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9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9. 8. .
			제 출 자 : 우주항공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동일한 기준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 및 확대로 투자활성화를 촉진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조금, 융자금 지원업종 확대 및 의미의 명확화를 위한 정의개정(안 제2조)

- 투자기업, 사업장, 사업개시일 등 개념 명확화

나.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개정함(안 제3조)

- 투자촉진지구 입주 및 지원은 외국인투자기업도 가능

다. 타시도 기업의 관내 전입등에 대한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함(안 제5조)

- 본점,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 관내 전입 시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

라.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제도를 명확하게 함(안 제6조)

- 신속한 투자지원 및 지원 여부 예측 가능을 위한 시 의회 사전 동의 절차 삭제

마.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추가지원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  500억 이상 투자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인 기업 최대 30억 추가지원

바.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사.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함(안 제11조~제13조)

아.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설 (안 제23조)

자. 투자기업 보조금 신청 및 사후관리에 대해 명확하게 함(안 제24조~제26조)

- 보조금 , 융자금 환수 사유 추가

차.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용어를 정비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외국인투자촉진법」「국가균형발전 특별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혁신담당관, 사회복지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8.  7.   ~ 8. 28.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반영 ,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기업”이란 관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 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3. “국가혁신융복합단지”란「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10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4.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이란「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8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립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에 포함된 육성대상 산업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란「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다.

7.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다.

8. "연구소”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 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9. "전략산업”이란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다.

10.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나. 제조업 외의 경우 투자기업이 해당 사업장을「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제2장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외 소재 사업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사천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설비보조금,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및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수도권기업의 관내 전입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관내 전입기업, 관내 신·증설투자기업, 관내로의 국내복귀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타시도 기업의 관내 전입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이 타 시도에 소재하는 본점,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전입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투자기업의 인근 도로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제8조의2에 따라 기업명을 사용하여 명예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특별지원금 추가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 중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투자촉진기반시설 설치) 시장은 민간투자촉진을 위하여 관내 투자기업을 위한 도로, 용수, 전기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시장은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투자기업에 대해 사천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임대용지 공급) 시장은 전략산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제11조(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에 따른다.

제12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지원제한) 시장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이 조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4조(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지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국내기업 지원기준 준용)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장에서 규정한 투자기업 지원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16조(사업타당성 분석용역)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가가 신규투자 또는 새로운 사업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4장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 등

제18조(기금의 조성) 시장은「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투자유치 지원의 재원 확보를 위한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임대산업단지 용지매입

3. 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 세부적인 지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등

제20조(위원회의 설치)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법조계·학계·금융계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性)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2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

2.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금 추가지원에 관한 사항

4.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5.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2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제척된다.

②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장 보조금의 신청 등

제24조(투자기업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 시장은 투자기업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시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분담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투자유치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부지매입 또는 임차 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업장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시의 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8.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9. 그 밖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 또는 조기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7조(지원받은 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매입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업 부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시장은 도지사에게 사업부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 기간 이상 경영하고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이중지원 금지) ①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이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7장 보칙

제29조(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30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기업은 신청 당시의 조례를 따른다.

관 련 법 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6조(공장의 등록)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승인 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部分稼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제38조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⑤ 관리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거나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등을 완료한 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등록·신고 및 허가(이하 이 조에서 "등록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9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등록등을 한 것으로 본다.

1.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쇄사(印刷社)의 신고

2.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등록

3. 「인삼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인삼제조업의 신고

4.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등록

5.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

6.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축산물가공업의 허가

7.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

8.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물질제조의 허가

9.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1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

11.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및 정수기 제조업의 신고

1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 및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의 허가 및 신고

1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14. 「장애인복지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의지·보조기 제조업의 개설 사실 통보

15. 「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

16.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

17.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

18. 「수산업법」 제59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19.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행기구제조업의 허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국가혁신융복합단지"란 물적ㆍ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기존의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ㆍ산업적 상승효과의 발생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서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ㆍ도의 지역특화산업과 해당 광역협력권의 광역협력권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② 정부는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1)에서 같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소유하는 것

1)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

2)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4) 3)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연구인력ㆍ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出捐)하는 것

라.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외국투자가"란 이 법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말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시행 2019.6.7.] [조례 제4592호, 2019.6.7., 일부개정]

⑧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및 조산원

3.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5. 그 밖에 외국투자가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략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산업과 그 밖에 도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으로서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68 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7>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