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1. 추진방침

◦ 지원사업 심사․선정․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사회단체의 조직역량 및 공익서비스 창출 효과 제고

◦ 지원사업 내실화를 위한 자체평가 실시 및 정산 내실화

2. 지원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및 제4조의2

3. 2009년도 지원방향

○ 보조단체의 존립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필수경비(단체 운영비 등)는 최근연도 지원액을 고려하여 우선 반영

○   보조단체별 사업내용의 공익성과 파급효과, 최근연도 지원액을  고려하여 지원

○ 신규사업 및 신규단체는 시민 참여 기회와 파급효과가 큰 사업 및 단체에 대하여 지원

4. 지원대상단체 기준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사천시에 근거를 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5. 지원범위

○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법령․조례의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자본적 경비는 제외

6.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 1.～2009. 12.

○ 지원규모 : 657,620천원 정도(상한액)

- 산출근거 :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준용

○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 지원계획 공고(예산부서) : 2008. 8. 4한

- 사회단체별 신청(사회단체→소관부서) : 2008. 8. 13～8. 27(15일간)

※ <붙임 1>, <붙임 2>, <붙임 3>, <붙임 4>

- 검토의견서 등 제출(소관부서→예산부서) : 2008. 9. 5한

※ <붙임 5>, <붙임 6>, <붙임 7> ⇒ 붙임 <1>～<4> 포함

※ <붙임 6> 『실무심사 평점표』 평가결과 평점 60점이하 사업은

반려 -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 2008. 9월중

- 2009. 당초예산(안) 반영 : 2008. 10월

- 시의회 예산안 심의․의결 확정 : 2008. 12월

- 사회단체별 지원계획 통지 : 2008. 12월

※ 2008년 지원실적

신 청		지 원		비 고
단체수	신청액(천원)	단체수	지원액(천원)
58	1,174,147	48	490,000

7. 지원계획 공고

○ 공고기간 : 2008. 8. 4～8. 27

○ 공고방법 : 인터넷(시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 최근 3년간 지원단체 안내 및 홍보 : 사회단체별 소관부서

○ 공고내용

- 신청자격, 제출서류, 신청기간, 심사․선정 및 사업평가, 정산, 기타

안내 등

※ 2009.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안) : 붙임

○ 접수처 : 사업추진 관련(담당)부서

8. 보조금 교부 및 집행

○ 보조사업자는 결정 통지된 보조금 범위내에서 사업시행 시기에 맞추어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제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

○ 시장은 동조례 제6조 내지 제9조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시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사회단체 보조금 회계처리기준<붙임 10>에 맞게 보조금 집행

※ 『사회단체보조금 결제전용카드』를 발급하여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9. 평가 및 정산관리

가. 정산서 제출<붙임 8>

○ 제 출 일 : 사업 종료후 10일 이내

○ 제출방법 : 서면(디스켓 포함) 제출

나. 정산서에 포함될 사항

○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 보조금 집행내역, 불용액

※ 자체평가보고서․사업별 종합평가표<붙임 9>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

다. 정산결과 조치 : 보조금 환수 및 차후 보조금 지급심사시 참조

사천시 공고 제2008 -    호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안)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의2에 의거우리시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8.   .

사 천 시 장

1. 신청 대상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사천시에 근거를 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지원범위

○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법령․조례의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자본적 경비는 제외

3. 사업추진기간 : 2009년 1월～12월에 시행하는 사업

4. 지원규모(상한액) : 657,620천원 정도

5.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08. 8. 13～8. 27(15일간), 근무시간내 접수

○ 접 수 처 : 사천시청 사업관련 해당 부서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붙임 1>, - 자기소개서<붙임 2>, - 사업계획서<붙임 3>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붙임 4>, - 비영리단체 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기타 시장이 필요한 사항

※ 신청서식 : 우리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공고/고시란) 게재

○ 신청방법 : 직접(서면), 우편발송은 2008. 8. 27일자 소인분까지만 인정

○  문   의  : (우)664-701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번지

사천시청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해당부서 (전화 831 - 2221)

6. 심사 및 통보

○ 사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 2008. 9월중

○ 심사기준

- 사업의 필요성, 파급효과, 신청 내역의 타당성 및 사업비의 적정성, 자체부담액 비율,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지원할 보조금이 불법폭력 시위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

○ 2009 당초예산안 반영 및 시의회 예산안 심의 확정 : 2008. 12월중

※ 보조금 지원규모는 시의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감액될 수 있음.

