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3 -제 호	제출년월일 : 2013. 10. . 제 출 자 : 건 축 과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아울러 그동안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천시 건축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 내용을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으로 개정 (안 제4조제3항)

나. 사천시 건축위원회 심의안건 배포를 3일 전에서 7일 전으로 개정하고 심의 참여 위원을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확정하여 신청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림(안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및 제5항)

다.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규정을 건축법 개정에 따라 삭제함(안 제6조제6항)

라. 사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조정함(안 제9조제4호 및 제5호)

마.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 대상을 신설하고, 재해 및 재난 발생 시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개정함(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

바.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 부속용도 완화 적용 및 노유자 시설을 추가함(안 제29조 및 별표 3)

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개정하고,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의 완화된 채광방향 이격거리를 신설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높이 규정을 추가함(안 제3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나목)

아.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조정함(별표 5)

자. 용어순화 및 자구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참조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3. 10.  ~ 11.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다) 반영여부 :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평가 의뢰 중

5) 건축위원회 심의 : 2013. 10. 18.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ꡒ「건축법」(이하 ꡒ법ꡓ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ꡒ영ꡓ    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ꡒ시행규칙ꡓ이라 한다)ꡓ를ꡒ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ꡓ으로 한다.

제3조 중 ꡒ법 제4조 및 영 제5조ꡓ를 ꡒ「건축법」(이하 ꡒ법ꡓ이라 한다)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ꡒ영ꡓ이라 한다) 제5조의5ꡓ로 한다.

제4조제1항 중ꡒ15명 이상 30명ꡓ을 ꡒ25명 이상 40명ꡓ으로, ꡒ영 제5조제7항제1호라목ꡓ을 ꡒ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ꡓ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ꡒ연임할 수 있으며ꡓ를 ꡒ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ꡓ, 같은 조 제6항, 제7항 중 ꡒ자로ꡓ를 각각 ꡒ사람으로ꡓ한다.

제5조제2호 및 제3호 중 ꡒ소지자ꡓ를 각각ꡒ가진 사람ꡓ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ꡒ3일ꡓ을 ꡒ7일ꡓ로, ꡒ원칙으로 하며ꡓ를 ꡒ원칙으로 하며,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ꡓ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ꡒ경미한 변경은 건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ꡓ를 ꡒ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ꡓ로 한다.

제6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4항과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제9조제4호 중 ꡒ영 제5조제4항제5호ꡓ를 ꡒ영 제5조의5제1항제6호ꡓ로 한다.

제9조제4호가목 중ꡒ분양하는ꡓ를 ꡒ「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분양하는ꡓ으로 한다.

제9조제4호나목 중ꡒ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20실 이상인 건축물ꡓ을 ꡒ「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항제2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10층 이상 또는 50실 이상(공동주택 세대도 포함한다)ꡓ로 한다.

제9조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서 100세      대 이상 이거나 10층 이상으로서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제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한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공장,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의 경우      2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9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ꡒ전문위원회는ꡓ을 ꡒ영제5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는ꡓ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11조제1항 중ꡒ위원회에 출석하여ꡓ를 ꡒ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ꡓ로 한다.

제12조 중 ꡒ가 정하는 바에 따라ꡓ를 ꡒ에 따라ꡓ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ꡒ범위 내ꡓ를 ꡒ범위ꡓ로 하며, ꡒ범위 안으로ꡓ를 ꡒ범위로ꡓ한다. 또한 같은 조 제4항 중ꡒ시 건축위원회ꡓ를 ꡒ위원회ꡓ로 한다.

제16조 중 ꡒ시행규칙ꡓ을ꡒ「건축법시행규칙」(이하ꡒ시행규칙ꡓ이라 한다)ꡓ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ꡒ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ꡓ를 ꡒ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ꡓ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ꡒ영 제15조제5항제14호ꡓ를 ꡒ영 제15조제5항제15호ꡓ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및 법 제19조제2항제1호의 용도변경 중 건축사 설계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23조제1항 중ꡒ같은 법 시행규칙ꡓ를 ꡒ시행규칙ꡓ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5조제3항 및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중에서 영업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정기점검 기간 도래전이라도 수시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 중 ꡒ자는ꡓ을 ꡒ사람은ꡓ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ꡒ자격 소지자ꡓ를 ꡒ자격증 가진 사람ꡓ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ꡒ소지자로서ꡓ를 ꡒ가진 사람으로서ꡓ로 한다.

제26조제5항 중 ꡒ지식경제부장관ꡓ을 ꡒ산업통상자원부장관ꡓ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ꡒ의 규정에 따른ꡓ을 ꡒ에 따른ꡓ으로 한다.

