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4 - 제 호		제출연월일:	2024. 4. .
			제 출 자:	회계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에서 공유재산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례의 정비를 권고한  사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반영 등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조항 일부 개정(안 제5조)

-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제척사항 등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불일치하는 사항 정비(안 제16조)

-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준일을 ‘기부채납일’이 아닌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개정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33조, 제46조)

- 사용료·대부료: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가능

- 변상금: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 가능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4. 4. 11. ~ 2024. 5. 1.(20일)

나) 제출의견:   건

다) 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며,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제5조제5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객관적이”를 “객관적인”으로, “신청이”를 “기피 신청이”로, “위원의 결정에 따라 기피하여야 하며, 위원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면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회피하여야”를 “위원회는 의결(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로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하며,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로 한다.

6. 제6항에 따라 회피 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14조제8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의 정원은 7명으로 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며,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6항에 따라 회피 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⑥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사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하고, 또한 불공정한 심의를 할 객관적이 사정이 있어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의 결정에 따라 기피하여야 하며, 위원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면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회피하여야 한다.	⑥ ----------------------------------------------------------------------------------------------------------------------------- 객관적인 ----------------- 기피 신청이 --------- 위원회는 의결(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로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하며,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
⑦ ∼ ⑫ (생 략)	⑦ ∼ ⑫ (현행과 같음)
제16조(무상사용기간)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33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 략)	제33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4조제8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단, 제1호의 경우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5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② 영 제14조제8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ㆍ④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6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분납	제46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공유재산의 분필) ① (생 략)	제50조(공유재산의 분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분필할 경우에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맡겨야 한다.	②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관 련 법 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    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    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    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    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 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사용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  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계산,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⑥ 제13조제6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계산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⑦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⑧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⑩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⑤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ㆍ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계산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자(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⑤ 삭제 <2022. 4. 20.>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납부를 통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1.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납부할 것

2. 제1호에 따른 변상금의 납부 이전에 해당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해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시정하였을 것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ㆍ평가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ㆍ특수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