○ 결과 통보 - 개별 통지 및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 공표

7.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정산

○ 지원 결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 시기에 맞추어 보조금 교부 신청 및 보조금 지급

○ 사업 완료시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종료후 10일 이내

8.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서는 반려 조치

○ 보조사업자는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제규정 및 사회단체보조금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함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조치 및 향후 5년간 보조금 지원 제외

○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정산내역을 인터넷에 공개

<붙임 1>

2009.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일자		2008. 8 . .			접수번호
단 체 명
사 업 명					회 원 수 (참석예상인원)		( )
사업기간		2008. . ～ 2008. .			사업장소
총사업비		입력 천원			보조금		입력 천원(입력%)
					자부담		입력 천원(입력%)
비영리단체 등록사항		◦등록처 입력 <등록(고유)번호 : 입력>
단 체 연락처	주 소	□ □ □ - □ □ □
	대표자명	입력 (한문 : 입력)			주민등록번호
	전화및 휴대폰				FAX
작 성 자		직 위		성 명					휴대폰
기타 참고사항		※ 운영비 보조인 경우 지원근거 법령 등 명시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8년   8월   일

신청단체명 : 입력 (직인)

사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비영리단체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단체자기소개서(조직도 포함)(붙임2) 1부

3. 2009.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서(붙임3) 1부

4.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붙임4) 1부

<붙임 2>

단 체 자 기 소 개 서

주 소 및 연 락 처	경남 사천시 읍면동 리 번지 번지(우편번호 :000-000)
	◦전 화 : 입력 ◦FAX : 입력 ∘E-mail : 입력
설립목적
단체연혁
인력현황	◦대표자 : 입력(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직원수 : 입력 명 ◦회원수 : 입력 명
조 직 도	※따로 붙임 작성 예시도 참고
2008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입력 천원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입력 천원(입력%)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입력 천원(입력%) - 보 조 금 : 입력 천원(입력%) - 사업수익 : 입력 천원(입력%) - 기 타 : 입력 천원(입력%)
2008년 주요사업	◦ ◦ ◦
2009년 주요사업계획	◦ ◦ ◦

단체자기소개서 첨부물  ※ 작성예시

단체명 입력 조직도

직책 : 성명

회장 : 성명

직책 : 성명

직책 : 성명

직책 : 성명

직책 :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직책 : 성명

※ 200  .   .   . 현재

<붙임 3>

2009.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서

1. 신청사업명 :

2. 사업목적

◦

◦

3. 사업개요

◦기간 :

◦장소 :

4. 세부 사업 추진계획(구체적으로 기재)

◦

◦

◦

5. 사업의 기대효과

◦

◦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6. 사업비 구성 및 집행계획

◦ 총사업비 : 입력천원(100%)

◦ 보 조 금 : 입력천원(입력%)

◦ 자 부 담 : 입력천원(입력%)

◦ 산출내역

< 보조금 >                                             (단위:천원)

비 목	재 원 별
	보조금	산 출 내 역
계

< 자부담 >                                             (단위:천원)

비 목	재 원 별
	자부담	산 출 내 역
계

7. 회원명단(임원/단원 포함)

소 속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고
계		명

※ 별지작성 가능

<붙임 4>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목적 및필요성
사업기간 및 장소	200 . . ～ 200 . . (장소 : 입력)
사 업 비	총 입력천원	보 조 금	입력천원(입력%)
		자 부 담	입력천원(입력%)
		기 타	입력천원(입력%)
추진실적	◦ 활동횟수 : 입력 회 ◦ 참여인원 : 입력 명 ◦ 수혜인원 : 입력 명 ◦ 수혜주민 호응도(상․중․하) : 입력 ◦ 주요 활동내용 - - - ◦ 수혜주민 반응(여론) - -
추진성과	◦ 사업 추진결과 잘된 점(국가, 시민, 사회 등에 미치는 효과 기재) - - ◦ 향후 자체 발전방안 등 -
기 타 참고사항	◦

<붙임 5>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부서장 검토의견서

□ 신청현황

◦ 사 업 명 :

◦ 단 체 명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입력천원(보조금 입력,  자부담 입력)

◦ 최근 지원액 : 2006년 입력 , 2007년 입력 , 2008년 입력

□ 사업내용 검토

◦ 관련법령과 사업목적, 보조사업 내용의 타당성 기술

◦ 신청금액의 산출근거(항목별 구체적으로 제시)

◦ 자부담 능력 정도

□ 검토의견(사업의 기대효과, 계속지원여부, 지원금액 적정 여부 등)

◦

◦

2008.  .  .