제28조를 제28조제1항으로 하며, 제1항 중ꡒ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제2000-159호)ꡓ을 ꡒ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ꡓ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교목 한 그루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심어야 한다.

1. 수관폭 1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2미터 이상

2. 흉고직경 10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12센티미터 이상

제29조 중 ꡒ 10제곱미터ꡓ를 ꡒ30제곱미터ꡓ로 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심의신청서

2. 토지조서

3. 도로현황도(측량성과도 등)

4. 그 밖에, 사실상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증빙자료

제34조제1항 중 ꡒ영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거지역․공업지역으로서 15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는ꡓ을 ꡒ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 및 한옥 보전·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에는ꡓ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ꡒ맞벽건축이 가능한ꡓ을 ꡒ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이 가능한ꡓ으로 한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7호 판매시설

제3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ꡒ8미터ꡓ를 각각 ꡒ9미터ꡓ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86조제2항 단서조항에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2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나목 중 ꡒ0.8배ꡓ를 ꡒ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ꡓ로, ꡒ1배ꡓ를 ꡒ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ꡓ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ꡒ법 제60조ꡓ를 ꡒ법 제60조제3항ꡓ으로 한다.

제4조제6항, 제5조 및 같은 조 제4호,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같은 조 제5항 중 ꡒ자ꡓ를 각각ꡒ사람ꡓ으로 한다.

제12조, 제16조제3호, 제26조제5항, 제30조제2항 중 ꡒ안에서ꡓ를 각각 ꡒ에서ꡓ로  한다.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현 행]

[별표 2]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제24조 관련>

검사대행 건축물 연면적	검사대행 소요시간
660제곱미터 미만	4시간
66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	5시간
2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6시간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8시간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6시간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19시간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30시간
30만제곱미터 이상	38시간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위 표에

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기술사 1인 시간당 노임단가」에 구조계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함(천원단위 이하 절사)

1. 수수료지급 기준(사용승인 처리된 경우에 한한다)

가. 사용승인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는 산출금액의 100%

나. 임시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는 산출금액의 50%(나머지

50%는 사용승인 시 지급하며 현장조사․검사자는 최초 검사자가 하여야 한다)

다. 동별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는 산출금액의 50%

[개정안]

[별표 2]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제24조 관련>

검사대행 건축물 연면적	검사대행 소요시간
660제곱미터 미만	4시간
66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	5시간
2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6시간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8시간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6시간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19시간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30시간
30만제곱미터 이상	38시간

※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위 표에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기술사 1명 시간당 노임단가」에 구조계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함(천원단위 이하 절사)

1.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용도 및 구조 계수

등급	용도 및 구조		계 수 (가중치)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공장, 창고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철골구조 및 조립식 판넬	0.6
		그 외 구조	0.8
나	가 등급을 제외한 용도의 건축물	철근콘크리트조 철골구조, 조적식 구조 및 조립식 판넬 기타 등	1

2. 수수료지급 기준(사용승인 처리된 경우에 한한다)

가.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는 산출금액의 100퍼센트

나. 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는 산출금액의 50퍼센트(나머지 50퍼센트는 사용 승인 시 지급하며 현장조사․검사자는 최초 검사자가 하여야 한다)

다. 동별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는 산출금액의 50퍼센트

[현 행]

[별표 3]

대지안의 공지 기준(제29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공장건축물은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이상
나.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서의 창고건축물은 제외 한다.)	․준 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 공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3미터 이상
라. 공동주택	․아파트 3미터 이상, ․연립주택 2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마. 의료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2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2미터 이상
나.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공장건축물은 제외한다)	․준 공업지역 : 2미터 이상 ․준 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다.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3미터 이상
라. 공동주택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아파트 5미터: 이상 ․연립주택 : 2.5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마. 의료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군사 및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의료시설 : 4미터 이상(상업 지역의 경우에는 2미터 이상) ․기 타 : 2미터 이상

※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수직증축 및 용도변경은 제외한다.

[개정안]

[별표 3]

대지안의 공지 기준<제29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공장건축물은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이상
나.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서의 창고건축물은 제외 한다.)	․준 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 공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3미터 이상
라. 공동주택	․아파트 3미터 이상, ․연립주택 2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마. 의료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노유자시설	․2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2미터 이상
나.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공장건축물은 제외한다)	․준 공업지역 : 2미터 이상 ․준 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다.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3미터 이상
라. 공동주택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아파트 5미터 : 이상 ․연립주택 : 2.5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마. 의료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군사 및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 4미터 이상(상업 지역의 경우에는 2미터 이상) ․기 타 : 2미터 이상

※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수직증축 및 용도변경은 제외한다.

