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19 -114호

2019년도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공고

2019년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목적

○ 양식시설의 현대식 개선으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업인 생활 안정에 기여

2. 사업대상자

○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해면양식업자)

- 제8조에 의한 면허(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 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를 받은 자 ※ 한정어업면허 포함

· 수산업법 제33조에 의한 행사계약에 의한 어업권자도 포함

- 제41조 제3항에 의한 허가(육상해수양식어업, 종자생산어업)를 받은 자

· 허가를 받아 양식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도 포함

○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면허·허가·신고를 받응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내수면양식업자)

- 신고를 하고 양식장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도 포함

○ 개인어장을 대상으로 하되, 어촌계·영어조합법인·내수면어업계 등 생산자단체의        양식장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2인 이상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의 동의 필요

3.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양식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

- 기존 양식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자

- 신용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보능력을 갖춘 자

- 사업자별 사업비 총액의 2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제외대상

-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 수산업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내수면어업법, 관상어산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된 자

- 뱀장어 기존 양식시설 면적의 확장 및 창업 등 신규 사업자. 다만, 동아시아

실뱀장어 자원보호 차원에서 기존 양식장 개보수에 한하여 지원

- 최근 5년내 정부지원사업의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사용이 확인된 자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자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4. 지원대상

○ 양식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

○ 기존 양식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자

○ 신용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보능력을 갖춘 자

○ 사업자별 사업비 총액의 2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5. 사업비

○ 융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 분할 상환), 자담 20%

○ 융자금 지원규모 : 280,000천원

6. 사업 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9. 01. 18. ~ 2019. 02. 08.

- 신청방법 : 직접방문접수(사천시 해양수산과 자원조성팀 최수희/055-831-3117)

- 제출서류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별지 3)를 대출       취급기관에 제공하고 대출취급기관은 동 계획서 검토 후 어업인들에게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를 발급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은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 발급 시        반드시 융자 가능액을 기재하여 발급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양식관련 허가증(면허·신고)사본,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별지 3),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를       구비하여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융자금 지원신청서(별지 5)와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사본과 함께 신청

○ 사업자 선정 및 통보

- 사업자 선정은 전년도 동 사업의 사전 수요조사 시 신청한 자를 우선으로 반영하고      사업비 집행 잔액에 따라 추가 사업자를 선정

- 사업신청자가 많을 경우 동 사업지침에 따른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50% 범위      내에서 예비 대상자를 선정

7. 사업비 집행

○ 융자신청·지급

- 주관기관은 최종 사업대상자가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실적(계획)확인서       (별지 6)를 제출하면 사업 이행상태를 확인한 후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       (별지 6)를 발급

- 최종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6),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융자      신청서(별지 7)를 작성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신청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신용도, 담보능력 등을 확인한 후 사업대상자별      사업비의 80%를 융자금으로 지급

· 융자금의 대출에 관한 사항은 수협중앙회 여신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 이차보전금 지급신청·지급

- 대출취급기관인 수협은행은 매월 익일 10일까지 융자금 지원규모에 맞춰 사업      총괄기관에 이차보전금 교부결정 및 확정신청서(별지 8)와 관련 근거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 사업총괄기관은 이차보전금 교부결정 및 확정신청서(별지 8)를 검토하여 자금      지원부서에 이차보전금 교부결정 및 자금배벙을 요구

- 자금지원부서는 수협은행장에게 이차보전금 교부결정 및 자금을 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총괄기관에 통보

8. 기타유의사항

○ 융자(대출)의 특성 상 실행시점의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융자 가능 여부 및

융자금액이 결정됨

○ 실행율 제고를 위해 사업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미착수 시 지체없이 예비 대상자      또는 신규대상자로 대체 조치

2019.  1.   .

사   천   시   장

[별표 1]

양식어업별 시설 및 장비 등 대상시설물 현황

구분		양식대상	양식방법	현대화사업 대상시설 및 장비
공 통				관리선, 선별·포장기, 건조기, 냉동장치, 특수차량, 보안용CCTV
해면 양식 주시설 및 장비	면허	해조류양식	수하식, 바닥식	밧줄, 지주목, 부자, 닻 등
		패류양식	수하식	밧줄, 지주목, 부자, 닻 등
			살포식, 투석식	투석용 돌
			침하식	가두리구조물, 로프, 부이, 닻 등
			가두리식	가두리구조물, 로프, 브이, 닻, 작업바지선 등
		어류등양식	가두리식	가두리구조물, 로프, 브이, 닻, 작업바지선, 사료저장고(배합사료만 해당), 등
			축제식	축제시설, 작업장 건물 등
			수하식	밧줄, 지주목, 부자, 닻 등
			바닥식	구획시설
	허가	육상해수양식	수조식	수조, 침전조, 정화조, 사료저장고(배합사료만 해당), 건축물 및 전기, 수도 설비 해수 인입, 배수 시설, 양식용 파이프 자동급이시설, 수온·산소 자동점검장치, 살균시설, 보일러, 산소공급장치 등
			축제식	축제시설, 작업장 건물 등
		종자생산	수조식	수조, 침전조, 정화조, 사료저장고 건축물 및 전기, 수도 설비 해수 인입, 배수 시설, 양식용 파이프 자동급이시설, 수온·산소 자동점검장치, 살균시설, 보일러, 산소공급장치 등
			축제식	축제시설, 작업장 건물 등
			밧줄식, 말목식, 뗏목식	밧줄, 지주목, 부자, 닻 등
내수면 양식 주시설 및 장비	신고	육상양식 (양성 및 종자생산)	수조식	수조, 침전조, 여과조, 건축물 및 전기·수도설비, 관정, 담수 인입 및 배수 시설, 자동급이시설, 수온·산소 자동점검장치, 살균시설, 보일러, 산소공급장치, 자동선별기, 드럼스크린, 피쉬펌프, 사료배합기, 발전기, 다목적 저온저장고(사료저장고), 자동전기설비 등
			노지식	담수 인입 및 배수 시설, 자동급이시설, 수온·산소 자동점검장치, 산소공급장치, 관정, 다목적 저온저장고(사료저장고), 사료배합기, 발전기 등

