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공동주택관리 기술자문단 운영 계획

공동주택 시설보수의 전문성 부족 해결 및 공동주택 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한 2020년도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기술자문단」 운영 계획입니다.

Ⅰ		추진배경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공동주택의 시설보수 공사비용이 과다 지출되어 입주민의 부담 가중

□ 공동주택의 시설보수공사와 관련된 분쟁 및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

⇒ 각종 보수공사 전에 분야별 민간전문가의 적정한 보수 방법·범위·시기 등에 대하여 기술자문을 실시하여 과도한 비용지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로 입주민 간의 분쟁 사전 예방

Ⅱ		운영개요

□ 근    거 :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 2. 6.)

□ 목    적 :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와 관련한 분쟁과 비리 발생 등 예방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통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 운영기간 : 2020년 ~ 계속

□ 자문대상 :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 도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현황>

2019.12.31. 기준

구 분	계	30~150세대	150~300세대	300세대 이상
단지수	2,500	1,323	386	791
세대수	738,139	89,438	81,157	567,544

□ 자문단 구성 :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역할을 대신함.

합계	건 축(5)						설 비(4)					토 목(2)
	소계	계획	시공	감리	구조	내외장	소계	기계	소방	전기	승강기	소계	토목	조경
90	46	25	11	4	2	4	25	6	5	11	3	19	9	10

※ 임기 : 2020. 4. 20. ~ 2022. 4. 19.(임기 2년, 2회 연임 가능)

□ 자문분야 : 건축·기계설비·소방·전기·승강기·토목 등

□ 자문내용

-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의 공법·기술 관련 사항

-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방안(공사 필요성 및 시기 적정성)

- 시설보수공사 발주를 위한 시방서·내역서 검토

Ⅲ		운영계획

□ 운영기간 : 2020년 9월 ~ 12월

□ 사 업 량 : 6개 단지 정도(예산범위 및 신청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자문대상 :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 제외대상

-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경우

- 공동주택 하자관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가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 신청자격 :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대표자

□ 자문절차

자문여부 결정		자문신청			신청사항 검토		자문위원 선정
입주자대표회의	➧	입대의 대표자	→ 시·군	➧	시·군 → 경남도	➧	경남도
’20. 9월 초		’20. 9월 중			’20. 9월 말		’20. 10월 초

	자문실시		자문결과 통보		사업추진
➧	자문위원	➧	경남도 → 시·군 → 입대의	➧	입주자대표회의
	’20.10월~12월		’20.10월~12월		’20.10월~12월

□ 자문반 구성 : 1개반 4명~7명(도 1, 시군 1, 전문가 2~5명)

□ 자문대상 선정 : 경과연수, 사업 시급성 등 고려하여 선정

□ 자문신청 양식

-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house.gyeongnam.go.kr/) 하단 자료실에서 신청서 다운

- 경남도청 홈페이지 → 상단메뉴 분야별정보 → 도시/건설/교통 → 새소식(“기술자문 신청서” 검색)

Ⅳ		향후계획

□ 운영계획 시·군 시달 및 홍보                : ’20. 8월 말

□ 기술자문단 신청서 접수                      : ’20. 9월

□ 공동주택관리 기술자문 시행                  : ’20. 10월~12월

붙임  공동주택 시설보수 공사 기술자문 신청서 1부.  끝.

붙임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 기술자문 신청서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 기술자문 신청서

1. 단지현황
단 지 명	▢▢▢아파트
주 소	(도로명 주소)
규모□사용검사일
동□세대 수	○개동 ○○○세대
사용검사일	○○○○년 ○○월 ○○일
관리구분
자치 □ 위탁	▢ 자치관리 ▢ 위탁관리(위탁회사 : )
연 락 처	관리사무소 ☎055-○○○-○○○○ 관리사무소장 ◯◯◯
2. 신청내용
제 목
자 문 신청내용
공 사 분 야	건축( ), 토목( ), 조경( ), 전기( ), 기계설비( ), 소방( ) 기타( )
20 . . . 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견적서 또는 내역서, 사업계획, 도면, 전자파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