부서 장  성명 (인)

<붙임 6>

실무심사 평점표

○ 사  업   명 :

○ 신청 단체명 : 입력

○ 평 가 결 과 : 입력 점

항 목	항목설명	배점기준	배점	평점	비 고
① 필요성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 타당성	․매우 필요 ․보 통 ․미 흡 ․기본점수	10 8 5 2	입력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를 토대로 평가
② 파 급 효 과	당해 사업의 사업범위	․파급효과 크다 ․파급효과 보통 ․파급효과 적다	5 4 3	입력
	※당해사업의 활동 범위 및 사업효과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
③ 사 회 문 제 해 결 정 도	사업내용이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정도	․도움이 된다 ․보통이다 ․사회문제와 관계 적음	5 4 3	입력
	※당해사업이 지역사회의 사회문제 해결정도 판단
④ 주 민 욕 구 충족도	사업내용이 지역 발전과 지역주민 욕구 충족여부	․우 수 ․보 통 ․주민욕구와 관계 적음	5 4 3	입력
	※사업내용이 지역여건과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욕구 충족 정도를 판단
⑤ 신 청 예산의 타당성	책정과다, 낭비적 요인 등 신청예산의 타당성 여부	․가장 적정 ․비교적 적정 ․과다 책정 ․불합리하게 책정	20 15 10 5	입력
	※지원사업의 신청예산 산출기초를 기준으로 함

항 목	항목설명	배점기준	배점	평점	비 고
⑥ 자 체 경 비 부 담 비 율	전체 예산액 대비 자체경비 부담 비율	․80％이상 ․60～80％미만 ․40～60％미만 ․30～40％미만 ․30％이하	15 12 9 6 3	입력
	※단체에서 제출한 2009지원사업 예산규모중 자체경비가 차지하는 비율
⑦ 전년도 자부담 비 율	전년도 지원사업의 자부담 계획대비 지출 비율	․100%이상 ․80～100%미만 ․50～80%미만 ․30～50%미만 ․30%미만	5 4 3 2 1	입력
	※2007년도 자부담 계획대비 지출예산의 비율 ※신규 사업인 경우 2점 배점
⑧ 전년도 사 업 평 가 결 과	전년도 보조사업 시행단체	․A등급(아주 좋음) ․B등급(좋음) ․C등급(보통) ․D등급(미흡) ․E등급(나쁨)	20 15 10 5 3	입력
	※2007년도 보조사업 실적평가 결과(정산결과를 토대로 평가) ※신규 사업은 5점 배점
⑨ 사업의 지속성 여 부	지원사업의 지속성 여부 평가	․매년 지속 가능 ․년중 지속 가능 ․일회성 행사	10 8 6	입력
⑩ 전문성 책임성 개발성.	단체의 전문인력 (상근인력) 확보 상황	․5명 이상 ․3～4명 ․기본 점수	5 4 3	입력
	※단체의 상근 인력수 기준 (단체 자기소개서의 상근직원 및 조직도 참조)

2008.  .  .

부서 장  성명 (인)

<붙임 7>

실무심사의견서

□ 사  업  명 :

□ 신청단체명 :

□ 신청사업비 : 입력천원(보조 입력, 자부담 입력)

□ 최근 3년간 지원액

◦ 2006년 : 입력천원 ◦ 2007년 : 입력천원 ◦ 2008년 : 입력천원

□ 실무심사 결과 사업비 산정(안)

세부사업명	사업량	산출기초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 조	자부담
계

□ 종합의견

◦

2008.  .  .