※ 공통시설 및 장비는 해면양식 및 내수면양식 주시설 및 장비의 후순위로 함

※ 위에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양식장 필요시설 및 장비는 해당됨

※ 관리선 및 장비는 신조 및 새로운 장비구입에 한함.

[ 별지 3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

1. 사업개요

○ 신축 또는 개보수 여부

○ 시설 개량 또는 장비 교체 등

2. 자산 및 부채

(단위 : 천원)

자 산			부 채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계

※ 자산 : 부동산, 동산, 예적금, 공제(보험)

※ 부채 : 금융거래확인서상 부채

3. 사업비 부담계획

(단위 : 천원)

총액	융자지원금	자부담	자부담 조달계획

※ 자부담 조달계획 구체적 작성 및 근거서류 제출

4. 사업비 명세

품 명	규 격	단 가	수 량	금 액 (천원)	비 고
계

5. 사업추진일정

○ 공사착수예정일

○ 공사준공예정일

○ 융자금 요청시기 :    년    월     일

○ 준공후 결과 보고일 :

6. 제출서류

○ 부동산 및 동산 등 제공담보 관련 서류 일체

- 담보제공 가능한 부동산(동산)목록, 등기부등본 등

○ 금융거래확인서

○ 자부담 관련 서류

[ 별지 4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

(    년   월   일 기준)

1.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 사실		신용관리대상자 등록
유	무	연체금액	유	무	유	무

3. 소요금액

사 업 명	총사업비(㉮+㉯)	㉮융자(80%)	㉯자담(20%)

4. 융자가능액(㉮+㉯+㉰) :           천원

㉮ 동산 · 부동산

담 보 종 류	감정가액①	담보인정비율②	선순위 설정금액③	융자가능금액 (①*②-③)

* 담보대출의 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 감정가액은 탁상감정으로 평가

㉯ 보증서

담 보 종 류	보증한도	한도산정	비 고
간이신용	5천만원 이내
일반신용	3억원 이내
정식신용	3억원 초과시

※ 농신보 보증센터 보증서로 갈음 가능

㉰ 기타담보

담 보 종 류	담 보 가 액	대출가능금액	비 고

5. 유의사항

- 행정기관의 사업자 선정이후 대출신청 시점에서 정부지침 또는 대출취급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한 정식 신용조사를 실시하여 대출적격 여부 심사에 의해 대출가부가 최종 결정됨

년    월    일

(        )수산업협동조합장 (인)

수협은행 (         ) 지점장 (인)

[ 별지 5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융자금 지원신청서

양식어가 (단체)명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 번호		( ) -
주 소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양식장 주소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양식어종
양식장면적 (신청일 기준)	(면허․허가․신고)면적		㎡			양식방법
	수면적		㎡
사 업 명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사 업 비 (천원)	계 (100%)	융자신청액 (80%)			자부담 (20%)			비 고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첨부서류 : 1. 양식업 관련 허가증(면허․신고) 사본 1부. 2.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3. 양식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4. 사업자선정용신용조사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청하는 경우 연체 신용관리대상 거래처, 주사업장 권리침해 등 보증제한사항 없이 보증심사기준을 충족하여야 지원가능함.(개인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보증한도 산정)

[ 별지 6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실적(계획)확인서

1. 사업자 현황

양식어가 (단체)명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 번호	( ) -
주 소

2. 융자금 지원 신청액 :             천원

3. 사업추진내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규모	소요사업비			사업추진일정	추진현황 (진도)
		계 (100%)	융자금 (80%)	자부담 (20%)

4.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사업추진실적	사업추진계획

위와 같이 사업이 진행되었기 알려드리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      )시·도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사업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시·도 (       )시장·군수·구청장

(     ) 귀하

[ 별지 7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융자신청서

양식어가명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 번호	( ) -
주 소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양식장 주소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양식어종
양식장면적 (신청일 기준)	(면허․허가․신고)면적	㎡		양식방법
	수면적	㎡
사 업 명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사 업 비 (천원)	계	융자신청액			자부담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수협은행 ( ) 지점장 귀하 ※ 귀하의 신용도 또는 담보제공 능력에 따라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