[현 행]

[별표 5]

이행강제금 부과회수 및 산정기준＜제40조 관련＞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가. 이행강제금 부과회수 : 최초 시정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연 2회의 범위 안에서 부과하되 부과 회수는 5회로 한다.

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위 반 건 축 물	해 당 법조문	이 행 강 제 금 액
1.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	「건축법」 제14조	「건축법」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최고 이행강제금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2.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건축물	「건축법」 제55조	「건축법」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최고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3.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건축물	「건축법」 제56조	「건축법」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최고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건축법」 제19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5.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건축법」 제22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6. 유지․관리상태가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 축물	「건축법」 제35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7.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법」 제47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8. 구조내력의 기준에 적합하 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법」 제48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위 반 건 축 물	해 당 법조문	이 행 강 제 금 액
9.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 단, 거실의 반자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 하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10.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법 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법」 제50조	「건축법 시행령」별표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11.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축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에 적 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법」 제51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12.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 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 한 건축물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13. 높이제한에 위반한 건축물	「건축법」 제60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14.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 이제한에 위반한 건축물	「건축법」 제61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15.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 사감리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에 위반한 건축물	「건축법」 제62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의한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1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 한 건축물	「건축법」 제79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2. 연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가. 이행강제금 부과회수 : 최초 시정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연 2회 범위 안에서 부과하되 부과 회수는 5회로 한다.

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위 반 건 축 물	해 당 법조문	이 행 강 제 금 액
1.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건축법」 제22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2. 대지 안의 조경규정을 위반 한 건축물	「건축법」 제42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3. 높이제한에 위반한 건축물	「건축법」 제60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에 위반한 건축물	「건축법」 제61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 한 건축물	「건축법」 제79조 등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안]

[별표 5]

이행강제금 부과회수 및 산정기준＜제40조 관련＞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가. 이행강제금 부과회수 : 최초 시정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연 2회의 범위에서   부과하되 부과 회수는 5회로 한다.

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위 반 건 축 물	해 당 법조문	이 행 강 제 금 액
1.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	「건축법」 제14조	「건축법」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최고 이행강제금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2.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건축물	「건축법」 제55조	「건축법」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최고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3.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건축물	「건축법」 제56조	「건축법」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최고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3-1.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	「건축법」제11조, 「건축법」제14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 변경을 한 건축물	「건축법」 제19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5.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건축법」 제22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6. 유지․관리상태가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 축물	「건축법」 제35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7.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법」 제47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8. 구조내력의 기준에 적합하 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법」 제48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위 반 건 축 물	해 당 법조문	이 행 강 제 금 액
9.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 단, 거실의 반자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 하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10.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법 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법」 제50조	「건축법 시행령」별표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11.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에 적 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법」 제51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12.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 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 한 건축물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13. 높이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건축법」 제60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14.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 이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건축법」 제61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15.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 사감리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	「건축법」 제62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의한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1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 한 건축물	「건축법」 제79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2. 연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가. 이행강제금 부과회수 : 최초 시정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연 2회 범위에서 부과하되 부과 회수는 5회로 한다.

