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8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8. 3.
			제 출 자	민원지적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19조제4항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도로명주소법」제22조의2제5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8. 3. 30. ～  2018. 4. 25.(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검토 : 반영  건, 미반영  건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신 설>	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 과 같음>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 련 법 규

□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2(도로명주소위원회) ① 도로명의 부여·변경,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두며, 시·군·자치구에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위한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의 활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6.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도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시·도 집행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3. 시·도의 제11조에 따른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등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각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및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