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18 - 1179호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

사천시에서 시행하는『평기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26일

사   천   시   장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평기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나. 사업시행자: 사천시장(도로과장)

다. 위      치: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610-7번지 일원

라. 사  업  량: 도로 확․포장 L=524.5m, B=6.0m

마. 기      간: 2018. 10. ~ 2021. 12.

2. 토지출입 내용

가. 출입사유 : 감정평가 등

나. 출입할 토지: 붙임 토지조서 참조

다. 출입기간: 2018. 10. ~ 사업완료일 까지

3. 보상대상·시기·방법 및 절차

가. 보상대상: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일체(붙임 조서 참조)

나. 보상시기: 추후 감정 평가 후 보상협의 개별 통지

다. 보상방법: 보상금액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 업자가 감정평가 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여 보상금 지급.

-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여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할 수 있습니다.

라. 보상절차: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요청
→ (협의 시)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 (협의 불성립시)수용재결 → 보상금공탁 → 이의재결 또는 소송

마.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

4. 열람 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2018. 10. 26. ~ 2018. 11. 14.

나. 열람장소: 사천시청 도로과(☎ 055-831-2293)

다. 토지 및 물건조서: 사천시청 도로과 비치 및 사천시 홈페이지 공고

라. 이의신청: 토지,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내에 이의신청서를 사천시청 도로과에 서면으로 제출

