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7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7. 6.
			제 출 자	도시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해당되는 조례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미반영 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이행보증금 예치방법 신설(안 제20조)

2.「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임사항 반영(안제38조의2)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  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건축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7. 6. 29. ～ 2017. 7. 18.(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검토 :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행보증금은 사천시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제59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8조 각 호외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의 규정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산정․방법)① 〜 ③ (생 략) <신 설> 제38조(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8호 별표 19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16. (생 략) <신 설>	제2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산정․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행보증금은 사천시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59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8조(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71조제1항제18호 별표 19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16. (현행과 같음) ②「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 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관  련  법  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9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①법 제6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로서 당해 개발  행위로 인하여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먼지 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통행로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하고, 그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방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 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9.8.5.>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이행보증금의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①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