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7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7. 8. . 제 출 자 : 평생학습센터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확정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규정함(안 제7조제3항)

이사 4년, 감사 2년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기를 정관으로 정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제5조제3항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7. 8.  . ~ 2017. 8.  . (20일)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임원) ① 〜 ② (생 략) ③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임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관  련  법  규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익법인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관의 준칙 등) ①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임원 등)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⑤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