부서 장  성명 (인)

<붙임 8>

200  .  .  .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보고서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입력 ▣ 사업기간 : 입력 ▣ 장 소 : 입력 ▣ 참여인원 : 입력 명 (회원 : 입력 명) ▣ 사 업 비 : 입력 원 (보조금 입력, 자부담 입력)

단체명 : 입력 (직인)

(작성자 : 입력)

○○○사업 정산보고서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Ⅱ. 보조금 집행현황(지출액)

1. 보조금 집행내역

○ 현금결제(보조금 : 입력원,  집행액 : 입력원,  집행잔액 : 입력원)

(단위 : 원)

통장인출 일 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지출일자	비 고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작성예:09.10.10	입력	○강사수당(100,000원×2명)	입력	09.10.10

○ 카드결제(보조금 : 입력원,  집행액 : 입력원,  집행잔액 : 입력원)

(단위 : 원)

지 출 내 역		산 출 근 거	결제일자	비 고
비 목	지출액
계
작성예:임차료	입력	○버스300,000원×1대	입력

※ 작성시 참고사항

①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짜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②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③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A4용지에 부착)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짜를 기재

2.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비 목	지 출 내 역	지출액	비 고
계

Ⅲ.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비 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

Ⅳ.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

사업(세부)내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 경 사 유

※ 정산시 지참물

① 정산보고서 1부

② 지출결의서(원본) 1부

③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원본) 1부

④ 보조금 관리 통장(원본 및 사본)

⑤ 카드사용 매출전표

⑥ 기타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및 장 소	2009. . . ～ 2009. . . (장소 : 입력)
사 업 비	총 입력 천원	보조금	입력 천원(입력%)
		자부담	입력 천원(입력%)
추진실적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기재) ○
사업성과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사업을 완료함으로서 국가, 시민사회 등에 미치는 효과 기재) -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

<붙임 9>

200  .  .  .

2009. 사회단체보조사업 자체평가보고서

	<사 업 개 요>
▣ 사업명 : 입력 ▣ 사업비 : 입력원(보조금 입력 , 자부담 입력)

부서명 : 입력

보조사업 자체평가 보고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입력

○ 기간및장소 : 입력

○ 참 여 인 원 : 입력명【호응도(상,중,하) : 입력】

○ 사  업  비 : 입력원(시비 입력, 자부담 입력, 기타 입력)

○ 주 관 단 체 : 입력

□ 총    평

○ 사업추진결과 잘된점

-

○ 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 사업효과

○ 구체적으로 기재

□ 종합의견

◎ 계속지원여부 : 계속지원, 지원중단

※ 작성분량은 매수에 관계 없음.

□ 사업비 집행상황

Ⅰ. 정산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Ⅱ. 보조금 집행현황(지출액)

1.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현금,카드)	보조금 (시비)	집 행 내 역			집행잔액	검 토 의 견 (집행의 적정성 및 잔액발생 사유)
		비목	산출근거	집행액
계
현금소계
카드소계

※잔액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

2.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자부담금	집 행 내 역			집행잔액	비 고
	비 목	산출근거	집행액
계

사업별 종합평가표

단 체 명
사 업 명

□ 평가결과(총괄)

계	형 식 평 가	내 용 평 가	부서장확인 (서명)
입력 점	입력 점	입력 점	입력 (인)

□ 세부 평가내용

구분	평 가 기 준	배점 (점)	평가 점수	평 가 확 인 사 항
계		100	입력
형식평가	소 계	25	입력
	1. 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5	입력
	∘정산보고서(사업종료후 10일이내) (제출기한 : ’년월일입력 )	5	입력	∘제출기한 익일부터 1일 초과시 마다 1점 감점
	2. 보고서의 형식적 완성도	20	입력
	∘정산보고서 ∘사업성과물	10 10	입력 입력	∘보고서 형식적 완성 정도 ∘사업성과 완성도 및 기여도
내용평가	소 계	75	입력
	1. 단체의 사업추진 능력	5	입력
	∘사업추진의 체계성, 전문성 ∘구성원의 참여도	2 3	입력 입력	∘사업추진 조직, 인력 구비 및 전문성 확보 정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정도
	2. 노력성	15
	∘내부자원 활용도 ∘외부자원 활용도 ∘홍보 매체의 활용도 ∘각종 회의 참여도	4 4 2 5	입력 입력 입력 입력	∘단체 보유의 인적․물적자산 투입정도 ∘관련기관, 단체 등 인적․물적자원의 활용 및 연계협력 정도 ∘사회참여 및 성과확산을 위한 홍보매체 활용 ∘참여회수/회의개최회수×배점