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위 반 건 축 물	해 당 법조문	이 행 강 제 금 액
1.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건축법」 제22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2. 대지 안의 조경규정을 위반 한 건축물	「건축법」 제42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3. 높이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건축법」 제60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건축법」 제61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5.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	「건축법」 제11조, 「건축법」 제14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6. 유지․관리 상태가 법령등의 기준에 접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법」 제35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7.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	「건축법」 제62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5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ꡒ법ꡓ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ꡒ영ꡓ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 규칙」(이하 ꡒ시행규칙ꡓ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법령 등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건축위원회 (이하ꡒ위원회ꡓ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위 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제7항제1호라목 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 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 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채움 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⑤ (생략) ⑥ 위원은 ～ 경험이 풍부 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 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생략) 2.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3. 건축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4. 건축직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제6조(기능) ① ~ ② (생략) ③ 심의안건은 위원회 개최 3일 전 배포함 을 원칙으로 하며, 간단한 심의로써 회의 개최 시 배포하여도 심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회의 시 배포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으로서 경미한 변경은 건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1년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③ (생략) ④ 〈신 설〉 ⑤ 〈신 설〉 제9조(건축물의 심의 대상 등) 1. ~ 3.(생략) 4. 영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분양을 목적 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 아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20실 이상인 건축물 다.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 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 니할 수 있다. 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 나.「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다.「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 ~ 8. (생략) 제10조(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는 위원 중 에서 호선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 ③ (생략) ④〈신 설〉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장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건축주, 설계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 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2조(수당) ꡒ제4조ꡓ와 ꡒ제10조ꡓ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적용의 완화)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적용완화신청을 받으면 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 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③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정함에 있어 시장은 해당지역에 적용 되는 법 제55조, 제56조, 제60조, 제61조에서 정하는 기준의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 안 으로 한다. ④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영 제6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령 등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 변경할 수 있다. ⑤ (생략) 제1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와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기존 건 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법․영․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ꡒ법령등ꡓ이라 한다)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 로 인하여 ꡒ제33조ꡓ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로서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 의 범위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 4. ~ 5. (생략) 제1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 ②(생략) 1. 예치하는 금액은 당해 건축공사비의 1퍼 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 도급액 으로 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 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받아 이행보증금 또는 적지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금 액을 건축공사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21조(가설건축물) ① ~ ② (생략) ③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5조제5항제 1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제22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생략) 1. (생략) 2.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단서조항 신설〉 3. ~ 4. (생략) ② ~ ③(생략) 제23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① 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법 제35조 및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 합건축물 중 판매시설로서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법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 령이 정하는 점검표에 따라 유지ㆍ관리의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신 설〉 제26조(건축지도원) ① 법 제37조 및 영 제24조 에 따라 건축지도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을 갖추어야 한다. 1. (생략) 2.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 소지자 3. 건축관련 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4. (생략) 5.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 ④ (생략) ⑤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27조(대지 안의 조경) ① ~ ③ (생략) ④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경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조경 등의 설치기준) 법 제42조에 따 른 대지 안의 조경기준은 “제27조”에 적합 하여야 하는 외에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제2000-159호) 조 경기준에 맞아야 한다. ②〈신 설〉 제29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 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 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3과 같다. 단, 부속용도(경비실 및 수위실에 한한다) 로서 10제곱미터의 이하의 건축물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옥상조경 권장) ① (생략) ②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옥상조경 및 입면녹화를 희망하는 경우 시장은 건축물 녹화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도로로 본다. 1. ~ 4. (생략) ②〈신 설〉 제34조(맞벽건축) ① 법 제59조 및 영 제81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주거지역·공업지역으로서 15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는 맞벽으로 하여 건축할 수 있다. ② 맞벽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는 맞벽 한 것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다음 용도의 건축물은 맞벽의 건축을 할 수 없다(용도분류는 영 제3조의 4 별표 1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7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2. ~ 3. (생략)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생략)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 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 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 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4. (생략) ②〈신 설〉 ② 영 제86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생략)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마주보는 두 동 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 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 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띄어야 하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 의 높이의 1배 이상 띄어야 한다. 제36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0조 단 서 규정에 따라 대지가 둘 이상의 전면도 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로에 대한 전 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 규칙」 ---------------------- --------------------------------------------------------- -------------------------------------------------------- --------------------------------------------------------- ------------------------------.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ꡒ법ꡓ이라 한다)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ꡒ영ꡓ이라 한다) 제5조의5 ------------------------------------ -------------------------------------------------------- -------------------------------------------------------- -----------------------. 제4조(구성) ① --------------------------------- ---------------- 25명 이상 40명-----------------. ---------------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 사람 중에서 ----------------------사람으로 --------------------- ⑦ -------------------------------------- 사람으로 ----------------------사람으로 --------------------- 제5조(위원의 자격) ---------------------------- --------------------------------------------- 사람 중 ----------------------------. 1. (현행과 같음) 2. -------------------------------------가진 사람 3. -------------------------------------가진 사람 4. ---------------------------------------------------- ---------- 사람 제6조(기능)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7일 -------- ---- 원칙으로 하며, 다만, 대외 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 ------------------------------------------------------- ------------------------------------------------------- ④ (현행과 같음) ⑤ --------------------------------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삭 제〉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제9조(건축물의 심의 대상 등) 1. ~ 3. (현행과 같음) 4.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 -------------------------------------------------------- -------------------------------------------------------- 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분양하는---- --------------------------------------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항제2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10층 이상 또는 50실 이상(공동주택 세대도 포함한다) 다.