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전부폐지규칙안

의 안 번 호	2014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4. 3.
			제 출 자 :	총 무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전부폐지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24853호 2013.11.20)」부칙 개정에 따라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 폐지되어 「사천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을 전부 폐지코자 함.

3. 주요내용

○ 「사천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전부 폐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따로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 정보법무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간 : 2014.  3.   ～ 2014.  3.   (20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다) 반영여부 :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 전부폐지규칙안

사천시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시행규칙은 이를 전부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천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계약공무원(이하 "계약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채용계약, 채용계약의 연장·해지, 근무실적평가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용계약서) ①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쌍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서식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에 관한 특례"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며, 각 매간에는 계약당사자의 간인을 날인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3조(채용승인신청 등)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하 "근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채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용하여야 한다. 1.채용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2.채용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3.성과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4.예산서 사본 5.기타 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4조(채용구비서류) ①계약직공무원 채용구비서류는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공무원 신규임용에 있어서의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채용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채용기간 연장승인 신청) 근무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평가결과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채용기간연장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채용계약의 해지) 계약직공무원이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계약해지일부터 1월이전에 근무기관의 장에게 채용계약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실적평가) ①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 평가는 채용후 매 1년마다 정기평가하되, 계약의 연장·봉급액의 조정·기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 평가하고,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근무실적평가자,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근무실적평가 결과는 계약의 연장 및 해지, 봉급액의 조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실적평가위원회 설치)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근무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국장, 지역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또는 외부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지정(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영의 별표 "라"호 이하의 보수를 받는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를 위한 위원회는 이에 준하여 별도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03.12.31, 07.4.30> 제9조(보수결정) ①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상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 범위내에서 정하되,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최초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받아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을 조정하되, 이 경우 전체 공무원의 봉급인상율을 감안하여 그 인상율 범위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영의 별표 "가"호와 실적의 우수성, 새로운 자격의 취득 등으로 봉급인상기준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근무실적평가결과 근무실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근무실적평가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제8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봉급인상기준을 초과조정 하거나 또는 동결·삭감할 수 있다. ④계약직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실적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목표평가서 등 근무실적평가관련서류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규칙의 폐지) 사천시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07. 4.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2월 27일부터 적용한다.	〈폐 지〉 〈폐 지〉 〈폐 지〉 〈폐 지〉 〈폐 지〉 〈폐 지〉 〈폐 지〉 〈폐 지〉 〈폐 지〉 〈폐 지〉

관 련 법 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제24853호, 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4524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50조 및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은 폐지한다.

□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부칙[2013.11.20 제24853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