구분	평 가 기 준	배점 (점)	평가 점수	평 가 확 인 사 항
내용평가	3. 목표달성도	20	입력
	∘추진일정 달성도 ∘사업계획(양) 달성도 ∘사업목표(질) 달성도	6 7 7	입력 입력 입력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되었는가? ∘계획된 사업은 모두 추진되었는가? - 90%이상 (7점) - 70%이상～90%미만 (5점～6점) - 70%미만 (4점미만) ∘기대한 성과는 어느정도 달성하였는가? - 90%이상 (7점) - 70%이상～90%미만 (5점～6점) - 70%미만 (4점미만)
	4. 효과성(경제성)	15	입력
	∘자체평가 객관성 ∘비용 편익 분석 ∘사업의 파급효과	2 3 10	입력 입력 입력	∘사업계획에 따른 성과가 허위 또는 지나치게 과장되지 않았는가? ∘투입예산 대비 사업추진 성과가 적절한가? ∘단체(조직) 발전에 대한 기여도, 해당 분야의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 욕구충족도 등
	5. 책임성(예산분야)	20	입력
	∘자부담 사업비 집행율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적법성	5 10 5	입력 입력 입력	∘계획된 자부담액 어느정도 반영하였는가? - 90% 이상 (5점) - 89～80% 이상 (3점) ∘당초의 집행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임의로 예산집행계획을 변경한 사례 등(감점 3점) - 임의로 보조금․자부담 집행비율 변경한 사례 등(감점 7점) ∘보조금의 오․남용 낭비는 없었는가?
종합의견	(총평, 제도개선 및 운영개선사항, 특이사항, 참고사항 기재)

<붙임 10>

사회단체보조금 회계처리기준

① 보조금 집행시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교부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거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수정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단위 사업내의 비목간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결재 과정을 거쳐 승인없이 조정 가능하며 변경사유를   기재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하여야 한다.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일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가 기재된 통장으로 개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 정리

◦ 복수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별 사업별로 별도 통장으로 관리

⑤ 통장인출 및 사업비 지출

◦ 경비 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 인출 금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및 인출일자별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현금 지급은 정당한 채권자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⑥ 보조금의 집행은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경비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2개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비교 등을 통하여 경비절감에 노력

⑦ 보조금 집행요령

◦ 현금 사용은 가능한 억제하되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이나 불가능한 경우(단체 운영비중 인건비 지급 등)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출 - 사업비의 경우 보조금 총액의 30%이내 지출

◦ 현금 사용시에는 집행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는 영수증) 및 집행내역확인서를 회계서류에 반드시 첨부

- 집행내역확인서에는 「지급일자, 지급사유, 지급처」를 구체적으로 기재

◦ 정산서는 반드시 카드 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는 영수증)를 첨부 정산하고 정산이 불성실한 단체는 보조금 지급 중단 및 사업기간 중이라도 집행 정지 조치

◦ 단체의 사업개시일부터 종료시까지 해당 공무원이 현지 출장 확인하고 종료후 정산서 확인

- 해당 부서에서는 반드시 자체평가보고서 및 사업(단체)별 종합평가표를 작성

◦ 해당 부서에서는 카드 사용기간, 접수된 카드번호, 카드명, 집행자를 명시하여 사용기간 이후에는 보조금 집행이 불가함을 해당 단체에 통지

◦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체계도 참조(붙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체계도

		← - - - -	∘단체에서 해당부서에 제출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작성 (사업개시 10일전까지)
사 업 계 획 서
		← - - - -	∘카드번호, 카드 결제통장 계좌 해당부서에 등록(사업개시 7일전까지) ∘내부위임 가능(위임장 첨부 - 단체, 대표자가 위임) ∘통장에는 단체명과 대표자가 들어간 통장 개설
단 체 (법 인)카 드 개 설
		← - - - -	∘부서에서는 카드사용, 현금지급 구분 작성 ∘사업명, 카드사용기간, 사용금액 공문발송 ∘카드번호 및 사용기간 이외의 사용은 일체 불허 공문발송
사 업 계 획 서 검 토
		← - - - -	∘단체 통장 계좌입금
보조금(현금) 지급
		← - - - -	∘단체에서 사업종료 후 해당부서에 제출 ∘카드번호․사용기간 및 정산서 확인 ∘지급결정 한도액 확인 지급
카 드 정 산 서
		← - - - -	∘정산서 확인 후 사용금액 지급 ∘카드결제 통장 입금
카 드 정 산 금 액 지 급

<관련법령>

地方財政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에서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보조대상)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나 도비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나 도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비 보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보조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03.12.31>

제4조의2 (사회단체보조금) ①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 일정한 기간동안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03.12.31>

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장이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신설 03.12.31>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신설 03.12.31>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이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03.12.31>

[ 개정 2007.10.09 조례 제76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