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8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8. 6. 4.
			제 출 자 : 체육지원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족구장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 및 사천실내수영장의 시설공단 위탁관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에 규정한 내용을 정비하여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제4조의2)

-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신청하는 행사 등 규정 마련

나. 사용료 납부 시설 추가(제10조관련 별표 1)

- 족구장

다. 체육시설의 시설공단 관리위탁 근거 규정 마련(제30조제1항)

- 사천실내수영장

라. 상위법 규정에 따라 조문 정비(제30조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등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1항 및 제21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8.  6.  5. ~ 2018.  6.  25.(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신청하는 행사

제30조제1항 중 “생활체육관련단체”를 “생활체육관련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으로 하고 “공개경쟁에 의해 위탁하여”를 “위탁하여”로 한다.

제30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생 략> 1. ～ 6. <생 략> <신 설> 제30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민간단체(개인), 비영리법인 또는 체육 및 경기단체, 생활체육관련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경쟁에 의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1조제2항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④ ∼ ⑤ <생 략>	제4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신청하는 행사 제30조(위탁관리) ① ---------------------------------------------------------------------------------생활체육관련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위탁하여--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 ⑤ <현행과 같음>

[현  행]

[별표 1]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1. 기본사용료

구 분 시설별	시 기		사용구분	기 본	사 용 료(원)		비 고
					평 일	휴 일 (토요일포함)
사천․삼천포 체육관, 사천시유도체육관	조기		체육경기	1회(일)	12,000	15,000
			체육이외	1회(일)	20,000	30,000
	주간		체육경기	1회(일)	50,000	60,000
			체육이외	1회(일)	80,000	120,000
	야간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체육이외	1회(일)	40,000	50,000
사주체육관	조기		체육경기	1회(일)	6,000	7,000
			체육이외	1회(일)	10,000	15,000
	주간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체육이외	1회(일)	40,000	60,000
	야간		체육경기	1회(일)	9,000	12,000
			체육이외	1회(일)	25,000	35,000
사천․삼천포 종합운동장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120,000	150,000
			체육이외	1회(3시간)	160,000	250,000
수영장 (실내)	1일		체육경기	1회(일)	300,000	500,000
			체육이외	1회(일)	500,000	800,000
읍면동지역 축구장	1일		축구경기	1회(3시간)	80,000	100,000
정동생활체육시설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80,000	100,000
			체육이외	1회(3시간)	100,000	150,000
사등야구장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30,000	50,000
궁 도 장	1일(1사대)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인공암벽장	1일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풋 살 구 장	1일		체육경기	1회(2시간)	20,000	25,000
테니스장	개인	인조	체육경기	1회 2시간 1면당	7,000	8,000	※단체는 같은 동호회나 같은 소속의 구성원이 10명이상인 경우에 적용
		마사		〃	5,000	6,000
	단체	인조	체육경기	1회 2시간 / 3면당	20,000	30,000
		마사		1회 2시간 / 3면당	10,000	15,000

2. 전용사용료(종합운동장, 체육관, 유도체육관, 축구장 등 대관 체육시설 구장별 적용)

사용시간별	사 용 료	비 고
연 20회 이내	◦ 기본사용료 × 사용 회수
연 20회 초과	◦ 기본사용료 × 초과 회수× 0.9	10% 할인
연 30회 초과	◦ 기본사용료 × 초과 회수× 0.8	20% 할인

3. 연습사용료

시 설 별	구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체육관, 유도체육관	개인	1회 2시간	1,000원	초과 매시간당 사용료의 1/2
	단체	1회 2시간	1명당 800원	초과 매시간당 사용료의 1/2
종합운동장	단체	1회 2시간	1명당 800원	초과 매시간당 사용료의 1/2
궁도장	개인	1회 2시간	2,000원	1사대 기준
	단체	1회 2시간	1명당 800원	1사대 기준
인공암장	개인	1회 2시간	1,000원
	단체	1회 2시간	1명당 500원

※ 단체연습 : 3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앰프시설	1일 1회 (8시간내)	20,000원	종합운동장, 체육관, 유도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동시 적용
전기 및 조명	kw	기본료+실제사용료	기본료 10,000원
냉․난방	1일	기본료+실제사용료	기본료 30,000원

4. 부대시설 사용료

5. 수영장 이용료

구 분	이용자	개인(원)	단체(원)	비 고
개 인	일반인	4,000	3,500	◦ 이용시간 2시간 ◦ 단체 30인 이상 ◦ 회원권 매월기준
	군인, 학생	3,500	3,000
	어린이,경로대상	3,000	2,500
선수훈련	일반인	2,000
	군인, 학생	1,500
	어린이,경로대상	1,000
회 원	일반인	60,000
	군인, 학생	50,000
	어린이,경로대상	40,000
	체력단련실이용	10,000
	월 강습료	10,000

수영복 대여료	수모	1,000
	수경	1,000
	수영복	2,000

6.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시설별	월 회 원(일반인)		수시이용료 (일반인)	비고
	개인	단체
실내체육관	30,000	20,000	2,000	단체는 10명이상
에어로빅장	30,000	20,000	2,000	〃
탁구장	30,000	20,000	2,000	〃
헬스장	35,000	25,000	2,500	〃
골프장	100,000	80,000	4,000	단체는 5명이상

(단위: 원)

ο 이용시간 : 1명 당 1회 2시간

ο 단체는 같은 동호회나 같은 소속의 구성원을 말함

ο 월 회원 매월 기준

ο 사천시 거주자 우선

7. 중계 방송료

종 별	기준	요 액	비 고
텔레비전 중계	1일	20,000원	◦중계방송료는 주최자 측에서 부담
라디오 중계	1일	10,000원
녹화 또는 녹음	1일	중계방송료의 반액

