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45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2월  22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부유식 건축물의 특례)영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부유식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제3항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농지법」에 따른 농막

9. 생굴 간이박신장 용도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체가 용이한 건축물로 현지 선별 및 생굴 간이박신장 등 이와 유사한 것

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일 것

제2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1조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협의대상 건축물 및 법 제14조에 다른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법 제35조의2제1항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영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부과횟수는 1년에 1회로 하고, 같은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횟수를 총3회까지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3(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해당자인 경우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 축사 개선대상 건축물로서 양성화 하는 축사

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허가를 추인 받고자 하는 경우(추인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제9호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른 처분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경우(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이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3]

대지안의 공지 기준<제29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공장건축물은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이상
나.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서의 창고건축물은 제외 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 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3미터 이상
라. 공동주택	․아파트 3미터 이상, ․연립주택 2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마. 의료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노유자시설	․2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2미터 이상
나.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공장건축물은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2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다.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3미터 이상
라. 공동주택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아파트 5미터 : 이상 ․연립주택 : 2.5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마. 의료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군사 및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 4미터 이상(상업 지역의 경우에는 2미터 이상) ․기 타 : 2미터 이상

비고

1)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수직증축 및 용도변경은 제외한다.

2) 제1호마목과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법률 제12516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9조의 기간 내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경우 대지 공지 기준을 최소 0.5미터 이상은 띄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