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7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7. . .
			제 출 자 :	건설수도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법제처 협업과제)로 상위법에 근거 없는 기업관리규정 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의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 해당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 일부 삭제 (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공기업법」제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7. 8.  . ~ 2017. 8.  . (10일 이상)

-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따름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사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관  련  법  규

□ 지방공기업법

제11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직영기업 업무에 관하여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