5. 기타사항

가. 본 공고와 관련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는 분할측량,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편입면적 및 수량이 변경(편입제외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보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다. 기타 사항은 사천시청 도로과(☎ 055-831-22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토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용현면 신복리	130-2	공	584	7	올*주식회사	용현면 진삼로	사상신용협동조합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근저당
								박*숙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장로	근저당
								장*임	부산광역시 금정구 팔송로	근저당
2	“	131	전	982	15	남*규	진주시 칠암동				1/2
						최*동	진주시 주약동				1/2
3	“	131-1	전	836	33	남*규	진주시 칠암동				1/2
						최*동	진주시 주약동				1/2
4	“	133	전	1,352	90	남*규	진주시 칠암동				1/2
						최*동	진주시 주약동				1/2
5	“	134	전	1,283	61	남*규	진주시 칠암동				559/1283
						최*동	진주시 주약동				559/1283
						박*한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165/1283
6	“	136	창고용지	932	13	박*호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사천축산업협동조합	사천시 사천읍 진삼로	근저당
7	“	137-1	잡종지	661	31	박*호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사천축산업협동조합	사천시 사천읍 진삼로	근저당
8	“	137-2	전	740	33	박*호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사천축산업협동조합	사천시 사천읍 진삼로	근저당
9	“	208	답	852	47	조*관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용현농업협동조합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근저당
10	“	209-2	답	1,293	94	박*한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용현농업협동조합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근저당
11	“	209-3	답	628	48	박*한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용현농업협동조합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근저당
12	용현면 신복리	213	전	959	78	조*래	사천시 정동면 진삼로	사천새마을금고	사천시 사천읍 평화2길	근저당
13	“	214	답	331	92	이*용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14	“	214-1	답	1,556	78	이*용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15	“	216	전	3,117	86	박*남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6	“	230	답	1,643	99	강*임	사천시 동림동
17	“	231	전	876	37	이*선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18	“	550	답	2,060	171	정*자	진주시 진주대로	진주남부농업협동조합	진주시 가호로	근저당	1/2
						정*영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1/2
19	“	551	답	235	80	정*자	진주시 진주대로	진주남부농업협동조합	진주시 가호로	근저당	1/2
						정*영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1/2
20	“	596	답	1,848	475	정*자	진주시 가호로
21	“	597	답	1,888	108	이*경	사천시 용현면 평기길
22	“	600	답	691	132	이*경	창원시 성산구
23	“	601	답	1,455	20	이*우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24	“	602	대	793	38	이*우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용현농업협동조합	용현면 송지리	근저당
								김*순	용현면 진삼로	가압류
25	“	603-1	대	337	11	문*구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사천새마을금고	사천시 사천읍 평화2길	근저당
26	“	603-3	답	2,638	26	문*구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2469/5276
						신*용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2807/5276
27	“	604	답	132	96	탁*영	의령군 대의면 대의로
28	“	605	대	288	38	허*현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농협은행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근저당
29	“	606	답	144	68	사천시
30	“	607-2	대	545	86	신*	서산시 한마음15로				1/4
						송*주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1/4
						송*혁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공원로				1/4
						송*상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4
31	“	607-3	전	290	127	신*	서산시 한마음15로				1/4
						송*주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1/4
						송*혁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공원로				1/4
						송*상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4
32	“	609-1	대	733	237	이*기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용현농업협동조합	용현면 송지리	근저당
33	“	610-6	대	348	46	이*기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34	“	666	창고용지	770	97	탁*영	의령군 대의면 대의로
35	“	667	묘지	1,038	252	신*주	부산 금정구 서동				1/3
						신*국	창원시 상남동				1/3
						신*균	용현면 송지리				1/3
36	“	668	전	327	100	신*주	부산 금정구 서동				1/3
						신*국	창원시 상남동				1/3
						신*균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1/3
37	“	670-2	전	651	147	정*남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38	“	671	묘지	198	6	최*용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39	용현면 신복리	672	공장용지	3,942	76	올*주식회사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사상신용협동조합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근저당
								박*숙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장로	근저당
								장*임	부산광역시 금정구 팔송로	근저당
40	“	130-3	도	9	9	박*화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사천시		압류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연지동	가압류
								국(진주세무서)		압류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가압류
41	“	130-4	도	8	8	박*화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기술신용보증기금	부산 중구 중앙동	가압류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가압류
								사천시		압류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연지동	가압류
								국(진주세무서)		압류
42	“	670-3	도	27	27	박*화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가압류
								사천시		압류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연지동	가압류
								국(진주세무서)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마포구 독막길	압류
43	“	673-2	도	15	15	박*화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가압류
								사천시		압류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연지동	가압류
								국(진주세무서)		압류
44	“	660	임	106	106	이*일	부산 동구 초량동
45	“	611	도	53	1	국 (국토교통부)
46	“	610-2	도	777	25	국 (국토교통부)
47	“	610-5	구거	43	8	유*정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48	“	902	도	18,526	257	국 (국토교통부)
49	“	914-6	도	3,458	33	국(환경부)
50	“	900	도	3,074	950	국 (국토교통부)
51	“	208-1	도	176	40	사천시
52	용현면 신복리	138-1	도	11	1	사천시
53	“	606-1	하천	120	13	사천시
54	“	659-1	전	165	165	국 (국토교통부)
55	“	659-2	도	40	38	국 (국토교통부)
56	“	915	도	50	11	국 (국토교통부)
합 계				66,634	5,086

■ 물건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물건소유자		관 계 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용현면 신복리	609-1	창고	블록,스레트	84.4㎡	이*기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대문	철제	1EA
			마당	콘크리트	36.0㎡
			담장	H=1.5m	2.9㎥
2	“	660	창고	블록, 스레트	18.9㎡	이*일	부산 동구 초량동
			창고	함석가추	50㎡
3	“	605	휀스	목재 H=1.2m	4.0m	허*현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4	“	604	비닐하우스		22.0㎡	탁*영	진주시 평거동
5	“	666	창고	함석	101.1㎡	탁*영	진주시 평거동
			창고	컨테이너 (6.0x2.5)	15.0㎡
6	“	216	비닐하우스		427.2㎡	박*남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7	“	214 214-1	경계펜스	H=5.0m	198.0㎡	이*용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참다래	H2.0	50주
8	“	607-2	대문 울타리식재	목재 H1.2	1EA 40주	신*	서산시 한마음15로				1/4
						송*주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1/4
						송*혁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공원로				1/4
						송*상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4
9	“	603-1	휀스	H=0.5m	6.0m	문*구	용현면 진삼로
			담장	블록 H=1.0m	1.0㎥
			조경수목	H2.0	2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