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2017-118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고시

농지법 제31조에 따라 변경 및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0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면적

◦ 용도구역변경(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 520.87ha

◦ 해제(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지역 밖) : 406.4ha

2. 변경․해제 사유 : 농업진흥지역 추가 보완정비

3.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내역

(단위 : ha)

시군	계	변경	해제	시군	계	변경	해제
창원시	32.14	6.98	25.16	함안군	26.96	17.49	9.47
진주시	15.20	6.28	8.92	창녕군	38.25	27.84	10.41
통영시	14.63	0.03	14.60	고성군	30.16	6.06	24.10
사천시	170.17	97.73	72.44	남해군	45.82	29.94	15.88
김해시	21.87	7.18	14.69	하동군	31.95	21.93	10.02
밀양시	117.10	83.78	33.32	산청군	112.48	59.13	53.35
거제시	111.99	81.43	30.56	함양군	26.46	12.17	14.29
양산시	0.38	0.38	-	거창군	23.64	12.62	11.02
의령군	7.47	0.76	6.71	합천군	100.60	49.14	51.46

4. 지형도면 및 토지조서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5. 이해 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시군 농지부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농업진흥지역 변경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