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비용 지원

세부추진 계획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사 천 시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환경농업담당)	지방농촌지도사 김학성	831-3811

□ 목    적

❍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수수료 증가에 따른 농가부담 경감

❍ 국민건강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의욕고취와 조기정착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 12월(연중)

❍ 사 업 비 : 40,000천원(시비 40,000)

❍ 사 업 량 : 신청량(사업비 범위 내)

❍ 사업대상 및 지급기준

-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무농약, 유기농, 농산물취급자) 농업인 또는 단체

※ 축산물·농산물가공 취급자 인증 제외

- 지급년도 기준 : 인증기간이 지급 신청일 현재까지 유효한 인증농가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비용수수료 지원

(수수료, 검사비용 등)

□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8. 1 ~ 12월(연중)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환경농업담당

❍ 신청서류 : “별지1”신청서, 친환경품질인증서 사본, 세금계산서,

각종 검사(잔류농약, 토양중금속 등) 시험성적서, 통장사본

❍ 추진일정

[ 친환경인증 ]		[ 지급신청 ]		[ 수수료 지원 ]
	→		→
친환경인증기관(연중)		친환경농업인(연중)		신청농업인(연중)

□ 지원제외 및 제재

❍ 인증 유효 기간 내 인증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또는 고발 농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 행정처분 또는 고발 농가는 향후 2년간 본 사업 대상에서 제외

❍ 피해보전직불제 등 폐원지원금 수령농가 지원 제외

□ 지급한도 및 지원항목

❍ 지급한도

- 유기농 : 600,000원 / 무농약(무항생제) : 500,000원

- 법인 또는 작목반 ․ 단체 : 5,000,000원

❍ 지원항목

구 분	인증비용 수 수 료	잔류농약 검 사	토양중금속 검 사	수질검사
				지하수	호소수	하천수
유기농	○	○	○	○	○	○
무농약 (무항생제)	○	○	○	○	○	○

□ 품질인증 수수료 신청 대장

지 급 대 상			사업규모			인증비용 내역					인증 기관	지급금액	입금 계좌	비 고
성명	주소	연락처	인증종류	품목	면적 (㎡)	계	인증 수수료	잔류농약 검사료	토양등 검사료	수질 검사료

□ 기대효과

❍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의욕고취와 농가경영비 절감

❍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농산물생산 장려 및 환경보전 효과 기대

❍ 친환경농산물생산 품질인증 획득 장려 및 지역브랜드 육성

【별지 1호】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단체)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 소						휴대전화
입금계좌			( 은행)
2017년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수수료 지급내역
합 계			인증수수료		잔류농약검사료					토양중금속검사료				수질검사료
구분	인증 종류		품 목			농지소재지						지목 (공부상)			신청 면적(㎡)	비고
			대분류	소분류		시․군	읍․면		리․동		지번
합계
사천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품질인증 비용 수수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며,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단체)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시험성적서, 통장사본 등

[작성요령] : 신청 대상농지가 많을 경우 별지1-1호 작성 첨부

1. 인증종류 :  무농약(무항생제), 취급자, 유기․전환기유기 중 하나를 기재

2. 품목별 분류 : (대분류)곡류, 채소, 과수, 기타 중 하나를 (소분류)는 실제 경작 품목명 기재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