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로컬푸드 육성사업

수요조사 및 대상자 선정계획

Ⅰ		조사개요

❍ 조사기간: '22. 7. 18.(월) ～ 7. 27.(수)

❍ 활    용: 2023년도 경상남도·사천시 당초예산 편성 및 지원계획 수립

❍ 근    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 2023년 예산 반영 및 업무추진 참고자료로 활용

□ 사업신청시 유의사항

❍ 최근 1~5년간 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업체(농가)는 선정제외

❍ 3년 이내 동일(유사)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는 선정제외

- 시군 자체 평가시 동일(유사)사업 지원여부 확인 철저

❍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별표 6](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도 신청시, 부동산보 관련 증빙서류 첨부제출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

❍ 사업량 및 사업단가는 사업시행지침 기준을 준수하되,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현실단가를 반영하여 산정

❍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 철저

- 참여 농가수, 생산규모, 취급물량, 향후 사업 발전가능성 등

❍ 전략품목 육성 및 시군 특화농업육성계획 수립·추진과 연계추진

Ⅱ		대상자 선정계획

□ 추진일정

❍ 1차 시․군 자체 수요조사․선정 및 도 신청: ’22. 8. 3.한

- 시군 자체 심사를 통해 세부 사업별 선정, 우선순위 부여 신청

- 시군별 자체 평가표에 의거 평가 및 우선순위 부여

❍ 2차 현장점검(도): ’22. 8 ~ 10월 중

- 시군별 우선순위 사업장 위주 현장점검 실시

- 건물(부지)확보 현황, 자부담 확보 가능성, 파급효과 등

❍ 3차 최종확정: 11월중

- 신청서류 검토, 현장점검, 시군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판단

- 경남 지역푸드플랜의 실현을 위한 사업을 우선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