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6조에 따라 사천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사천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3억 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장 임면 등)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시의 행정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6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ㆍ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3장 사 업

제18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사천실내수영장 관리 및 운영사업

2. 사천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사업

3. 사천바다케이블카 관리 및 운영사업

4. 사천시공공하수처리시설(사천·용현·곤양·서포) 관리 및 운영사업

5. 사천분뇨전처리장 관리 및 운영사업

6.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사업

7. 삼천포분뇨전처리장 관리 및 운영사업

8.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사업

9. 소규모 하수처리시설(27개소) 관리 및 운영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업 또는 대행사업

제19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재무회계

제20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1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2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5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3조(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감 독

제24조(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6장 보 칙

제25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의 설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7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ㆍ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28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수탁사업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사천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특례) 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에 둔다.

제3조(최초의 사업연도에 관한 특례) 공단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제2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설립일부터 해당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당해 연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최초 공단 설립에 따른 정관과 여러 가지 규정 중 시장이 제정 및 시행한 것은 공단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