시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010.04.12	3	15
거제시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015.07.22	3	12
양산시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015.05.20	3	15
의령군	의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4.08.06	2	10
함안군	함안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2014.12.29	2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
창녕군	창녕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2015.02.12	3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
고성군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3.11.08 폐지
남해군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2012.09.28	2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
하동군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014.09.02	2	7
산청군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2013.09.17	1	위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
함양군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2012.12.18	2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
거창군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설치·운용 조례	2014.12.31	1.5	4
합천군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5.05.01	3	15

관  련  법  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제15조의3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4.12.30.>

1.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3.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4. 제20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급여의 종류별 누락·중복, 차상위계층의 지원사업 등에 대한 조정

6. 제18조의3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설치)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② 기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의3(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4.20.>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② 국가는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8.]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제29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① 시·도에 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4.20.>

1. 시·도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도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3.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4. 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군·구에 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4.20.>

1. 시·군·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군·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7.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8.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7조(자활지원계획)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8조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지역의 자활지원계획을 해마다 1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계획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1.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 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활지원계획을 기초로 해당 시·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해마다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의 자활지원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자활지원계획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8조에 따른 수급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해당 지역의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자활 관련 전문가 및 자활기관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의 자활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4.20.>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연도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자금의 대여 등) ① 영 제17조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자금(이하 "자활자금"이라 한다)의 대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금대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금사용계획서(사업의 창업·운영 자금을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말하며,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를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술훈련계획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