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 .
			제 출 자:	교통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조례 문구의 확대해석 및 법리해석의 오해 소지가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및 운행지역을 명시화하고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명시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나. 특별교통수단 운행지역 명시 (안 제15조제1항) 등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10. 12. ～ 2023.  11 .1 (20일)

나) 제출의견: 없음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 등을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이용대상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2. 「모자보건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3. 제1호 및 제2호의 이용대상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사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교통약자의 특성에 따라 이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이용목적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제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제7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제1호나목 중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임산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8조제2항”으로, “보장구 급여”를 “보조기기 급여”로, “보장구 지원기간”을 “보조기기 지원기간”으로 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단,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재판정 영구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 기간을 영구적용 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상시”를 “매일 24시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 중 “운전원은 콜센터의”를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령」제14조의4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로 한다. 다만, 시장은 이용자 수요를 감안하여 사천시를 우선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은 제외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운영”을 “안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을 “대한”으로 한다.

4.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제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① 제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 등을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이용대상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② 제7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체장애, 뇌병변 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1.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2.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모자보건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3. 임산부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의 이용대상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4.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③ 시장은 사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교통약자의 특성에 따라 이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이용목적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제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제7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① (생 략)	제9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1. 본인확인 서류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대상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가. --------------------------------------------------------------- 보조기기 --------------------------------------------------------------------------------------------------
<신 설>	나. 임산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나. (생 략)	다. (현행 나목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기간)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기간) --------------------------------------------------------------------------------------------------------------------------.
1.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1. 제8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단,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재판정 영구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 기간을 영구적용 할 수 있다)
2.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2.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8조제2항------------------ 보조기기 급여 ------------------------- 보조기기 지원기간 ------------------------------------------------------------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 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상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상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 ① ------------------------------- 매일 24시간 -------------------. <단서 삭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준수사항) ①ㆍ② (생 략)	제1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준수사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운전원은 콜센터의 배차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③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
제15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관할지역과 인접생활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교통수단 운행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령」제14조의4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로 한다. 다만, 시장은 이용자 수요를 감안하여 사천시를 우선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6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은 제외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3. ---------------------- 안전 --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출발지·도착지·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6. -------------- 대한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ㆍ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ㆍ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등으로 하며,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ㆍ연계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⑧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⑨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⑩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⑪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⑫ 특별교통수단과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이동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또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