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10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0월 2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작은 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작은 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이란 시장이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을 말한다.

2.□이용료□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이용자□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목욕권□이란욕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표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목욕탕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 및 관리주체) ① 시장은 목욕탕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목욕탕이 소재한 마을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해당 마을에서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목욕탕 운영․관리를 시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운영일 및 시간) ① 목욕탕의 운영일 및 개장시간은 목욕탕이 소재한 마을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운영자가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무예정 1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제6조(이용료) ①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이용요금표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목욕권의 교부 등) ①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목욕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목욕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목욕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수불 및 요금  납부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각종 감염병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2. 만취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취학 전 아동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운영자는 목욕탕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세탁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목욕탕 소재 마을은 목욕탕의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작은 목욕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마을 규약으로 정한다.

제11조(위탁운영) ① 제4조에 따라 목욕탕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욕목욕탕 시설   및 재산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시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재 위탁 할 수 없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목욕탕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수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을 받아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선정한다.

② 재 위탁 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하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 만료 3개월 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③ 선정된 수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목욕탕의 위탁 관리 및 운영  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목욕탕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변조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목욕탕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목욕탕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      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계약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  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관리) 운영․관리자는 목욕탕을 관리함에 있어서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에 대비한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등)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목욕탕 시설물을 파괴  하거나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위탁재산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 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시설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대한 지도 점검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작은 목욕탕 명칭 및 위치

(제 3조 관련 )

면 별	명 칭	위 치	비 고
용현면	작은 목욕탕	사천시 용현면 금문길 66

[별표 2]

작은 목욕탕  이용 요금표

(제6조․ 제7조 관련 )

이 용 요 금 표
구 분	금 액	비 고
미취학아동	3,000원
일반주민	4,000원

【별지 제1호서식】

NO. 목 욕 권 ( 보 관 용 ) 미취학 아동 (￦3,000) 20 년 월 일 사 천 시 장	NO. 목 욕 권 ( 교 부 용 ) 미취학 아동 (￦3,000) 20 년 월 일 사 천 시 장

NO. 목 욕 권 ( 보 관 용 ) 일반주민 (￦4,000) 20 년 월 일 사 천 시 장	NO. 목 욕 권 ( 교 부 용 ) 일반주민 (￦4,000) 20 년 월 일 사 천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목  욕  권   수  불  부

구분 연월일		수 입 액			이 용 액			잔 고
		계	3,000원	4,000원	계	3,000원	4,000원	계	3,000원	4,000원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별지 제3호서식】

사천시 작은 목욕탕 위탁 관리 및 운영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전 화 번 호
	성 명 (법인,단체명)					생년월일			성별
시 설 개 요	명 칭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시 설 설 비	사 용 면 적			㎡				사용층수	층
				㎡					㎡
	주 요 시 설								㎡
	기 타
직 원	총 인 원			자 격 소 지 자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사천시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작은 목욕탕 위탁관리 및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사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규약(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시설의 위탁신청결의서(법인, 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4. 시설에 종사할 직원(자원봉사자)의 명단

【별지 제4호서식】

사천시 작은 목욕탕 위탁 관리 및 운영 결정통지서

수 탁 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법인, 단체명)		생년월일
시 설 개 요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시 설 설 비	사 용 면 적	㎡	사용층수	층
		㎡		㎡
	주 요 시 설	㎡		㎡
	기 타
직 원 (자원봉사자)	총 인 원	자 격 소 지 자	비 고
「사천시 작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