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2016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6. 10. .
			제 출 자 : 도시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0. 7. 1「도시개발법」의 시행으로「사천시 도시개발조례」가 제정되어「사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내용이「사천시도시개발조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전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등 : 「도시개발법」,「사천시 도시개발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6. 10. 19. ~ 2016. 11. 09.(21일간)

나) 제출의견 :

다) 반영여부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사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