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17-196호

2017년 경상남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2017년도 경상남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16.

경상남도지사

1. 지원대상

□ 지원자격

□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 내에서 창업 5년 미만인 중소기업

(창업일은 법인은 법인등록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1호의 창업기업으로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7호의 도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기업

□ 지원업종 :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제조업)

2. 지원요건 : 창업일 이후 신규 투자를 통해(완료 후) 2013.1.1 이후 신규고용 창출

□ 기업규모별 최저 투자금액 및 최소 신규고용인원

구 분	최소 신규투자금액	최소 신규고용인원
소기업 (1～49인)	5천만원 이상	1명 이상
중기업 (50～299인)	3억원 이상	1명 이상

□ 기업규모판단 :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

□ 투자금액판단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신청가능인원 : 투자완료일 이후 신규 채용자. 다만, 투자완료일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는 인원에 한하며,

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개월 동안 계속하여 고용된

인원수로 산정(단, 신규 상시고용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자)

* 신규 상시고용인의 자격 : 고용보험가입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기간제

근로자) 중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것

□ 투자의 범위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투자(단, 거주용 건물의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는 제외)

1. 건설투자 중 비주거용건물(공장, 상가, 사무실 등)의 건축비(매입‧임차 비용 포함)

2. 건설투자 중 토목구축물(도로‧항만‧상하수도‧전기‧통신‧전기 시설) 설치비

3. 설비투자 중 운수장비 구입비

4.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연구용기자재, S/W 구입비)

5.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매입비

□ 신규투자 인정기간 : 창업일 이후 이루어진 투자 인정

□ 투자 완료시점은 기업의 투자유형에 맞게 자율적으로 증빙

- 비주거용건물에 대한 건축비, 토목구축물 설치비 : 건축물사용승인서(건축법 제22조제2항)

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 기계, 장비, 운수장비 등 구입비 : 기계‧장치의 구매 또는 설치를 완료한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세금계산서, 지급증명 통장 등)

□ 신규투자 및 신규고용의 기준 : 원칙적으로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3. 지원내용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 신청인원 1인당 50만원 이내, 6개월 이내 지원

(단, 예산 사정상 실제 지원기간이 축소될 수 있음)

□ 지원한도 : 동일 회계연도 내 1개 기업 당 10명 이내

□ 보조금을 최초 신청한 이후 1년 이내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최초 신청 시 고용인원보다 증가한 인원만 인정

□ 전년도 지원기업이 신규 재투자 및 신규고용이 있을 시 2016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가능

□ 지원대상자 중도퇴사 시 대체 신규 상시고용인력 인정

4.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7. 2. 20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시․군담당부서

5. 신청시 구비서류

□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신청서 및 관련서류(양식 1~4)

○ 신청서, 신규투자 및 고용내역서, 성실이행각서, 보조금 중복수급 여부 조회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필요시 생산품 카탈로그 등)

○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민연금납부증명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중 택 1

(신청일 직전 3개월분 및 투자완료일 직전 3개월분)

○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신규고용인원이 입사한 월부터) : www.ei.go.kr에서 출력 가능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도 포함

○ 근로계약서 및 월별 임금대장(신규고용인원이 입사한 월부터)

○ 세금계산서, 건축물사용승인서, 지급증명 통장사본 등(신규투자 증빙)

○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고용보조금 입금계좌)

○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기업 확인서류

6. 보조금 지급 및 의무고용 이행상황 등

□ 보조금 지급방법

○ 신청시 받은 증빙자료를 기초로 3개월분을 먼저 지급하고, 3개월 후 나머지 지급

- 지원받는 기업은 3개월 후 증빙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각 시‧군청에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기업 의무고용 이행상황(모두 이행 필요)

○ 필요 상시고용인원수(투자완료일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인원수 + 보조금 지원대상 인원수)와

