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훈령 제303호

사천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전부개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5년  8월  2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전부개정지침

사천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사천시 소속 직원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사천시의 소속 직원(시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설치․운영

3.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4. 성희롱 가해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5. 소속직원에 대한 홍보 및 예방 교육의 참석

6. 성희롱 방지 관련 예산 확보 등

② 시장은 성희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매년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전담창구) ① 시장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행정과 인사업무담당부서에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이하 □고충전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자를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하고, 남성과 여성 직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고충상담원의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③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그 밖의 성희롱 예방 업무

④ 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교육) ① 시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한 차례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과 발생 시 대처방안

6. 그 밖의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희롱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서 고위직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 사회복지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 신청) ①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상담 및 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조사 과정에서 행정과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⑥ 성희롱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시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피해자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고충상담원 등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노조임직원 1명 및 외부전문가 2명을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피해자 또는 행위자 일 때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징계) ① 시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제15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시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보직변경,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피해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지침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 청 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 인
		성명	소속부서				과장	○○장

[별지 제2호서식]

성희롱 고충 신청서
접수일자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상 담 (신 청) 내 용	※ 6하 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의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리결과
※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별지 제3호서식〕

성희롱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심의일자			장 소
제 목
개 요
토의내용
의결사항
위 의결사항을 확인합니다. 〈위원확인〉
직 위		성 명	심의결과		서 명
위원장	부시장		가	부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