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17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7. 3. .
			제 출 자 :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보건법」 기준에 따라 우리시에 설치한 삼천포건강생활지원센터의 소속과 센터장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기구를 능률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건강생활지원센터 소속, 센터장의 자격을 규정(안 제10조)

- 소속 :  건강증진과

- 센터장의 자격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보건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2017. 3. 13.  ~  2017. 4. 3.(20일 이상)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보건행정과 소관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둔다.□를□보건행정과 소관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건강증진과 소관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로 하고, 제4항, 제5항, 제6항을 제5항, 제6항, 제7항으로 하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한다.

⑤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⑥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보건의료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의약무 종합 지도계획 수립 및 추진

3. 방역 및 감염병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4.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⑦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만성병 관리 예방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 출산 지원 사업 추진

4. 방문보건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5.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6. 건강생활지원센터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하부조직) ①보건소에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를 두며, 보건행정과 소관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둔다.	제10조(하부조직) ①보건소에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를 두며, 보건행정과 소관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건강증진과 소관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한다.
④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보건의료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의약무 종합 지도계획 수립 및 추진 3. 방역 및 감염병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4.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⑥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만성병 관리 예방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 저출산 대책 수립 및 지원 사업 추진 4. 방문보건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⑤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⑥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보건의료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의약무 종합 지도계획 수립 및 추진 3. 방역 및 감염병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4.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⑦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만성병 관리 예방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 출산 지원 사업 추진 4. 방문보건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5.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6. 건강생활지원센터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관  련  법  규

□ 지역보건법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면·동(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건강생활지원센터장) ①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건강생활지원센터장 1명을 두되,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건강생활지원센터장으로 임용한다.

②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