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시설 사용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5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5. 6. .
			제 출 자 : 해양수산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시설 사용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개정함

- 「사천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시설 사용료조례」

→ 「사천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사천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다. 조례 사용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라. 조례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마. 해수욕장 개장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바. 해수욕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사. 해수욕장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아. 해수욕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자.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차. 준수사항 위반 조치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5. 6. 03 . ~ 2015. 6. 23.(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별첨 규제영향분석서 참조

4) 비용추계서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시설 사용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시설 사용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천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시가 관리하는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ㆍ일광욕ㆍ모래찜질ㆍ스포츠 등 레저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수욕장 안에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이용자□란 해수욕장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시설사용료□란 해수욕장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시장으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위․수탁료□란 수탁자가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대가로 사천시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해수욕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① 시장은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사천시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하면 개장15일 전까지 공보에 고시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및 시간을 즉시 해수욕장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해수욕장 운영 등) ① 시장은 해수욕장을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일반공개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시장이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우선 지정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할 경우는 제외한다.

④ 수탁자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정비ㆍ보수에 관한 사항

2.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3.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광객에 대한 친절봉사와 시설물의 청결유지

2. 시설사용료 등의 가격표시와 표시가격 준수

3. 시장이 해수욕장 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한 규정의 준수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한 시설을 시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위탁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수탁자가 정상적인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협의회에서 결정한 시설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의 행정상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할 경우

제9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① 시장은 해수욕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천경찰서장, 통영해양경비안전서장, 사천소방서장, 진주기상대장, 산업건설국장, 보건소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사천해양수산출장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해수욕장 인근 지역주민

2.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한 기관단체 및 이해관계인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9조제3항에 따른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에 관한 의견은 각 위원들에게 통보 후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시설사용료 징수) ① 해수욕장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별표 2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시설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으로 한다.

③ 해수욕장시설의 이용자는 시설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수욕장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1. 만 6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인 사람

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15조(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법 제4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준수사항 위반 행위를 하는 자.

2. 전염성 질환자.

3.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다른 이용자들의 사용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제16조(피해복구) 이용자가 고의·과실로 시설물 또는 그 종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감독)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 또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조례가 적용되는 해수욕장 범위(제3조 관련)

명칭	위치	면적(㎡)
남일대 해수욕장	경남 사천시 향촌동 630	500
	경남 사천시 향촌동 630-1	4,247
	경남 사천시 향촌동 630-2	972
	경남 사천시 향촌동 630-3	1,138
	경남 사천시 향촌동 631-1	800
	경남 사천시 향촌동 631-6	3,015
	경남 사천시 향촌동 698-3	348
	경남 사천시 향촌동 698-4	1,144
	경남 사천시 향촌동 710-1	3,412
	공유수면	13,500

[별표 2]

해수욕장 시설사용료(제13조 관련)

시설명	구분	기준	시설사용료
샤워장	대인	1회	1,500원
	소인	1회	1,000원

○ 위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대인 : 13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 소인 :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관 련 법 규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해수욕장시설”이란 해수욕장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기본 및 기능시설

1) 백사장(모래, 자갈 등 토양의 재질에 상관없이 일광욕․모래찜질․ 스포츠 등을 할 수 있는 육역을 말한다.)

2) 산책로

3) 탈의시설, 샤워시설, 화장실, 식수대, 주차장, 야영장, 공중이용통신시설,        차양시설 등 이용자 편의시설

4)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안전부표, 유영가능구역부표, 조명시설, 감시탑 등 안전시설

5) 오수․폐수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쓰레기집하․처리시설 등 환경시설

나. 지원시설

1)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등 행정시설

2) 체육시설

3) 판매․대여시설

다. 그 밖에 해수욕장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18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제20조에 따른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나 해수욕장의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또는 개장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과 그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한다.

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②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및 범위,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의 기준․절차․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해수욕장협의회)

② 해수욕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사용료의 징수)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2.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6.「도로교통법」제2조 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출입이 허가되지 아니한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

7. 백사장에서「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제2조 제3항 제3호 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개장시간 중 지정된 흡연구역이 아닌 백사장에서 흡연하는 행위

9.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놀이기구를 조종하는 행위

10.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업무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른 이용객 편의시설

2. 법 제2조제2호가목5)에 따른 환경시설

3. 법 제2조제2호나목3)에 따른 판매․대여시설

4.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시설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9조(해수욕장협의회에 참여하는 행정기관의 장)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해양사무소장 또는 해양출장소장을 포함한다)

2.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해양경비안전서장

3.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기상대장

4.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5.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보건소장

제10조(금지행위) 법 제2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토석․자갈․몽돌․모래를 채취하는 행위

2. 관리청이 설치한 해수욕장시설을 훼손하거나 해수욕장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별지 제2호서식]

규 제 영 향 분 석 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 위탁계약의 해지

2. 구   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명 및 인적사항

○ 부서명 : 경상남도 사천시 산업건설국 해양수산과

○ 작성자 :

- 해양수산과장 : 김 길 수  ○ 해양레저담당 : 김 용 관

- 담 당 자 : 장 성 재

4. 근거법령등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관  련

규제수

1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해수욕장 시설물을 위탁 운영･관리 하는 자

6. 규제

존속기한

○존속기한 미설정

- 미설정 사유 :  공익을 위하여 해수욕장 시설물 위탁운영 계약해지를 규정한 규제로서 지속적으로 존속할 필요가 있음.

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종전규제	변경규제
제5조(위탁관리자의 해지)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 1.공중의 위생 그밖에 공익에 유해하거나 위배될 때 2.시설관리가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시장이 운영상 필요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해지한 경우에는 개장기간에 대한 경과일수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한 시설을 시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위탁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수탁자가 정상적인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협의회에서 결정한 시설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의 행정상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할 경우

○규제강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규제강화의 배경 및 원인

ㅇ「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거 해수욕장의 위탁운영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위임되어 있음.

1-2. 규제의 강화 필요성

ㅇ 해수욕장 시설은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로서 시민들의 편의 및 공익 증대를 위한 경우 계약해지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강화함.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ㅇ 공공시설의 본 목적인 시민들의 편의 및 공익 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시 계약해지 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경제·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 위탁운영 부실로 계약해지가 시민들의 편의 및 공익 증대가 명확할 경우 대안마련 후 계약해지 시 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예상됨.

□ 시장경쟁(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부실한 위탁운영 시 계약해지는 시장경쟁력을 강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됨.

□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 별도의 중소기업 규제영향 없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부실한 해수욕장 시설물 위탁관리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로 판단됨.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위탁관리 수탁자 계약 시 충분한 설명 및 협의 필요.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부실한 위탁관리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집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