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수요조사 안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8 - 2호)제정에 따라 도내 지방기업 고용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수요조사를

실시코자 하오니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ꏚ 조사개요

○ 기    간 : 2008. 3. 27 ～ 4. 20(25일간)

※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실제 신청접수는 5월중 1차 실시예정(별도 모집)

○ 대    상 :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희망업체

○ 내    용 : 신규투자금액 및 신규 고용인원, 보조금 수요액 등

○ 참여방법 : 시군 해당과(팀)에 수요조사서(붙임 서식) 팩스

또는 메일로 제출

☞ Fax(팩스번호) :  각 시군 팩스번호 기재

☞ E-mail(담당자 메일) : 각 시군 담당자 이메일 기재

ꏚ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기준(각항목 동시 만족)

ꊱ 지원대상 및 업종

○ 기간 : 비수도권 지역(지방)에서 3년간 사업을 영위한 기업

○ 업종 : 제조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재경부고시)

ꊲ 기업규모별 최소 신규 투자비용 및 고용인원 기준

	최소 신규투자금액	최소 신규고용인원*
①소기업(1～49인)	0.5억원 이상	1명 이상
②중기업(50～299인)	3억원 이상	1명 이상
③대기업(300인이상)	20억원 이상	30명 이상
④산업지원서비스업	0.5억원 이상	제조업 기준과 동일

* 보조금 신청일 직전 3월 월평균근로자수 - 투자완료일 직전 3월 월평균 근로자수

* 기간제근로자 중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근로자

제외(일용직 등 제외)

※ 투자의 범위 : 토지매입비는 제외(공장 등 보증금,임대료는 포함)

< 신규 설비투자의 인정범위 >

구 분	주요 내용
①건축비	공장, 연구소, 사무실, 창고 및 기숙사 등
②시설장비구입비	사업영위를 목적으로 한 기계, 장비 등 공장설비
③기반시설설치비	건물의 신ㆍ증축에 필요한 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④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한 계측장비, S/W 구입비 등

ꊳ 보조금 지원 관련 기준시점

○ 신규투자와 신규고용이 동 기준을 고시한 날(‘08.1.14일)이후

이뤄진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

○ 단, 신규투자가 동기준 고시일 직전 1년이내인 경우 고시일을

투자완료일로 간주하며 고시일(‘08.1.14일) 이후 신규 인원을              고용한 경우만 보조금 지원 가능

☞ 투자시점은 1년 유예를 두더라도 신규 고용은 고시일 이후 이뤄져야 함

○ 보조금 신청가능 시점은 투자완료일이 속한 달로부터 최소 3개월이 지난 익월에 가능하며 투자완료일 이후부터 보조금 신청시점 기간에 신규 고용(*최소 고용인원 충족)이 있어야 함

(예시) 건물 증축이 2008.1.15일 완료된 경우, 5월달부터 신청가능

【신규 고용인원 산출방법】

▶ 보조금 신청일 직전 3월 월평균근로자수 - 투자완료일 직전 3월 월평균 근로자수

○ 투자완료시점은 건축, 기반시설설치 등 설치 완료 증빙가능서류의          완료 일자를 기준(향후 보조금 신청 접수시 명확한 기준일자 마련 예정임)

ꏚ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초과인원당 50만원이내 (단, 대기업은 30명 초과 인원분)

○ 지원기간 : 최장 2년

○ 지원한도 : 신규 고용창출 건당 100명이내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천시 기업지원과(831-3460) 및 도청

기업지원팀(☎211-33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수요조사서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연 락 처	▶ 전 화 : 휴대폰 : ▶ 팩 스 :
업 종 (분류번호)					사업개시일 (사업자등록증상)
기업규모 (해당란에√)	소기업(1-49인)	□			상시고용인원 (신규투자완료전)		명
	중기업(50-299인)	□
					투자완료일이후 신규고용인원		명
	대기업(300인이상)	□
신규투자금액	천원			신규투자완료일(예정일) (‘08.1.14일이후만해당)
신규투자내역	건물 신축․증축, 시설장비, 기반시설설치, 연구개발비 등 기재
고용보조금 산출방법	※ 신규 고용인원 산출방법 (1년미만 단시간근로자, 일용직 제외) - 보조금 신청일 직전 3월 월평균근로자수 - 투자완료일 직전 3월 월평균근로자수 ※ 고용보조금 신청액 : 신규고용인원( )명 × 월 50만원 × 24개월
보조금 신청액	천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수요조사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 ○ 시장․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