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7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7. 3. .
			제 출 자 :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보건법」 기준에 따라 우리시에 설치한 삼천포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능률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근거 규정(안 제8조 ~ 제10조)

1) 설치근거 :「지역보건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 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 명칭 : 삼천포건강생활지원센터

․ 위치 : 사천시 동금로 33(동금동) 2층

․ 관할구역 : 동 일원

3) 소관사무 : 주민참여와 지역사회 자원 협력을 통한 특화사업 등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수행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소관사무 정비(안 제8조,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2017. 3. 13. ~ 2017. 4. 3.(20일 이상)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진료소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의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5조에 따라□로 하며, 제3항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로 한다.

① 법 제113조와「지역보건법」제10조․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지역보건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를□보건소,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각각 소장, 지소장 및 센터장을 두고□로 하고, 제2항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을□보건지소장과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관장한다.□를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소관 사무를 수행하되, 공중 및 식품위생업무는 제외한다.□로 하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민참여와 지역사회 자원 협력을 통한 특화사업 등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④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8조제3항의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진료소
제8조(설치) ①「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한다)제113조와「지역보건법」제7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제8조(설치) ① 법 제113조와「지역보건법」제10조․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지역보건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소장 등) ① 보건소,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각각 소장, 지소장 및 센터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관장한다.	제10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소관 사무를 수행하되, 공중 및 식품위생업무는 제외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③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민참여와 지역사회 자원 협력을 통한 특화사업 등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④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현  행〕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센터․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8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사천시보건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 일원
사천읍보건지소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	사천읍 일원
정동면보건지소	사천시 정동면 상정대로 2540-35	정동면 일원
사남면보건지소	사천시 사남면 진삼로 1108-1	사남면 일원
곤양면보건지소	사천시 곤양면 곤북로 20	곤양면 일원
곤명면보건지소	사천시 곤명면 곤수로 18	곤명면 일원
서포면보건지소	사천시 서포면 나분이길 66-12	서포면 일원
삼천포보건센터	사천시 동금로 33(동금동)	동 일원
사천읍북사동 보건진료소	사천시 사천읍 웅동안길 13-5	두량 1․2․3․5․6리 장전 1․2리, 금곡리, 구암 1․2리
정동면소곡 보건진료소	사천시 정동면 소곡길 46	만마, 객방, 학촌, 소곡, 가곡, 감곡, 복상, 대산
사남면가천 보건진료소	사천시 사남면 사남로 261-7	우천, 능화, 가천, 종천, 소산, 연천, 사촌, 송암, 계양, 진분계, 대산, 구룡, 화전, 예의
용현면통양 보건진료소	사천시 용현면 선진길 271	통양, 연호, 선진, 신촌, 종포, 신복, 평기, 신기
축동면반룡 보건진료소	사천시 축동면 화당산로 251	반룡, 신촌, 관동, 용산, 용수, 상탑, 중탑, 하탑, 가산, 구호, 예동, 사다
곤양면검정 보건진료소	사천시 곤양면 검정1길 14	흥사, 검정, 가화, 동천, 묵실, 와티, 안도, 점복개
곤양면본촌 보건진료소	사천시 곤양면 가리2길 31	본촌, 환덕, 목단, 한월, 고동포, 석문, 제민
곤명면봉계 보건진료소	사천시 곤명면 봉계길 64	오사, 추동, 용산, 조장, 원전, 오저, 초량, 신산, 성방
곤명면은사 보건진료소	사천시 곤명면 은사길 16	삼정, 은사, 옥동, 마곡, 송림
서포면금진 보건진료소	사천시 서포면 구송로 407	금진, 내구, 후포, 신흥, 굴포, 서구, 동구, 남구
서포면비토보건진료소 신수동보건진료소	사천시 서포면 비토안길 104-16 사천시 신수서길 1-9(신수동)	비토, 선창, 염전, 아포 신수동 일원