보조금 지원대상 신규고용인을 유지해야 함

※ 의무고용 이행상황 위반 시 위반 월부터의 위반인원수에 대한 향후 지원액 지급중지

7. 기    타

□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환수 관련법에 의거 보조금을 환수함

□ 고용보조금 등 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후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기타 본 고시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 경상남도의 해석에 따름

8. 문 의 처

□ 경상남도 기업지원단(211-3366)

□ 사업장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접수처)

〈시군별 담당부서〉

○ 창원시 경제기업사랑과   (225-3219)    ○ 진주시 기업통상과       (749-8134)

○ 통영시 지역경제과       (650-5223)    ○ 사천시 투자유치과       (831-3055)

○ 김해시 미래산업과       (330-4784)    ○ 밀양시 나노기업경제과   (359-5060)

○ 거제시 조선해양플랜트과 (639-4123)    ○ 양산시 경제기업과       (392-2315)

○ 의령군 경제교통과       (570-2802)    ○ 함안군 기업지원과       (580-2513)

○ 창녕군 경제도시과       (530-1695)    ○ 고성군 경제교통과       (670-2324)

○ 남해군 경제과           (860-3230)    ○ 하동군 경제수산과       (880-2203)

○ 산청군 경제도시과       (970-6804)    ○ 함양군 경제교통과       (960-4091)

○ 거창군 기업지원과       (940-3363)    ○ 합천군 경제교통과       (930-3382)

[양식 제1호]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신청서

① 지방기업	상호(대표자명)
	주소 및 위치
	연락처	전화 : 팩스 :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업 종
	보조금신청 횟수	회	신규투자규모
	투자완료일 직전 3개월 월평균 인원		신청일 직전 3개월 월평균 인원
	지원신청 인원 (신청일 직전 3개월 연속 근무인원)	총 명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실 및 유사보조금 중복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② 시군	보조금	총금액 :	도비 : 시군비 :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기준｣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ㅇㅇ 시장․군수 (관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양식 제2호]

신규 투자 및 고용 내역서

1. 기업체 연혁

※ 기업체 설립, 구체적인 사업내용, 사업추진 경위 등을 기술

2. 신규투자 내역

투자일자	투자금액	투자 세부내역(목적)
계

3. 신규인력 채용내역

신규고용일자	신규고용 인원수	근무부서 및 채용내역
계	명

4. 신규투자와 신규인력의 연관성

[양식 제3호]

성 실 이 행 각 서

( 업체명 )은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신청건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유사보조금을 수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보조금 신청에 따른 고용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신규투자 이행사항

- 투자금액 :

- 투자목적 :

❍ 신규고용유지 이행사항

- 보조금 지원 인원수 :        외    명

- 보조금 지원 후 상시고용 인원수 :      명

(상시고용 인원수 : 투자완료직전 3개월의 월평균 인원수 + 보조금 지원 인원수)

년   월    일

(각서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ㅇㅇ시장․군수 귀하

[양식 제4호]

보조금 중복수급 여부 조회 신청서

연 번	사업장명	고용보험관리번호	근로자 성명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1
2
3
.
.
.
.
.
.

[작성요령]

① 작성대상은 보조금을 신청한 지방기업의 신규고용인원 전체임

② 동 조회표 제출 후 사정변경 등으로 인한 고용보험관리번호 등의 변경 시에는 즉시 변경된 부분을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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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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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공 항목은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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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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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방문 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 업체 실태조사에 대한 동의

1. 기업체 방문 및 설문조사 목적 :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2. 조사항목 : 업체현황(대표자, 업종, 소재지, 종업원수 등), 휴업․폐업 여부, 보조금 지원 관련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3. 귀하는 상기 기업체 방문 또는 설문조사 등 업체 실태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실태조사는

융자금 사후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에 대한 동의

1. 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2.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이력정보 : 신청일,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3.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4.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이 소멸되며,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5. 귀하는 상기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는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창업기업 신규고     용인력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7년      월      일

□ 업체명 :                       (☎ :                     )

□ 대표자 :                서명(날인)

경상남도지(기업지원단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