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8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8. 8
		제 출 자 : 사회복지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제처에서 실시한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칙 전수 검토 결과 및 자치법규(규칙) 일제 정비안에 따라 인용조문 오류사항을 바로 잡아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6조제1항 중 “제15조”를 “제18조”로 함(안 제6조)

나.	제7조 중 “제15조”를 “제17조”로 함(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나.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8. 8 . 30  ∼9 . 21 .(20일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규제신설 강화 폐지, 해당사항없음

4) 비용추계서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제15조”를 “제18조”로 한다

제7조 중 “제15조”를 “제17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화장잔류물 처리)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유골수습 과정에서 발생한 치금혼합물은 가격평가 후 매각 공고에 따른 최고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고, 인체 보철물은 별도 처분하여 수입금은 잡수입으로 세입 조치한다. ② <생략> 제7조(공설묘지의 시설기준 등) 조례 제15조에 따른 공설묘지의 시설기준 등은 별표1과 같다.	제6조(화장잔류물 처리) ①---- 제18조---------------------------------------------------------------------------------------------------------------------------------------------------------.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공설묘지의 시설기준 등)----- --제17조-------------------- ------------.

관 련 법 령

□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시설기준 등) 공설묘지의 시설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화장 잔류물 처리) ① 시장은 화장 후 유골수습과정에서 발견된 치금혼합물, 인체보철물 등을 유족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유족들이 반환을 원치 않는 경우와 유족들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량을 수집 보관하여 매각 후 세입 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장잔류물의 처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