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 업계획승인 대상으로서 100세대 이상 이거나 10층 이상으로서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5. 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한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공장,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의 경우 2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가. 〈삭 제〉 나. 〈삭 제〉 다. 〈삭 제〉 6. ~ 8. (현행과 같음) 제10조(전문위원회) ① 영제5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는 ---------------------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 ------------------------------------------------------ ------------------------------------------------------- ---------, 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수당) --------------------------------------- -------------------------------------------------------- -------------------------------------------------------- 에 따라 ------------에서 ------------------------- ---------------------. 제15조(적용의 완화)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범위 -------------------- ------------ . ③ ------------------------------------------------------- -------------------------------------------------------- -------------------------------------------------------- --------------------------------- 범위로 ----------- -----------. ④ --------------------------------------------------- ------------------------------------------------------ ------------------------------------------------------ --------------------- 위원회------------------------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 ------------------------------------------------------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ꡒ시행규칙ꡓ이라 한다)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 ----------------------------------------------------- ----------------------------------------------------- -------- 에서 -------------------------- 4. ~ 5. (현행과 같음) 제1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1.------------------------------------------------------ ----------------------------------------------------- ----------------------------------------------------- ----------------------------------------------------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 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 ----------------------------------------------------- -----------------------------------------------. 제21조(가설건축물)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및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 --------------------------------------------------------- ------------------. 1. ~ 7. (현행과 같음) 제22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1. (생략) 2. ----------------------------------------------------- ----------------------------------------------------- (다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및 법 제19조제2항제1호의 용도변경 중 건축사 설계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제외 한다) 3. ~ 4. (생략) ②~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① ----- -------------- 시행규칙 -------------------------- ------------------------------------------------------- --------------------------------------------. ② (생략) 제2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법 제35조제3항 및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각 호 의 어느 하나 중에서 영업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 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정기점검 기간 도 래 전이라도 수시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건축지도원) ① --------------------------- -------------------------------------------------사람은 ------------------------------------------------------ ---------------------------. 1. (현행과 같음) 2. ----------------------------자격증 가진 사람 3. -------------------- 가진 사람으로서 ------ ---------------------------------------사람 4. (생략) 5. ----------------------------------------------------- ----------------------------------사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사람------ ------------------에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제27조(대지 안의 조경) ① ~ ③ (생략) ④ ------------------------------------------------- ------------------------------------------------------ -----에 따른 ------------------------------------- ------------------------------------------------------- ------------------------------------------------------- ------------------------------. 제28조(조경 등의 설치기준) ①---------------- --------------------------------------------------------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 --------------------------. ②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교목 한 그루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심어야 한다. 1. 수관폭 1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2미터 이상 2. 흉고직경 10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12센티미터 제29조(대지안의 공지) ------------------------- ------------------------------------------------------- ------------------------------------------------------- ------------------------------------------------------- -------30제곱미터-------------------------------- ---------------------------. 제30조(옥상조경 권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 -------------------------------------------------에서 -----------------. 제31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 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 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심의신청서 2. 토지조서 3. 도로현황도(측량성과도 등) 4. 그 밖에, 사실상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증빙자료 제34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 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 및 한옥 보전·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에는 -------------------------------.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이 가능한 ---------------------------------------------------- ------------------------. 1. ~ 3. (현행과 같음) ③ --------------------------------------------------- -------------------------------------------------------- ----------------------------------- 1. 제7호 판매시설 2. ~ 3. (현행과 같음)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현행과 같음)- 1. 〈삭 제〉 2. ---- 9미터 --------------------------------------- --------------------------- 3. ---- 9미터 --------------------------------------- ---------------------------------------------------- --------------------------- 4. (현행과 같음) ② 영 제86조제2항 단서조항에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2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 ------------------------------------------ ------------------------------------------ --------------------------------------------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 는 0.8배) --------------------------. 제36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0조제3항 ----- --------------------------------------------------------- --------------------------------------------------------- --------------------------------------------------------- --------------------------------------------------------- --------------------------------------------------------- ----------.

관 련 법 규 발 췌

□ 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⑩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35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6조의2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5.30>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7>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층수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5.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6.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위원의 임명·위촉 기준 및 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할 것

2. 심의등에 관한 기준

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릴 것.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목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릴 것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하며, 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

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다.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②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5. 제1항제11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것

제23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 정기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12.12.12>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3.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군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18, 2012.4.10, 2012.12.12>

1. 삭제 <2012.12.12>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제16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인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5.「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제6호의2·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의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7의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의 구획된 실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7의5.「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 조경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05호 2009.9.21)

제7조(식재수량 및 규격) ① 조경면적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1. 조경면적 1제곱미터마다 교목 및 관목의 수량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상업지역 : 교목 0.1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나. 공업지역 : 교목 0.3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다. 주거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라. 녹지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2. 식재하여야 할 교목은 흉고직경 5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6센티미터 이상 또는 수관폭 0.8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