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

2. 위치: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44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는 만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성인”이란 만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 중 만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5. “사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운영시설) 체육센터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헬스장), 탁구장

2. 수치료실, 장애인목욕탕

3. 그 밖의 부대시설

제5조(기능) 체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회복과 체력 단련 등 복지 증진

2.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보급 및 육성

3. 지역사회 생활체육 보급 및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체육센터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기능

제6조(사용허가) ① 체육센터 시설 중 다목적체육관을 대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7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제외하고 체육센터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허가를 할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⑥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7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장애인 복지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 시장이 인정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4. 관내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8조(사용허가 취소 및 이용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센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을 때

3.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제1항의 처분을 받은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체육센터의 개방) ① 체육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장으로 우선 개방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센터 시설별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사용 기간 및 시간, 사용 수칙 등

2. 재활스포츠의 종류 및 사용 방법

③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개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체육센터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3. 시설의 관리상 사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4. 시설의 개·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를 제외하고 체육센터 개방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와 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자

2. 술에 만취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체육센터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제12조(사용료) ① 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료는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전부를 면제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② 그 외 사용료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감면사유가 둘 이상 해당되면 그 중 하나만 적용한다.

➂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또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1.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체육시설 자체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 되었을 때

3. 사용일 5일 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90퍼센트

2.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

3.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료는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90퍼센트

③ 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철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6조(손해배상)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자 준수사항의 이행과 체육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체육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할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7조(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하고 배치하여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 체육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위탁의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를 따르며, 그 밖의 필요한 제반사항은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센터 사용료(제12조 관련)

1. 다목적체육관 대관료

(단위:원)

시설명	사용목적	사용료		비 고
		평일	토요일
다목적 체육관	체육행사	60,000	90,000	○ 단체란 10인 이상을 말함 ○ 기본시간 : 4시간(기본시간 초과 시 시간당 해당 사용료의 20%를 가산) ○ 부대시설 사용료 별도
	일반행사	120,000	180,000

․ 행사구분

- 체육행사 : 각종 단체 운동경기(배구, 농구, 배드민턴 등)

- 일반행사 : 각종 교육, 행사, 공연 등(신청시 안내대 문의)

2. 체육센터 사용료

(단위:원)

구분	사용자	월회원	수시사용료	비 고
다목적 체육관	어린이 및 경로대상	15,000	1,000	○ 기본시간 : 2시간
	청소년	20,000	1,500
	성인	30,000	2,000
탁구장	어린이 및 경로대상	15,000	1,000
	청소년	20,000	1,500
	성인	30,000	2,000
헬스장	어린이 및 경로대상	20,000	1,500
	청소년	30,000	2,000
	성인	40,000	3,000

3. 수치료실 사용료

구분	사용자	1회사용료	월사용료	비 고
수치료실	어린이 및 경로대상	2,000원	30,000원	○ 주4회 사용가능(1회 2시간)
	청소년	3,000원	40,000원
	성 인	4,000원	60,000원
	장애인(재활치료)	10,000	80,000원	○ 주2회 사용가능(1회 30분)

4. 장애인목욕탕 사용료

구 분	기준	사용료	비 고
성 인	1일/1회/90분	2,000원	○ 가족탕은 중증장애인만 사용 가능함
청소년	1일/1회/90분	1,500원
어린이 및 경로대상	1일/1회/90분	1,000원
가 족 탕	2인/1실/90분	4,000원

5.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앰프시설	1일 1회 (8시간내)	20,000원
전기 및 조명	kw	기본료+실제사용료	기본료 10,000원
냉․난방	1일	기본료+실제사용료	기본료 30,000원

【별표 2】

구 분	감면율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동반 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	50%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람 및 배우자	5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5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학교 수업	5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50%

체육센터 사용료의 감면율(제1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사용허가 신청서(제6조 관련)

1. 행사명칭 :

2. 시설구분 :

3. 사용목적 :

4. 사용기간 :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5.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물

시 설 명	수 량	시 설 명	수 량

6. 사용자가 설비하고자 하는 시설

설 비 명	수 량	설 비 명	수 량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단 체 명) :

성 명(대표자명) :                   (서명․무인․날인 혼용)

전  화  번  호 :

사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사용허가서(제6조 관련)

1. 신 청 자 주 소 :

2. 단    체    명 :

3. 대    표    자 :

4. 시설사용  구분 :

5. 사  용  목  적 :

6. 사용기간 또는 시간 :

7.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물 :

8. 설비하고자 하는 시설물

설 비 명	개 수	설 비 명	개 수	설 비 명	개 수

10. 허가조건

가.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각종 집회 등의 사용 시는 당국의 허가 또는 신고를 선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허가함.

년      월      일

사   천   시   장    □

【별지 제3호서식】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변 경 사 용 허 가 신 청 서((제6조 관련)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생년월일
허가사항	당 초 허 가 사 항			변 경 허 가 사 항
사용구분
사용시설명 또는 사용기간
행사명
사용기간	평 일
	토요일
기 타
허가기간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설치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명 :              □

사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변 경 사 용 허 가 서(제6조 관련)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생년월일
허가사항	당 초 허 가 사 항			변 경 허 가 사 항
사용구분
사용시설명 또는 사용기간
행사명
사용기간	평 일
	토요일
기 타
허가기간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허가하니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

【별지 제5호서식】

사용료 반환 신청서(제14조 관련)
신 청 인	주 소
	단체명		전화번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사용시설
사용목적
신청기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미사용기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반환금 신청		○ 사용료 납부금액 : 금 원 ○ 사 용 금 액 : 금 원 ○ 위 약 금 : 금 원 ○ 반 환 금 : 금 원 ○ 은행 및 계좌번호 : ○ 예 금 주 :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이    용    권(제6조 관련)

(전면)

No.                  시마크

본        권

구분
요금	￦ 원

사  천  시  장

No.                  시마크

이   용   권

구분
요금	￦ 원

사 천 시 장

(후면)

	1. 본권은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며, 현금반환은 불가합니다. 2. 당 사무소 검인표시가 없는 이용권은 무효입니다. 3. 체육센터 내에서는 제반규칙과 공중도덕을 지켜야 합니다.

【별지 제7호서식】

회  원  권(제6조 관련)

NO

회      원      권

1. 시 설 명 :

2. 성    명 :                                 성별(남,  여)

3. 생년월일 :

4. 유효기간 :           .       .       . 부터

.       .       . 까지

위와 같이 회원임을 증명함.

사천시장

※ 본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음.

관 련 법 규

□ 장애인복지법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늘리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장애인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조사ㆍ연구 수행 및 정책개발ㆍ복지진흥ㆍ재활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③ 개발원의 사업과 활동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고 개발원에 기부된 재산에는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