8.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 사용료

종 류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선전 또는 광고물의 게시	게시면적 1㎡당(월액) 1등급 2등급	8,000원 6,000원	◦ 1㎡ 미만은 1㎡로 한다. ◦ 15일 미만은 2분의1월로 한다. ◦ 15일 이상은 1월로 한다. ◦ 1등급 : 본부석 정면 위주로 한다. ◦ 2등급 : 본부석 중심으로 좌우 위치로 한다.
애드벌룬 및 유사물 게양에 의한 행위	1일 1개	3,000원

[개정안]

[별표 1]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1. 기본사용료

구 분 시설별	시 기		사용구분	기 본	사 용 료(원)		비 고
					평 일	휴 일 (토요일포함)
사천․삼천포 체육관, 사천시유도체육관	조기		체육경기	1회(일)	12,000	15,000
			체육이외	1회(일)	20,000	30,000
	주간		체육경기	1회(일)	50,000	60,000
			체육이외	1회(일)	80,000	120,000
	야간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체육이외	1회(일)	40,000	50,000
사주체육관	조기		체육경기	1회(일)	6,000	7,000
			체육이외	1회(일)	10,000	15,000
	주간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체육이외	1회(일)	40,000	60,000
	야간		체육경기	1회(일)	9,000	12,000
			체육이외	1회(일)	25,000	35,000
사천․삼천포 종합운동장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120,000	150,000
			체육이외	1회(3시간)	160,000	250,000
수영장 (실내)	1일		체육경기	1회(일)	300,000	500,000
			체육이외	1회(일)	500,000	800,000
읍면동지역 축구장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80,000	100,000
			체육이외	1회(3시간)	100,000	150,000
사등야구장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30,000	50,000
궁 도 장	1일(1사대)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인공암벽장	1일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풋 살 구 장	1일		체육경기	1회(2시간)	20,000	25,000
족 구 장	1일		체육경기	1회(2시간)	20,000	25,000
테니스장	개인	인조	체육경기	1회 2시간 1면당	7,000	8,000	※단체는 같은 동호회나 같은 소속의 구성원이 10명이상인 경우에 적용
		마사		〃	5,000	6,000
	단체	인조	체육경기	1회 2시간 / 3면당	20,000	30,000
		마사		1회 2시간 / 3면당	10,000	15,000

2. 전용사용료(종합운동장, 체육관, 유도체육관, 축구장 등 대관 체육시설 구장별 적용)

사용시간별	사 용 료	비 고
연 20회 이내	◦ 기본사용료 × 사용 회수
연 20회 초과	◦ 기본사용료 × 초과 회수× 0.9	10% 할인
연 30회 초과	◦ 기본사용료 × 초과 회수× 0.8	20% 할인

3. 연습사용료

시 설 별	구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체육관, 유도체육관	개인	1회 2시간	1,000원	초과 매시간당 사용료의 1/2
	단체	1회 2시간	1명당 800원	초과 매시간당 사용료의 1/2
종합운동장	단체	1회 2시간	1명당 800원	초과 매시간당 사용료의 1/2
궁도장	개인	1회 2시간	2,000원	1사대 기준
	단체	1회 2시간	1명당 800원	1사대 기준
인공암장	개인	1회 2시간	1,000원
	단체	1회 2시간	1명당 500원

※ 단체연습 : 3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앰프시설	1일 1회 (8시간내)	20,000원	종합운동장, 체육관, 유도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동시 적용
전기 및 조명	kw	기본료+실제사용료	기본료 10,000원
냉․난방	1일	기본료+실제사용료	기본료 30,000원

4. 부대시설 사용료

5. 수영장 이용료

구 분	이용자	개인(원)	단체(원)	비 고
개 인	일반인	4,000	3,500	◦ 이용시간 2시간 ◦ 단체 30인 이상 ◦ 회원권 매월기준
	군인, 학생	3,500	3,000
	어린이,경로대상	3,000	2,500
선수훈련	일반인	2,000
	군인, 학생	1,500
	어린이,경로대상	1,000
회 원	일반인	60,000
	군인, 학생	50,000
	어린이,경로대상	40,000
	체력단련실이용	10,000
	월 강습료	10,000

수영복 대여료	수모	1,000
	수경	1,000
	수영복	2,000

6.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시설별	월 회 원(일반인)		수시이용료 (일반인)	비고
	개인	단체
실내체육관	30,000	20,000	2,000	단체는 10명이상
에어로빅장	30,000	20,000	2,000	〃
탁구장	30,000	20,000	2,000	〃
헬스장	35,000	25,000	2,500	〃
골프장	100,000	80,000	4,000	단체는 5명이상

(단위: 원)

ο 이용시간 : 1명 당 1회 2시간

ο 단체는 같은 동호회나 같은 소속의 구성원을 말함

ο 월 회원 매월 기준

ο 사천시 거주자 우선

7. 중계 방송료

종 별	기준	요 액	비 고
텔레비전 중계	1일	20,000원	◦중계방송료는 주최자 측에서 부담
라디오 중계	1일	10,000원
녹화 또는 녹음	1일	중계방송료의 반액

8.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 사용료

종 류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선전 또는 광고물의 게시	게시면적 1㎡당(월액) 1등급 2등급	8,000원 6,000원	◦ 1㎡ 미만은 1㎡로 한다. ◦ 15일 미만은 2분의1월로 한다. ◦ 15일 이상은 1월로 한다. ◦ 1등급 : 본부석 정면 위주로 한다. ◦ 2등급 : 본부석 중심으로 좌우 위치로 한다.
애드벌룬 및 유사물 게양에 의한 행위	1일 1개	3,000원

관  련  법  규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