〔개정 안〕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센터․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8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사천시보건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 일원
사천읍보건지소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	사천읍 일원
정동면보건지소	사천시 정동면 상정대로 2540-35	정동면 일원
사남면보건지소	사천시 사남면 진삼로 1108-1	사남면 일원
곤양면보건지소	사천시 곤양면 곤북로 20	곤양면 일원
곤명면보건지소	사천시 곤명면 곤수로 18	곤명면 일원
서포면보건지소	사천시 서포면 나분이길 66-12	서포면 일원
삼천포보건센터	사천시 동금로 33(동금동)	동 일원
삼천포건강생활지원센터	사천시 동금로 33(동금동) 2층	동 일원
사천읍북사동 보건진료소	사천시 사천읍 웅동안길 13-5	두량 1․2․3․5․6리 장전 1․2리, 금곡리, 구암 1․2리
정동면소곡 보건진료소	사천시 정동면 소곡길 46	만마, 객방, 학촌, 소곡, 가곡, 감곡, 복상, 대산
사남면가천 보건진료소	사천시 사남면 사남로 261-7	우천, 능화, 가천, 종천, 소산, 연천, 사촌, 송암, 계양, 진분계, 대산, 구룡, 화전, 예의
용현면통양 보건진료소	사천시 용현면 선진길 271	통양, 연호, 선진, 신촌, 종포, 신복, 평기, 신기
축동면반룡 보건진료소	사천시 축동면 화당산로 251	반룡, 신촌, 관동, 용산, 용수, 상탑, 중탑, 하탑, 가산, 구호, 예동, 사다
곤양면검정 보건진료소	사천시 곤양면 검정1길 14	흥사, 검정, 가화, 동천, 묵실, 와티, 안도, 점복개
곤양면본촌 보건진료소	사천시 곤양면 가리2길 31	본촌, 환덕, 목단, 한월, 고동포, 석문, 제민
곤명면봉계 보건진료소	사천시 곤명면 봉계길 64	오사, 추동, 용산, 조장, 원전, 오저, 초량, 신산, 성방
곤명면은사 보건진료소	사천시 곤명면 은사길 16	삼정, 은사, 옥동, 마곡, 송림
서포면금진 보건진료소	사천시 서포면 구송로 407	금진, 내구, 후포, 신흥, 굴포, 서구, 동구, 남구
서포면비토보건진료소 신수동보건진료소	사천시 서포면 비토안길 104-16 사천시 신수서길 1-9(신수동)	비토, 선창, 염전, 아포 신수동 일원

관  련  법  규

□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②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2.3.>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른다.

□ 지역보건법시행령

제8조(보건소의 설치) ① 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는 시·군·구별로 1개씩 설치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세부 사항)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의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의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2.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는 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하거나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면·동(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기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해당 시·군·구의 인구 규모, 지역 특성,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제13조(보건소장) ①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이하 "보건등"이라 한다)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으로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보건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관할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진료소"라 한다)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제14조(보건지소장) ①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 1명을 두되, 지방의무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을 보건지소장으로 임용한다.

②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제15조(건강생활지원센터장) ①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건강생활지원센터장 1명을 두되,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건강생활지원센터장으로 임용한다.

②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① 시장[도농복합형태(都農複合形態)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면 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구의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는 해당 시장·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군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시 또는 구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10.22.]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 ① 법 제19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병(傷病)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검사

2. 환자의 이송

3.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 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4.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5.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6. 정상분만 시의 분만개조(分娩介助)

7. 예방접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의료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2.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3.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4.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③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자 진료지침에 따라야 한다.[전문개정 2013.1.22.]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7조(보건진료소의 설치) ① 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는 의료 취약지역을 인구 500명 이상(도서지역은 300명 이상) 5천명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리·동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군수(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읍·면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및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시장·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인구 500명 미만(도서지역은 300명 미만)인 의료취약지역 중 보건진료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건진료소의 시설 및 의료장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군수는 보건진료소를 설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